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장난 공화국" 중에서
연작시리즈
1. 박정희를 말해주마.
2. 노무현을 알려주마.
3. 노무현의 업적은 경제성장에 있다.
4. 문제는 이명박이 아니다.
5. 개혁에 대하여
6. 진보에 대하여
※ 본인이 작성 중인 책의 제목은 '말장난 공화국'이고 '말장난은 정신질환'이라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그 증명은 여기 맹목적인 반대의 댓글들이 반증해줄 것입니다.
문제는 이명박이 아니다.
Ⅰ
이명박의 결정적 단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과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과정을 추구하면 결과는 종속된다. 하지만,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추구한다'고 결과가 결실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 있는 사회!
좋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신용사회는 믿음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된 사회를 의미한다.
자율의 사회!
좋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에서의 자율은 수백 년 동안 모순 해결의 과정을 거친 결과의 모습이다.
민주주의!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북한 수준에서 바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은 무정부 상태를 의미한다.
작은 정부!
좋은 걸 누가 모르나? 하지만, 이것 역시 수많은 모순들이 해결되는 구조를 갖춘 이후의 모습이다.
실용, 근면, 현장감각…
참 여러 가지 한다. 차라리 '좋게', '잘'이라고 해라. 어떻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까요? 라고 물으면 '좋게', '잘' 하면 돼! 라고 답하는 게 차라리 정답 아닌가?
덧셈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곱셈의 이해가 가능한가? 주기율표의 이해 없이 화학이 이해되는가? 계이름의 이해 없이 음악이 이해되는가? 모든 선진국에서 기초학문을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스포츠에서 기본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과만을 추구한다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분야가 단 한 건이라도 존재하는가? 나도 고생 안 하고 쉽게 벌어먹으며 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부류도 있기는 하다. 가진 자와 도둑놈들이라면 가능하다. 없는 것을 있게 할 방법은 없다면 모두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말장난 : 말이 너무 심하잖아. 좋은 소리로 해도 알아들어
세상에 그런 거짓말도 없다. 알아듣는 수준이 이명박 선출했는가? 노무현에 반대했는가? 조중동의 헛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했는가? 훔치는 것만 도둑질인가? 자 봐라. 이게 도둑질하라고 시키는 것 아니면 뭐냐?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데 미분으로 계산하면 답 쉽게 나오는 거 누가 모르나? 초등학생이라도 한두 시간만 가르치면 알아듣는 미적분공식을 몰라서 미적분문제 틀리는 게 아니다. 미적분이 수학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은 집합, 대수식, 방정식, 함수의 실력을 종합으로 테스트하려는 의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합, 함수 내팽개치고 미적분문제 백날, 천날 풀어본다고 수학실력 올라가지 않는다. 현대수학의 근간이며 정수인 집합과 함수를,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문제집 해답 맞춘다고 집합을 함수를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럼에도, 미적분 문제 많이 출제된다고 미적분만 죽으라고 가르치고 배운다. 학생과 선생의 잘못이 아니다. 이 사회 전체가 과정보다도 결과만을 생각하는데, 과정을 빼고 결과를 만든다는 말에 대통령까지 시켜주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아무도 과정의 추구를 말하지 않는데 누가 그 힘든 과정을 추구하겠는가?
너무도 뻔하고 한심스러워 보이는 질문과 답이지만 그 한심스러움이 현재 이 땅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실이다.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만을 추구하는 한심스러움에 더해서 단편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선은 사례를 통해서 이 모습을 살펴보자. 아래의 사례는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를 조직하고 인수위원회와 이명박에 의해서 발표되고 변경된 사항들이다.
[ 이명박 당선 후 한 달간 한 일 ] - 퍼온 글 (일부편집)
◈ 2008 코스피지수 3,000포인트 공약 - 22일, 장중 한때 1,600선 붕괴!
◈ 핸드폰 요금 20% 인하 공약 - 이통사 강력 반발로 사실상 철회
◈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철회 - 여론악화 및 비현실성으로 철회
◈ 통신요금 발, 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철회 - 여론악화 및 비현실성으로 철회
◈ 경제성장 7% 공약 철회 - 6%로 하향조정, 6%도 재검토 발표
◈ 건강보험, 한국전력 민영화 검토 발표 - 서민, 영세노인 살해행위
◈ 독거노인 돌봄이 1,600명 감축 - 노인복지 및 사회적 약자 경시
◈ 코레일 민영화 추진 - 요금 대폭인상, 영국도 민영화 후 재매입함
◈ 9월 담뱃값 인상 추진 - 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 유류세 10% 인하방침 발표 - 정유사 돈 잔치 가능성 100%
◈ 공무원 감축 공약 철회 - 재배치로 선회, 여론 악화로 다시 감축발표
◈ 신혼부부 주택공급공약 전면적 재검토 - 실효, 타당성 결여, 재원확보 어려움으로 재검토
◈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 서민 말살
◈ 대운하 조기추진 강행 - 총선여론 악화로 잠정유보상태
◈ 대입 자율화 추진 - 학벌 세습의 법제화
◈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300개 설립추진 - 사교육 폭발적 증가
◈ 모든 교과목 영어로 수업 - 여론악화로 영어과목만 영어로 수업
◈ 영어기능자 병역혜택 추진 철회 - 여론악화 및 비현실성으로 철회
◈ 수능 영어 과목 제외, 상시 영어시험추진 - 영어 사교육 열풍에 기름 붓기
◈ 영어기능자 23,000명 영어교사로 신규채용추진 - 공무원 7천 명 감축한다고 생색내더니
◈ 매년 영어교사 3,000명 국내외 연수추진 - 혈세 낭비 및 비효율성
◈ 기자실 복구 발표 - 정-언 합체
◈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 -거대언론의 미디어장악, 여론통제
◈ 주택 지분 소유제 추진 - 부동산 투기 강력촉진
◈ 양도세 완화 - 강남구를 위한 잔치
◈ 기업 금산 분리 단계적 철폐 - 국민 예금의 기업 쌈짓돈화
◈ 신불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 - 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 출총제 폐지 발표 - 기업 문어발 부실경영 망령부활
◈ 기업 세무조사 대폭 축소 - 기업 탈세 장려 및 감독의무 포기
◈ 과학기술부 폐지 - 그저 삽질이 최고인 줄 알지?
◈ 농촌진흥청 폐지 - 기술농업 경쟁력약화 및 퇴보
◈ 통일부 폐지 - 통일철학 및 역사인식 결여
◈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 - 인권기관 독립화의 세계적 추세 역행
◈ 부처통폐합으로 거대부처 탄생 - 전문성 결여 및 책임소재 불분명
◈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발표 - 후발업자 고사 및 SKT 독점 공고화
◈ 상속세, 증여세 단계적 인하 발표 - 손쉬운 부의 세습화
◈ 외국인 공무원임용 검토 발표 - 납세, 병역의무 한 자국민 역차별
◈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 천명 - 의무포기 및 역사적 인식부족
◈ 북핵문제, EU 역할론 천명 - 다 된밥에 EU는 왜 끌어들이나?
◈ 산업 평화정착 TF 구성발표 - 4시간 만에 백지화
◈ 전시 작전통제권 재협상 추진 - 미국의 거부로 사실상 백지화
◈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 - 5공화국 시절에나 하던 짓거리
◈ 금융위원회 신설 추진 - 관치금융 부활
◈ 각종 역사, 진실위원회 폐지발표 -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 (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 (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 (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 (1990년대 출범)
[ 정부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 325억 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 원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 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 8천만 원 삭감
5) 장애인 차량 지원비 - 116억 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 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 원 삭감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행한 일들은 나름 장점을 가진 정책들도 존재했다. 뉴타운 건설은 제외하더라도 버스 중앙차선제, 버스 번호체계 변경, 청계천 개발 등등에서 일면의 장점은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그 장점과 함께 단점도 존재했는데, 문제는 그 단점을 보완할 시간과 기회는 충분했음에도 이를 등한시한 채 그대로 밀어붙여 단점을 생산한 데 있다. 바로 과정의 추구를 등한시했기에 현재와 미래에 새로운 문제점은 나타나고 그 치유책은 처음보다도 월등한 추가의 비용과 노력을 요구한다.
대운하!
장점만을 생각할 뿐이지 그 해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해악이 바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면 그 잘못을 되짚을 수 있지만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그 잘못이 명확해지기에 미래를 조망할 안목이 없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몇 가지 만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정도는 그나마 다행의 경우이다. 최악의 경우 돈 날리고 국토가 오염되는 것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파낸 것 다시 덮고 많은 세월이 흐르면 상처는 어느 정도 치유된다. 돈 많이 들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보다 수십 갑절 재앙으로 다가올 사안들이 수두룩한 데 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잘못이 인정된다면 교육정책을 수정하면 문제는 봉합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단순한 영어교육만의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마저도 주입된 상태'이기에 이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운하의 잘못을 수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이런 위험은 대운하의 잘못을 설명하는 것보다 수백 갑절의 어려움이 있기에 잘못의 제지가 어려운 것이다.
말장난 :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고 콕 집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봐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배운 국어 영어 수학 전체를 한 문장으로 콕 집어서 설명하면 나도 설명해주마!"라고 답하는 게 정답이다. '과정의 어려움'을 말처럼 콕 집어서 설명하는 게 가능할 리 없고 설명해도 보수라면 알아들을 리 없지만, 일단은 가능한 정도까지만이라도 빗대어서 설명해보자.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서울의 수돗물을 끓이거나 정수하지 않고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권위 있는 위생기관에 수질검사 의뢰하고 자신이 직접 떠먹고 수많은 홍보비 날려도 믿지 않기에 '아리수'라는 독자적인 브랜드까지 만들고 또다시 홍보에 열중했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이 불신은 이명박이 제공한 게 아니다. 수도꼭지 틀면 녹물 흙탕물은 기본이고 지렁이까지 나오는 것을 수십 년 동안 경험했고 이승만부터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수돗물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불신을 불식시키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우리 담배'라는 회사에서 프로야구 한 팀의 메인스폰서로 참가하는 비용이 일 년에 일백억 원이라고 한다. 한 갑에 2,500원에 불과한 담배 4,000,000갑을 스폰서 광고에 의존해서 더 팔아야 본전치기이다. 물론 담배 한 갑에 대한 수익을 100%로 계산한 수치이다. 담배 한 갑을 판다고 2,500원 전부가 수익이 아닌데 도대체 몇 갑을 팔아야 이익이 발생하는지 추정조차 버겁다. 담배회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그렇게 돈 쏟아 부어도 이득이 남으리라고 판단하기에 1년도 아니고 3년에 걸쳐 300억 원이나 투자한다고 한다.
이제 가정해보자. 담배회사처럼 야구선수 유니폼의 가슴과 등에 '수돗물은 안전합니다.'라고 써 붙이고 일 년에 일백억씩 투자해서 홍보한다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는가? 다른 적당한 홍보방법을 택한다면 획기적으로 불신은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음은 직관적인 사고로도 추정할 수 있다. 담배 홍보비보다도 수돗물 불신 불식의 비용이 월등하게 많이 필요할 것임은 명백해지는데, 이 담배회사 홍보비용과 수돗물 불신 불식의 비용들 모두가 인식의 비용이다. 인식 비용의 실체이다. 그까짓 대운하 정도의 잘못이면 얼마가 됐던 유한의 비용으로 잘못의 수정은 가능해진다. 하지만, 단순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의 비용이 그 정도라면 나머지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회복의 비용은 얼마나 될까?
좀 더 직설적으로 비교해보자. 현재 '북한주민의 생각하는 수준'을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될까? '한국 국민의 사고 수준'을 '일본 국민의 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까? 북한이 단박에 한국의 수준을 뛰어넘은 방법은 존재하는가? 돈 몇 푼 들이고 교육제도 대충 뜯어고쳐서 한 큐에 한국이 일본의 수준을 뛰어넘는 방법은 존재하는가? 이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 북한이 한국보다, 한국이 일본보다 잘사는 방법이 존재할까?
'박정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묻는다면 단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의 이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놓은 게 박정희 최대의 업적이다. 보수정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경상도에만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된다. '보수!'라고만 외치면 대단한 애국지사인 양 착각하고 또 받아들여진다. 이런 상황이기에 진실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면 욕먹고, 거짓말하고 욕하면 당선되는데 누가 진실을 말할까? 정치인들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함을 제공한 당사자가 박정희인 것이다. 이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 이 현상을 바로잡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실현할 방안이 존재하는가?
말장난 : 전라도도 마찬가지 아닌가? 전라도에 출마해도 무조건 당선되잖아!
영남과 호남 각각의 몰표가 같은 몰표로 보이는가? '불의에 대한 몰표'와 '정의에 대한 몰표'가 같은 품질로 비교되는가? 정의를 선택하는데 99%의 몰표이면 어떻고 100%의 몰표이면 어떤가? 왜 불의를 선택하면서 진실에 대해서 그토록 발광들인가? 말장난은 정신질환이라는 명백한 증거 아닌가? 불의에는 1%도 몰려서는 안 되는 게 정답 아닌가? 같은 몰표라고 말하지 마라! 품질이 다르다. 도대체 정의(正義)를 선택해 본 적이 있어야 정의가 뭔지를 알지!
말장난 : 너 지금 지역감정 조장시키는 거지? 이 나쁜 놈아!
'지역감정'의 뜻이나 알고 말하는 것인가? 원인제공은 박정희부터(이 양반 나쁜 곳에는 빠짐없이 등장하는군) 김영삼까지의 영남출신 대통령들이었고 피해자는 호남이었다. 호남지역에서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영남에서 감정이 생길 이유가 있는가? 2002년 대선에서 최대의 화두는 지역감정과 제왕적 대통령이었다. 해결 절대불가처럼 보이던 두 문제 중 제왕적 대통령은 노무현에 의해서 완벽하게 불식되었고 지역감정은 노무현을 선택한 광주시민의 놀라운 선택에 의해서 덮였다. 그 피눈물 나는 감정을 피해자 스스로가 덮은 것이다. 최대의 피해자는 호남이었고 최대의 수혜자는 지역감정을 언급함으로 이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수혜자는 이 엄청난 수혜를 받고도 개혁과 노무현을 공격한다.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영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영남의 보수주의자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영남에서 보수를 언급하는 자와 언급하면 당선시켜주는 그 수준 이하의 수구꼴통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왜 철 지난 것처럼 보이는 지역감정을 언급하는가? 잘못은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에 두들겨 맞은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일본이 우리를 때렸고 그 때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전여옥은 그의 저서 '일본은 없다.'에서 주장했다. 전여옥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고 타인의 글을 훔쳐서 썼다는 의혹은 제기됐지만 어쨌든 그 부분만큼은 옳은 주장이다. 납득할 수 있지만 덮어둬야 하는가? 일본에 얻어맞고도 맞은 사실을 잊어야 하는가? 적어도 사실만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맞은 사실에 분노한 것은 호남이 아니다. 때린 영남 보수가 오히려 분노하며 선거 때마다 이용함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그 잘못된 정보에 속아 찍어주는 형편없는 수준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 형편없는 수준이 널려 있는데 국가 수준 올라가는가? 경제 좋아지겠는가? 이 수준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말장난 : 너 절라디언이지? 이 빨갱이 놈아! 의도가 뭐야?
필자는 충북 출신이고 의도는 오직 하나! 진실규명이다. 영남에서 노무현 유시민 등의 출중한 정치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이유는 진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영남의 잘못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며 백배 천배 용서를 구하는 자세에서 상승의 정치인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물론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는 영남보수의 수구꼴통으로 전락하는 것은 뻔할 뻔자 뻔데기 뻔자이다. 진실의 취사선택에 따라서 이토록 막강하고 극명하게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진실의 추구를 외면할 이유는 존재하는가? 진실의 추구보다 우선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 존재하는가?
말장난 : 하이고 웃겨라. 노무현 유시민이 훌륭한 정치가래.
주변 초등학생 아무에게나 물어봐라. "거짓말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거짓말하고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초등학생까지 필요 없고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영남 수구 꼴통들만은 모른다. 그렇기에 진실에 그토록 용감 무식하게 달려드는 것이다.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어린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주문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다. 자신은 거짓을 추구하면서 애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는 주문 자체가 모순이고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애들 눈은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 거짓의 효과는 너무도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온다.
인터넷포털사이트 중에서 악플러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왜 그럴까? 답은 명확하다. 사이트 자체가 가장 조작적이고 거짓투성이이기에 이용자들이 그 거짓의 구조를 곧바로 배우는 것이다. 진실추구에는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나쁜 짓은 너무도 쉽게 전파된다. 악플러의 잘못이 아니다.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나쁜 과정을 추구하는데 나쁜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영남의 수구꼴통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가장 명백한 증거이다. 영남 수구꼴통 자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타인의 눈에는 굉장한 이질감으로 바라보인다. 이것이 안 보이는 이유는 당연하다. 똑같은 수준인데 자신들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쁜 놈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거짓의 추구가 미래까지 망치는 것이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고 말하는 당사자의 인격이 형편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명백한데도 과정의 추구를 등한시할 것인가?
말장난 : 노무현? 유시민? 이놈 '영남 패권주의'에 물든 놈이네.
호남 시민들의 그 성숙한 의식 속에서도 노무현 유시민에 비견되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호남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정을 이용하는 정상배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이다. 호남에서 개혁을 외치기만 하면 당선되는 구조는 영남에서 보수를 외치는 것과 매한가지의 결과로 나타나기에 호남출신의 정상배는 탄생하는 것이다. 이 호남출신 정상배들을 구별할 수 있는 대표의 잣대가 '영남패권주의'이다.
광주시민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개혁의 상징 노무현을 선택했다. 그 훌륭한 개혁의식을 분노로 변질시켜 자신의 정상배 생명을 연장하려는 호남 정상배들의 추잡한 모략에서 영남패권주의라는 말은 탄생한다. 잔꾀나 부리는 나쁜 놈들이지만 영남의 정상배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정상배라는 속성은 같지만 보수와 개혁이라는 천지차이는 발생한다. 같은 나쁜 놈들이지만 영남 출신의 나쁜 놈들이 더 악질적인 이유는 이 때문이다.
호남에서는 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노무현의 반에 반에 반에 반 정도 수준이라도 전국적 스타로 쉽게 발돋움 된다. 노무현 발가락의 때만도 못한 정동영이 증명했잖은가? 아주 잘할 필요도 없는 월등하게 유리한 입장이지만 정동영 수준들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영패주의를 언급한다. 영패주의는 없다. 다만, 호남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용하려는 정상배와 궁물들만 있을 뿐이다. 그 허언에 속아 부화뇌동하는 가련한 인생만이 있을 뿐이다. 나도 내 고향, 내 학연, 내 가족 속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희망하지만 그렇다고 김종필이나 이인제 따위를 앞세워야 하는가? 희망이 이상을 앞설 이유는 없다. 제대로 된 인물이라면 왜 내가 거부하겠는가? 대통령을 배출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정치인을 양성하는 게 우선이다. 보수는 아무나 되지만 개혁은 아무나 될 성질이 아니다. 정동영 따위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진실의 선택이, 개혁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호남의 가장 큰 약점은 김대중이다. 한국 정치사의 큰 거목이고 대통령 재임시설 많은 업적을 이룩한 것은 인정된다. 아들 김홍업이 군사정권시절의 고문 후유증으로 인생이 망가진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정치는 대가나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 하나의 판단착오로 평생 일궈놓은 업적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망스런 수준까지 전락한 퇴임 후의 행태는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지지자들뿐이다. 주변에 정상배들이 견고한 차단막을 형성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추락은 제지 되어야 한다.
진실을 선택하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위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고 그렇지 못하면 인격파탄자로 전락하는 것은 증명되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관찰되어야 한다. 진실의 수용을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정신병자 말장난 족의 출현'이다. 이들이 본 저서의 주인공이기에 이들의 특성을 세밀하게 연구해야 하는데 너무 방대한 분량이기에 다음 기회를 이용하겠지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정리되어야 한다. '사고의 바탕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납득되어야 한다.
이 '과정의 추구'를 바라볼 안목이 없기에 김영삼은 대통령 재임 시기에 '경제로서 영국을 앞서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결과는 IMF의 참담함을 맛보게 된다. 하지만, 실패해도 교훈을 얻지 못했기에 잘못은 또다시 반복되고 이명박 방식의 영어정책은 탄생하는 것이다. 단순한 교육정책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수준을 한없이 낮추는 결과는 초래된다. 낮아진 국민의 수준은 끝없는 낮음을 추구하게 되고 이명박을 당선시킨 것보다도 더 위험한 선택을 국민의 이름으로 행하게 된다. 이명박을 싫어하는 개혁세력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모순을 발견할 안목을 가지고 있기에 모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명박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는 것이다.
Ⅱ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세월 속에서 배워야 할 '과정의 추구'를 몇 마디 문장으로 압축하는 게 가능할 리가 없다. 기본기가 왜 중요한가? 자연이 왜 좋으냐? 결혼이 왜 좋으냐? 등등의 질문에 단편적인 답변들은 진정의 답변이 되지를 못한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하지만 답변보다도 '답변을 알아들을 수준인가?'에 대한 선행이 있어야 한다. 그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대상들에게 이 어려움을 말과 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장황해지지만 이런 문제를 생략하면 또 다른 한심함이 반복되기에 회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지구환경파괴의 대책으로 지구를 떠나 화성을 개발한다고 가정해보고 그 과정의 어려움을 상상해 보자.
화성에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인 물과 온도가 필요하다. 물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추정되고 있고 문제는 평균 표면대기온도가 －23℃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낮기에 모든 것이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 낮은 온도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상온까지 올려야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는 없다. 화성의 양극 지방에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드라이아이스의 형태로 얼어있기 때문이다. 이 드라이아이스만 녹는다면 온실효과는 발생하기에 상온으로의 온도상승은 쉽게 이뤄진다. 드라이아이스의 기화점까지만 온도를 높이면 되고 이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을 화성으로 옮기는 것이다. 각종 공해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먼지발생장치나 프레온가스 발생시설 등을 대량으로 화성에 투하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도 가능하다.
자 이제 1차의 해결책은 강구되었다. 공해발생장치를 화성에 투하하면 온실효과로 온도는 상승하고 온도상승으로 인해 극지방의 드라이아이스는 기화하여 대기층을 형성하며 온실효과를 더욱 가속시키고 이로 인해 화성의 온난화는 급격하게 진행되며 따뜻해진 기후로 땅속 깊이 얼어있던 물들이 지표면으로 흘러나올 것이다. 문제는 이후부터이다. 온도가 상승하고 물이 존재한다고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산소가 전혀 없는 대기와 양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고등식물이 자랄 정도의 환경으로 바꾼다면 이주계획의 2차 작업은 종료된다.
그 2차 작업은 미생물이 담당한다. 화성의 구성요소를 원료로 물질대사를 통해서 다른 동식물이 섭취할 수 있도록 산소와 양분을 생산할 각종 미생물을 정착시켜야 한다. 지구에서 채집된 미생물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미생물이기 때문에 조금의 환경변화에도 변성이 빠르게 나타나는데, 지구환경과는 완벽하게 다른 화성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성되지 않고 의도한 대로 정착시켜야 하는 작업은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될 분야가 아니다. 그 변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지구 상에서 살고 있는 각종 미생물의 특성을 간파해야 하는데 지구 상에서 가장 큰 생물인 고래조차 생활특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는 짐작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미생물이 관여한다는 것은 최근에서야 밝혀진 사실이다.
이런 도래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말장난에 치중하는 우리와는 달리, 사막과 지하 동굴과 극지방과 심해열수공을 뒤지며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을 연구하는 안목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선구적인 안목은 그나마 강구의 방법이 쉬운 경우에 해당된다. 공상만화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이 화성이주계획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말장난에 치중하는 우리의 현실은 강가에서 삽질하는 것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말에 대통령까지 당선시켜가며 열광하는 것이다.
자 이제 결론을 이끌어보자. '화성개발'과 '모순된 우리의 현실 치유' 중에서 어느 쪽이 쉬운 작업일까? 화성을 개발하면서 잘못된 사항들은 쉽게 드러난다. 온도가 낮으면 더 높이고 산소가 모자라면 나무 더 심으면 문제는 치유된다. 문제점들이 정확한 수치로 나타나기에 문제점을 인식하기가 쉬운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결의 방법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당면한 우리의 과제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에 불과한 가소로운 수준이다. 뭘 어떻게 고쳐야 말장난 족들이 사라질까? 조중동 없애면 개선될까? 또다시 노무현 당선되면 말장난 족들 사라질까? 영남 수구꼴통들은 언제나 진실을 받아들이게 될까? 개선하고자 하는 추구의 대상조차 명확하지 않기에 화성개발보다도 더욱 어려운 것이다.
아무것도 살지 않는 화성을 대상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가꾸는 것 보다도 월등히 어려운, 육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그 육십억과 수많은 인과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오천만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변화를 강구해야 함이 우리의 과제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화성계획보다도 치밀한 계획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개발도 안 된 화성에 인간을 이주시키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발상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미생물이나 고등식물에 비교될 정도가 아니게 다양하게 나타나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화성에서는 데이터의 양이 그 이후를 결정하는 결정적 계기이지만 말장난공화국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한 구실을 하지 못한다. 진실을 외면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보수가 엄청난 함량으로 인간들 틈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문물제도는 현재의 최첨단 민주주의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 훌륭한 제도였다. 절대왕권시대인 같은 시대의 서양과 비교하더라도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많은 보완장치가 존재했고 인사권도 ‘이조전랑’이라는 직급이 낮은 관리에 의해서 이뤄졌다. 자신보다 높은 인사를 임명하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 담겨진 것이다. 하지만, 이 훌륭한 생각이 사화를 낳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제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정책이라도 변질은 반드시 동반된다.
말장난 : 화성으로 이주한다고? 경기도 화성으로 이주시키면 된다.
우스갯소리이겠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 수준이 그 수준으로 정치를 말하고 교육을 말하며 인생을 말하고 그 주장들이 여론이 되어 수준 이상을 압박하는데 문제는 존재한다. 정밀하고 세밀함이 요구되는 과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만을 추구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놀랄 일이지만 그 졸렬함에 광분하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존재하고 이들을 선도해야 할 식자층이 오히려 동조를 넘어서 앞잡이가 된 현실이 먼 나라 아프리카나 몇백 년 전 고려시대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21세기라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은 어떠한 언어로도 형용이 불가능하다.
Ⅲ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이유는 재범의 우려 때문이다. 한 마리 미꾸라지가 연못 전체를 불행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숭례문이나 대구지하철 방화를 제외하더라도 너무도 많은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다. 그나마 범죄라고 이름붙일 외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신변의 구속만 이뤄지면 분리는 쉽다. 하지만, 정신의 범법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범죄는 외형의 범죄보다도 파급이 악질적인데도 그 구분을 등한시했기에 이 행위에 의한 국가발전의 저해는 피맺히게 절규해도 없어지지 않는 악습으로 남는 것이다.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안에서 잘못된 것이 추구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1+1=2라는 사실만큼 명확한 사안이 부정되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식의 막무가내가 통용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어려운 과정의 학습이지만 보이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랑하려는 듯이 '누가 더 무식한가?'를 뽐내는 경주는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진다. 진실은 내팽개치고 말장난에 심취하고 말장난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말장난 확산에 힘쓰는 무리들이 다수로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수준 향상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이 수준향상을 방치하고 제반의 정치니 경제니 발전을 아무리 기원해도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과정의 추구 없이 경제를 발전시키겠단다. 이런 형편없는 안목의 수준은 이명박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권에서 항상 있었던 것으로 그 원인은 인과관계를 조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습은 반복되는 것이다. 그 악습의 원천에 조중동이 존재한다. 자신들 연명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정신병으로 몰아넣고 지속적으로 세균을 주입해서 자신들의 병든 사상을 팔아먹는 것이다. 물론 이 개떡 같은 수준에 속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보수를 주장하거나 지지하는 계층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머리가 나쁘거나 성격이 나쁘거나 혹은 양쪽을 모두 겸비한 나쁜 놈들이 바글거리게 된다.
이완용이 한 명도 없는 대한민국과, 이완용이 수백만, 수천만 명이 우글거리는 대한민국 중에서 어느 쪽이 잘살겠는가? 조중동의 행위가 이완용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조중동만 문제 되는가? 그 우글거리는 이완용을 박멸하는 작업보다 우선으로 두어야 할 사안이 존재하는가? 이 우글거리는 현실에서 '경제야 살아나라!' 피 터지게 소리치며 강가에서 삽질한다고 경제 살아나는가? 너무도 명확한 답변이지만 현실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런 모순이 방치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보자.
숭례문 방화범이나 대구지하철 방화범의 방화 동기를 들어보면 어처구니없지만 이 어이없음을 '몇몇 미친놈들의 난동'으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 이들 행위에 대한 규명이 없다면 미친 짓은 또다시 언제라도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단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 수많은 고려사항 중에서 단 한 가지! 자신의 생각만을 고려한 것이다. 수백, 수천이 아니라 그 이상 무한의 경우라도 경우의 수를 끝없이 고려해야 하는 인과관계의 인간사회에서 자신의 입장 몇 가지만 고려했다면 단순히 '생각 없는 놈'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 충돌의 상황에서 폭주는 반드시 발생하기에 생각이 없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이 몇 가지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움직이는 시한폭탄들의 모임을 규정하자면 '대한민국 보수'가 된다.
숭례문이 방화로 타버리자 한나라당 대변인인 나경원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말장난에 의존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봉화마을에 들인 관심의 1/10만이라도 숭례문에 쏟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수준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정당 대변인의 공식성명이다. 물론 이 수준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이 땅에 보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작자들이 존재한 이래 지속된 것이고 이들을 부추기는 거대 여론조작 기관지 조중동이 있으며, 무지몽매한 머슴들이 많아야 자신의 부를 지킬 것으로 착각하는 거대부호들이 있기에 의도적인 조작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지도자입네 하는 무리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목표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을 학습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불의의 추구와 말장난밖에 없고 이 결과가 끝없는 말장난으로 도배되는 정치싸움으로 나타나며 이것의 최 종착역이 대구지하철과 숭례문의 참사와 이명박의 당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이 수준들이 대한민국의 기저에 깔렸기에 상승의 추구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명박을 탓하는 게 아니다. 잘못을 지적한다고 알아들을 수준인가? 그를 탓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이명박에 있지 않다. 보수이기 때문이다. 보수에 뭘 기대하겠는가?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이명박은 '실용'을 강조하며 연병장에 서 있어야 할 신임장교들을 의자에 앉히는 파격을 단행한다. 뭐가 잘못됐을까? 연병장에 줄 서서 한 시간 남짓 연설 듣는 것을 못 참을 정도라고 판단되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연설이 지루할 것 같으면 재미있게 하던지, 아예 말을 말든지, 미리 써와서 읽던지 해결의 방법은 수두룩한데 그 많은 의자들을 동원한다. 그 많은 의자는 누가 준비했나? 군사학교의 비품이라면 일일이 닦고 옮기고 칼같이 줄 맞춰 배열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많은 비용 들여서 임대하거나 구매해야 하고 행사 끝나면 묻은 흙 닦아서 다시 되팔거나 보관해야 한다. 이게 실용이냐?
말장난 : 별걸 다 트집 잡는군.
노무현 쌍꺼풀 수술한 것도 트집 잡고, 걸음걸이도 트집 잡고,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도 트집 잡는 무리들 눈에는 모두가 트집으로 보이겠지만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면 문제는 보여야 한다. 신임장교들 의자에 앉히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그걸 실용으로 알고 강요하기에 문제 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에 문제 되는 것이다. 나에게 수준 이하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나설 이유는 없다. 내 미래를 망가트리지 않는다면 나설 이유는 없다. 이 하찮아 보이는 판단에도 수많은 고려의 요소가 있는데 달랑 한가지만을 고려한 것도 모자라서 그 수준을 강요하니까 나서는 것이다. 이 간단한 것도 이토록 문제투성이인데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의 잘못은 재앙의 수준으로 다가오기에 나서는 것이다.
말장난 : 괜히 발목 잡지 마라.
발목 잡기가 뭔지 보여줄까?
[ 노무현 당선 후 한나라당이 1년 동안 한 일 ] - 퍼온 글 (일부편집)
2003.2.3 - 한나라 검찰총장 탄핵 검토
2003.2.26 -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3.3.11 - 여권, 특검법 9일 조율 야 거부권 땐 탄핵추진 (한겨레)
2003.4.25 - 한나라 "국회에 대한 도전" 격앙, 대통령 탄핵 발언(한국일보)
2003.4.28 - 野 "高 국정원장 친북성향" 이념 공세,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성토 (한국경제)
2003.6.12 - 野 "공산당 허용 발언 탄핵 검토" (중앙일보)
2003.6.12 - 野, 盧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조선일보)
2003.6.12 - 한나라, 盧 대통령 탄핵 검토 (한국일보)
2003.6.15 - 野 "개혁세력, 홍위병식 완장조직", 대통령 탄핵감(한국일보)
2003.6.16 - 野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 논의 (연합뉴스)
2003.8.9 - 한나라당 수뇌부, 잇따라 '탄핵 시사성' 발언 (프레시안)
2003.8.14 - 野, 대통령 탄핵 검토 등 총공세 (파이낸셜뉴스)
2003.8.14 - 한나라 "盧 대통령 탄핵 불사" (매일경제)
2003.9.3 - 野 "盧 거부권 행사 땐 강경투쟁", 탄핵소추 (한국일보)
2003.9.8 - 탄핵론 등 쏟아진 강경론, 숨 고르는 최 대표 (오마이뉴스)
2003.9.21 - 탄핵 후 내각제 개헌론 모락모락 (MBN)
2003.10.9 - 심상찮은 NO風, 탄핵으로 갈까 (뉴스메이커)
2003.10.10 - "강 장관 발언 사과 안 했으면 '탄핵' 사유" (오마이뉴스)
2003.10.10 - "최도술 출국 특혜" "장관 '宋 발언' 탄핵감" (한국일보)
2003.10.12 - 탄핵-국민투표… 한나라 의견 분분 (오마이뉴스)
2003.10.14 - 최병렬, '탄핵정국' 전환 시도하나 (프레시안)
2003.10.14 - ＂노 대통령 비리 연루 땐 탄핵＂ (스포츠투데이)
2003.10.14 - (연합뉴스)
2003.10.14 - 한나라, 재신임보다 탄핵에 무게 (한국일보)
2003.10.15 - (종합) (연합뉴스)
2003.10.15 - 최 대표, "측근비리 연루 땐 대통령 탄핵감" (SBS)
2003.10.16 - [한나라] "몸통은 盧, 美선 탄핵감" (한국일보)
2003.10.16 - 한나라 "대통령보고 준 돈-탄핵감"..민주 "盧 SK수사축소 압력 의혹" (한국경제)
2003.10.20 - YS 대통령이 위헌 탄핵 사유 재신임 투표 강력비판(동아일보)
2003.10.26 - 盧 "대선자금 수사 지켜봐야", 崔대표 "특검 도입해야","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 (동아일보)
2003.10.26 - 盧 "특검하자면 거부 안 해 "崔" 특검 뒤 탄핵-재신임" (세계)
2003.10.29 - 조갑제, "노 대통령 탄핵 사유 20개 뽑을 수 있다." (오마이뉴스)
2003.11.7 - 한나라, 정세현 통일부장관 탄핵소추 검토 (조선일보)
2003.11.12 - "檢-법무부 특검법 비난 못참아 "한나라, 대통령 탄핵카드''만지작'' (세계)
2003.11.12 - 한나라, "특검 거부 시 탄핵도 검토하겠다." (SBS)
2003.11.12 - "특검법 재의 않고 거부 즉시 탄핵감" (오마이뉴스)
2003.11.23 - 한나라, 盧 탄핵·총사퇴 들 먹 (경향신문)
2003.11.23 - 최병렬 대표 "특검 거부 땐 대통령 탄핵" (조선일보)
2003.11.24 - 한나라, 의원직사퇴. 탄핵추진 검토 (연합뉴스)
2003.11.27 - 탄핵소추까지 염두 ''무한투쟁'' (세계일보)
2003.12.4 - 野 "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조선일보)
2003.12.20 - 野 "사전선거운동 탄핵감" (한국일보)
2003.12.21 - 野 "盧, 사전선거운동 고발 검토", 탄핵도 가능(중앙일보)
2003.12.30 - 당선 후 돈 받았다면 탄핵 가능 (한국일보)
2003.12.30 - 한나라-민주당, 노 대통령 하야 및 탄핵 주장 (업코리아)
2003.12.30 - [盧, 측근비리 연루 파문] 당선 축하금 받았으면 탄핵대상 (동아일보)
2004.1.1 - 조갑제 "탄핵 뒤 조순형 대표를 차기대통령으로" (오마이뉴스)
2004.1.5 - 조순형 대표 "노 대통령 탄핵 사유감" (MBN)
2004.1.5 - 조순형 "대통령 선거개입 탄핵사유" (연합뉴스)
2004.1.6 - 盧 선거개입은 탄핵사유 조순형 대표 경고 (동아일보)
2004.1.8 - 조순형 '재신임. 총선연계 시 탄핵발의' (업코리아)
2004.1.8 - [사설] 툭 하면 대통령 탄핵이라니 (경향신문)
2004.1.9 - 한나라, 대통령 탄핵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KBS)
2004.1.12 - 野 "정 의장의 당 지지율·재신임 연계발언은 탄핵 회피 위한 책략" (조선일보)
2004.1.19 - 崔대표 고교 先지망 後배정, 대북송금 관련 특사 땐 대통령 탄핵 추진 (국민일보)
2004.2.3 -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탄핵 나설 것' 본격 장외투쟁 돌입(뉴시스)
2004.2.3 - 민주당 ＂노 대통령 선거개입 땐 탄핵발의＂ (스포츠투데이)
2004.2.4 - "불법선거 계속 땐 대통령 탄핵" (조선일보)
2004.2.4 - 최병렬 대표 연설 '탄핵도 검토' (YTN)
2004.2.5 - 조순형 대표, "불법·관권 지속 땐 대통령 탄핵" (edaily)
2004.2.5 - "헌정 초유 탄핵사태 올 것" (중앙일보)
2004.2.6 - 민주 "탄핵 준비할 단계 됐다" (연합뉴스)
2004.2.6 - 민주, 오늘부터 탄핵준비 돌입 (YTN)
2004.2.7 - 한나라-민주 盧 탄핵, 엄포용 아니다 (프레시안)
2004.2.7 - 민주 '총선 前 盧 탄핵론' 제기 (매일경제)
2004.2.9 - 민주，盧 탄핵경고 결의안 제출키로 (국민일보)
2004.2.13 - 조 대표 "대통령 탄핵 법률 검토" (YTN)
2004.2.19 - "대통령 발언 탄핵 사유 해당" (YTN)
2004.2.19 - "국민 상대 협박 탄핵 사유" (중앙일보)
2004.2.23 - 민주당 "대통령 탄핵 검토 끝내" (한겨레신문)
2004.2.24 - 조순형 "국민 이해 얻으면 탄핵추진" (연합뉴스)
2004.2.25 - 탄핵검토 발언하는 홍사덕 총무 (연합뉴스)
2004.2.25 - 한나라당, 노 대통령 탄핵 검토 (YTN)
2004.2.25 - "우리당 지지 盧 발언 탄핵감" (매일경제)
2004.2.25 - 한나라·민주, 대통령 탄핵 공조 추진 (SBS)
2004.2.26 - 2野, 盧 탄핵한다면 한다 (경향신문)
2004.2.27 - "대통령 탄핵추진 가능 결론" (YTN)
2004.2.27 - 선관위장부터 탄핵 野，관권선거 공세수위 높여(국민일보)
2004.2.27 - 한나라 국회 앞 규탄집회 "대통령 탄핵 등 끝까지 투쟁"(오마이뉴스)
2004.2.28 - 野 "盧ㆍ선관위장 탄핵" (매일경제)
2004.2.29 - "선거법 위반 판명되면 탄핵 추진" (YTN)
2004.3.2 - 민주 盧 탄핵한다 (서울경제)
2004.3.2 - "검찰청 점령해서라도 출구조사 저지 검찰총장 탄핵-총선보이콧도 검토" (오마이뉴스)
2004.3.3 - 야당 '방탄 국회' 비난 '탄핵 국회'로 돌리나? (일간스포츠)
2004.3.3 - 선거법무산 공조, 盧 탄핵카드 노린 애드벌룬? (경향신문)
2004.3.4 - "탄핵 위한 법적 요건 충족" (YTN)
2004.3.4 - 한나라당 "민주당과 탄핵안 협의" (YTN)
2004.3.4 - 민주, 이르면 8일 '탄핵' 발의…. 한나라 호응 (오마이뉴스)
2004.3.4 - 한.민 '탄핵 공조' 앞서 '대통령 공개사과' 압박 (업코리아)
2004.3.5 - 조순형-박상천-정균환, 앞다퉈 "盧 탄핵" (프레시안)
2004.3.5 - 사과 안하면 탄핵 (MBN)
2004.3.6 - 한나라당, "탄핵안 당론" 재확인 (연합뉴스)
위의 사례 중 노무현과 관련된 문제들은 모두가 허위로 밝혀진 사안들이다. 그 허위를 알고도 탄핵을 노래 부르며 대단한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우매한 국민만을 속여 왔고 우매한 보수는 잘도 속아줬다. 그동안에 그들은 뭘 했는가? 얼마나 잘나서 노무현을 그토록 탄압했던가?
[ 노무현 정권 동안 한나라당이 한 일 ] - 퍼온 글 (일부편집)
2005.02 한나라당 정형근 - 잠실 호텔에서 40대 유부녀와 은둔 사건
2005.06 한나라당 곽성문 - 대구시 상공인에게 "당에 바치는 게 없다" 맥주병 던짐
2005.07 한나라당 박계동 - 송파구 행사에서 "홀대한다." 참가 인사에게 술잔 던짐
2005.09 한나라당 김태환 - "건방지다." 60대 노인 골프장 경비원을 마른오징어로 구타
2005.09 한나라당 주성영 - 국감 중 검사들과 술 마시다 술집직원에게 성적 비하 발언 후 욕설
2005.12 한나라당 이규택 - 국회의장실에서 "연말이라 반주로 양주 병나발"
2005.12 한나라당 임인배 - 이를 제지하는 의장 여비서에게 "싸가지 없는 ㄱㅆX" 욕설
2006.01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등 여성간부 홀딱쇼 벌이며 옷 벗기 강요
2006.02 한나라당 전여옥 - DJ 치매노인으로 폄하
2006.02 한나라당 최연희 - 동아일보 여기자 가슴 성추행
2006.03 한나라당 박계동 - 강남 까페 여종업원 가슴 주무르기 동영상 공개되자 여성단체를 고발
2006.06 한나라당 김충환 -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불법퇴폐 안마를 '짙은 안마'로 묘사하며 궤변
2006.07 한나라당 이효선 - 지역 여성 통장들과 회식에서 술 마시다 성희롱 발언
2006.08 한나라당 정진섭 - 낮술 먹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나눔의 집' 방문하여 성희롱 추태
2006.09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 필리핀 룸살롱 가서 집단 성매수
2006.10 한나라당 공성진 - 기자 회견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북한과 전쟁 불사' 주장
2006.11 한나라당 김충환 -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국민에 대한 성생활 공급' 위해 성매매하자고 역설
2006.12 한나라당 김용서 - 카타르 도하에서 이슬람법상 금지된 술과 접대부를 요구하며 추태
2006.12 한나라당 정석래 -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서 20대 여성 강간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
2006.12 한나라당 이재웅 - 여성 재소자 방문 후 '한번 줄까?' 성적 비하 발언
2007.01 한나라당 김용서 - 인터뷰 요청하는 취재기자 폭행, 카메라 박살 냄
2007.01 한나라당 서정석 - 백남준 추모행사장에 나타나 고성방가, 쌩쇼하다 퍼포먼스로 봐달라 파문
2006.02 정책위 의장인 이방호 - '세계 모든 국민들은 모국과 미국의 두 나라를 갖고 있다.'라고 망언
2007.03 한나라당 당원 3·1절에 시청 앞에서 대형 태극기와 미국 국기를 내걸고 6·15 공동선언의 파기를 요구하고, 김대중·노무현 전·현직 대통령을 좌익 RED갱이로 매도함
2007.06 한나라당 한선교 - 이런 날 음복을 해야 한다며 대낮부터 폭탄주를 돌림
2007.06 한나라당 유기준 - 울산에서 수학여행 온 초등학생 기사를 승용차로 치었는데 나 몰라라 의원회관으로 들어가버림
2007.06 한나라당 김태환 - 구미역에서 술에 취한 채 승무원과 보좌관에게 폭언, 폭행
2007.06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이명박- 자식들 교육 핑계로 위장전입 실토
위 사례가 문제 되는 게 아니다. 보수는 항상 그 수준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게 문제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노력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음에도 그 만행이 인정되지 않는 게 문제이다. 그렇기에 그 잘못이 한 번도 제지 되지 않은 게 문제이다. 조중동이 꼭꼭 숨겨두고 싶은 진실 몇 가지가 새어나온 게 저 정도라면 노무현 정도로 까발려 본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수준이 되는데도 보수라면 용서되는 현실이 문제이다.
노무현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뭘 그리도 잘못했기에 그토록 싫어했던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딱 세 가지로 빈부격차와 경제 그리고 말실수이다. 빈부격차나 경제가 어려웠다는 것은 조중동의 조작임은 필자도 역설한 바 있고 이명박의 수준에 의해 이제 곧 드러나게 된다. 말실수를 살펴보면 이 역시도 조작된 것임은 확인된다. 조금만 생각해도 쉽게 드러나는 것을 믿고 따른 수구 보수꼴통들에게 물어보자. 그 정도를 말실수라고 하면 이명박의 연설문 하나만 들여다봐도 수십 가지로 튀어나오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수준 이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하는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겨우 보이는 티끌 묻었다며 똥바가지로 뒤집어쓴 놈들이 난리 치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하는가?
말장난 : 노무현은 잘못했으니까 비판받지.
과연 그런지 눈 있으면 한번 확인해봐라.
李대통령 "공공요금 억제 추진하라." (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8 03/03 09:25 )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030309255033403 )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원자재 값이 오르는 만큼 공산품 가격 상승은 불가항력이지만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바구니 물가는 노력하면 잡을 수 있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공산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서민들은 영향을 적게 받는다"며 "장바구니 물가가 중요한 만큼 정부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자체와 협력해 올해 다른 물가는 오르더라도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볼만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가 정상으로 보이는가?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노무현을 비난한 보수와는 다르게 위 기사에서 확연히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해볼까?
서울시장으로 있는 동안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올린 게 누구더라?
대형할인마트 허가 남발로 재래시장 죽이고 주변상권 초토화 시킨 장본인은 누구인가?
누구는 수도까지 이전하며 부동산가격 잡자는데 뉴타운 건설로 투기시장 불붙인 건 또 누구야?
공공요금 강제로 억제시키면 늘어난 적자는 뭐로 때우나? 적자는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 모르나?
있는 놈들 양도소득세 왕창 감면해주면, 없는 놈들 호주머니 탈탈 털어가면 되지?
한전, 가스공사, 건강보험 대책도 없이 민영화 시킨다더니 민영화되면 물가 상승되는 것 모르나?
장바구니 속의 물건 생산은 거의 개인사업자나 영세기업인데 중소기업 망하라는 거지?
서민들은 공산품도 못사는 축을 일컫나? 과자, 라면은 공산품 아니었어?
"공산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서민들은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는 말은 '서민은 공산품도 못사는 거지들'이라는 뜻이지?
업계 사정상 못 내린다고 하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며 대충 넘어가려고?
대통령이 말하면 그게 무조건 현실이 되나? ‘물가야 잡혀라!’라면 냉큼 잡혀주는 게 물가인가?
4천만 원 골프회원권은 ‘싸구려’라고 창피해 하던 장관들이 밤새워 연구해줄 거지?
시장 경제를 역행하는 것은 공산당밖에 없는데 빨갱이 노래 부르던 놈들이 공산당 빨갱이 하자는 것이지?
이 정도 명백한 잘못에 조중동식의 말장난을 섞어서 비난하면 가짓수는 얼마나 늘어날까? 만약 위의 말을 노무현이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노무현 5년 동안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없는 사실까지 총동원해서 트집 잡는 솜씨라면 저 정도 명확한 잘못을 노무현이 했더라면 얼마나 조작해댈까? 문제는 따로 있다. 한 시간 정도면 10개 이상씩 생산해내는 잘못 공장 공장장을 앞으로 매일 × 356일 × 5년 동안 바라봐야 하는 심정이란 ….
말장난 : 좌파 빨갱이 정권이 북한에 퍼다 준 것이 얼만데
알고 있다. 어떤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자세히 설명해도 또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리라는 거 모르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글 쓰는 게 아무런 소용없는 헛짓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의 끝이 어떻게 종결될지도 알고 있다. 그렇기에 말장난이 왜 정신질환인지, 정신질환 말장난이 왜 문제 되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Ⅳ
이 상황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결책은 존재한다. 모든 국민이 문제점을 공감한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 최종의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 너무도 느리고 점진적이지만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이명박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이명박과의 차별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결과의 추구가 결실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보수는 미래를 갉아먹는 존재로 항상 변함없이 거대하게 존재해 왔고 대중은 우둔한 상태에서 개혁마저 잠들어있다면 최강의 암울함 뿐이다. 개혁만은 깨어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보수는 썩을 권리를 갖지만 개혁은 깨어있을 의무가 있다. 그 이유가 연구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명박이 아니다. 일 제대로 한 적 한 번도 없는 보수에 뭘 기대하겠는가? 가장 큰 문제는 개혁세력에 있다. 보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과연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걸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명박이 대화하자고 손학규에게 제의했지만 자신의 일정이 있다고 야당탄압이란다. 이 정도 수준이 개혁을 말해야 하는가? 기특하게도 대화하겠다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물론 만나봐야 별다른 뾰족한 수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정치를 추측으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만나자면 만나야 하고 만나서 수용할 사안이라면 수용되어야 한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노무현은 반대할 충분한 사유가 있지만 손학규에게는 명분이 없다. 어찌 됐든 대통령 당선자이고 그가 국정을 이끌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방법은 이명박 고유의 권한이다. 땅 파고 한국을 어설픈 미국 만드는 것이라면 말려야 하지만 해수부, 여성부 없앤다고 해양정책 여성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잔머리 굴린다니 어떻게 굴리는지는 봐줘야 한다. 우려는 되지만 점쟁이 정치가 아니라면 지레짐작으로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손학규에게 있다. 대국민봉사 한답시고 돌아다니며 택시 탄 횟수, 버스 탄 횟수나 기록한 것을 봉사로 착각하고 업적으로 내세우는 수준이 개혁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왜 손학규만 문제 되겠는가? 한때 개혁의 대표라는 정동영 역시 이명박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보수에 불과한데도 한나라당에 입당하지 않고 개혁 편에서 껍쩍거린다. 이명박은 그래도 된다. 보수를 표방하기 때문이다. 수준 이하임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학규, 정동영은 그래서는 안 된다. 개혁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보수의 수준이라면 한나라당에 그대로 머물러야 했고 개혁 편에 섰다면 개혁을 실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자신의 수준을 찾아서 한나라당으로 들어가야 했다.
정치를, 개혁을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나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와 관계없다면 발가락으로 콧구멍 후비든 손가락으로 레이저 쏘든 상관할 바가 아니다. 누워서 편하게 구경해줄 수 있다. 하지만, 정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100명 중 99명의 헛소리와 1명의 옳은 소리가 있다면 1명의 옳은 소리를 먼저 귀담아야 한다. 설령 100명 모두 헛소리에 열중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옳은 소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 정도의 능력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게 정치가이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헛소리는 다음 기회에 고찰하기로 하자.
정치란 "권력을 이용하여 선의(善意)를 가진 최소의 희생을 바탕으로, 선의를 가진 최대 다수의 미래를 창출하는 행위"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미래라는 시간의 제약을 둔 까닭은 정치인과 정상배 모리배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행복이라고 규정한다면 겉모습의 달콤함으로 미래의 불행을 재촉하는 정상배 모리배가 훌륭한 정치인으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창출하는 행위가 정치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비극은 생산된다. 이 정의에 합당한 사례는 건국 이래 6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만 경험했지만 절대다수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이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탓이다. 사상의 관찰이 없다면 진정한 발전은 기약없이 늦어지게 된다.
정신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목표점이 되기 때문이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으론 제격이다."라는 것은 기능의 부분만을 부각시킨 말장난이다.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법을 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행동보다도 정신이 우선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어를 잘할 리도 없지만 잘하더라도 정신이 빠진 쭉정이들 생산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긴다면 이명박 정도는 재앙 축에도 못 끼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가 존재하는 생활'과 '그렇지 않은 생활'은 한 끗의 차이가 아니다. 목표가 정해지더라도 목표에 도달되는 것은 아닐진대 하물며 목표 없는 인생이 버글거리는 미래라니. 이명박 방식의 영어교육을 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고 정신이 사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행동에 앞서 선행시킬 '정신의 창조'는 말처럼 거창하지 않다. 보수는 왜 그토록 삽질만 하는가? 보수는 왜 대화의 상대가 되지를 못하는가? 왜 개혁만이 정답인가? 개혁이 뭐기에 개혁만이 살길이라고 언급하는가? 개혁은 왜 개혁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면 정신의 창조는 완료된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한 정의(定義)'가 새로이 정립된다면 모든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된다. 지금까지 보수와 개혁에 대해서 장황하게 언급했지만 모두가 납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은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용어에 대한 정의'의 중요성이다.
이후의 두 글은 그 과정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을 언급한 것이지만 느껴져야 하는 분야를 글로 표현하기에 장황하게 서술되었다. 개혁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진보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이유는 확실한 구분으로서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고 발견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이다. 그동안 쟁점에서 밀려나 있었기에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새로운 다툼을 야기 시키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제고하고 추구할 방향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의 두 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글 쓰는 순서
상편 : 문제는 이명박이 아니다.
중편 : 개혁에 대하여
하편 : 진보에 대하여 | 
HOME > 지역본부 > 해외지부 > 회원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