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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미국엔 프렌들리....민족문제는 외면"<대자보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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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3 21:21:24, Hit : 6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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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국엔 프렌들리…민족문제는 외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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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언론본부, 한미정상회담 결과 비판…"한미동맹 앞세워 남북관계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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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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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공동대표 정일용)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와 관련, "성과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며 "이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는 '프렌들리'한 태도를 보였지만, 북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남측언론본부는 "오늘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세계적인 관심사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발전된 언급은 없었다"며 "미국이 한국을 자신들의 세계전략에 더 깊숙이 편입시키고 그에 따른 부수적 사항들이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남측언론본부는 특히 두 정상의 한미FTA 연내 비준 강조와 관련, "미 의회가 레임덕에 빠진 부시 대통령의 요구에 순응하기는 커녕 한국의 양보를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굴욕적인 양보는 더 심한 강탈을 자초하는 것이 국제 외교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감충 중단에 대해서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무기구매국(FMS) 지위 향상도 자칫 미국산 무기 수입 증가 압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남측언론본부는 "이 대통령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핵 문제 분리,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 용의 등을 언급했다"며 "하지만 이 대통령이 6.15 정상선언, 10·4 선언 등을 무시하는 입장을 수정하지 않는 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남측언론본부는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보다 한미 관계를 우선하면서 지난 10년간의 남북 평화노력 성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위해 같은 민족과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한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수 신문들에 대해서도 "(회담 성과의) 속내를 뒤집으면 새로울 것도 없고 한국에 부담만 큰 것인데도 이를 말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 방미에 대한 찬양일색의 결산은 얼굴에 철판을 깐 '명비어천가'"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논평 전문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 앞세워 민족문제를 희생치 마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21세기 전략적 동맹 관계' 확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 노력, 주한미군의 현 수준 동결 등에 대해 합의를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기간 중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핵 문제 분리,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 용의 등에 대해 발언했다.
한미 정상 회담에 대해 청와대와 보수 언론은 엄청난 성과가 있다는 평가 일색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을 살피면 성과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일부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복원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것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언론에 집중 부각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 대신 이동 차량을 운전했다, 이 대통령의 재치 있는 영어가 돋보였다” 등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동맹관계가 엄청 강화되었다고 했지만 의례적으로 나오는 공동성명서나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전략동맹'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합의는 오는 7월 부시의 방한 때까지 미뤄졌다.
일부 보수 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새롭게, 매우 우호적으로 한국을 대우한 것 인양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 속내를 뒤집으면 새로울 것도 없고 한국에 부담만 큰 것인데도 이를 말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 방미에 대한 찬양일색의 결산은 얼굴에 철판을 깐 ‘명비어천가’다. 오늘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세계적인 관심사 이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발전된 언급은 없었다. 미국이 한국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더 깊숙이 편입시키고 그에 따른 부수적 사항들이 강조된 것이 두드러진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한 것과 두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특별히 강조한 것을 최대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미 동맹강화의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향후 미국의 세계전략에 한국이 편입될 경우 남북관계, 남북평화교류 협력문제는 그 뒤로 밀린다. 두 나라 정상이 북한 핵 문제 공조 강화, 주한미군 감축 중단,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국 지위 향상 등을 언급한 것은 한미 동맹을 최우선해서 강화하는 틀 속에 포함된다. 이는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포럼 구성과도 부딪힌다. 중국,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한미일 군사블럭이 재등장할 것으로 우려해 대비한다면 동북아의 평화정착은 멀어진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자신의 방미 기간 동안 타결토록 했다. 이 대통령은 미 의회의 FTA 비준을 위해 광우병 위험이나 국내 축산농가의 도산이라는 위험요소에 눈을 감았다. 정상적인 협상이라면 수개월 이상 걸린다는데 이번에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 미국 쪽 요구를 거의 받아드렸다. 이는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미 의회는 금년내에 한미 FTA를 비준할 것인가? 이 대통령이 양보한 대가가 현실화될 것인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이 지배하는 미국 의회는 한국 쪽에 더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을 더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미의회에 한미 FTA 비준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 미 의회는 레임덕에 빠진 부시 대통령의 요구에 순응하기는커녕 한국 쪽의 양보를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이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굴욕적인 양보는 더 심한 강탈을 자초하는 것이 국제 외교의 현실이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주한미군 감축 중단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직결되고 무기구매국(FMS) 지위 향상도 자칫 미국산 무기 수입 증가 압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및 미사일방어 체제 동참 요구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하나 미국 세계 전략에 동참한다면 그것이 협상 테이불에 올라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핵 문제 분리,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 용의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이 대통령이 6.15 정상선언, 10·4 선언 등을 무시하는 입장을 수정하지 않는 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했던 대북 발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부시 대통령과 함께 6자회담과 관련해 대북 강경태도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보다 한미 관계를 우선하면서 지난 10년간의 남북 평화노력 성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봄철마다 북한에 제공하던 비료와 쌀 지원도 중단했다. 이 대통령 등장이후 두 달이 안 되는 기간에 남북간 불신은 냉전시대의 그것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제 외교나 남북관계는 다 상대를 인정, 배려하는데서 출발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는 ‘프랜들리’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북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보인 태도는 미국인의 감동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태도는 냉전시대에 흔했던 보수 세력의 그것과 흡사하다. 북핵문제가 지난 10여 년간 풀리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전략에 기인한 점이 크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침공했지만 그것은 허위정보로 밝혀졌다.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매우 적대적이었다가 얼마 전부터 대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면밀히 파악한다면 이 대통령의 대미, 대북한 인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위해 같은 민족과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역사는 국가의 동맹이나 이념 문제는 유한해도 민족은 영원하다는 점을 웅변하고 있다. 세계는 이 대통령의 방미 등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안보체계 확립에 대한 그의 의지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2008년 4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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