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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권연구소 문경환 상임연구원
촛불항쟁이 두 달을 훌쩍 넘어 세 달째로 치닫고 있다. 촛불의 거대한 힘은 이명박 정권과 미국은 물론 전세계도 놀라게 하였고 우리 국민 자신도 놀라게 하였다. 촛불의 힘은 곧 민중의 힘이며 당면한 촛불항쟁은 민중이 역사의 주인임을 당당히 보여주고 있다.
1. 민중은 역사의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구는 신이라 하고 또 누구는 권력자를 찾고 또 다른 이는 영웅들을 꼽는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바로 민중이다. 촛불항쟁은 역사의 주인이 바로 민중임을 현실로 증명하고 있다.
주인이란 소유권을 가진 이를 말한다. 소유권을 가진 이는 소유물에 대한 판단을 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결정하는 자를 뜻한다.
흔히 사회의 여러 변화를 결정하는 이는 권력자인 것으로 인식된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쥐고 자신의 뜻을 사회 전체의 뜻으로 강요하고 사회의 모든 재부를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사회 변화를 결정하는 세력은 민중이었다. 민중들은 자신들의 근본적 이익을 위해 사회를 끊임없이 개조하였으며 체제를 바꾸어놓았다. 이 과정에서 민중들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간 권력자들은 결국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하였다.
반세기 남짓한 대한민국 역사를 보아도 민중을 탄압한 권력자들은 하나같이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 이승만 정권은 4.19 혁명으로 쫓겨나 이국땅에서 처량하게 죽어갔으며, 박정희 정권도 부마항쟁으로 위기에 처했다가 자기 부하의 총에 살해당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민중들의 투쟁 속에서 쫓겨나듯 임기를 마쳤고 임기 후에도 분노한 민중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감옥에 끌려가야 했다.
또한 쿠데타와 간접선거로 권력을 독차지하던 이들은 민중들의 항거로 인해 직선제로 돌아서야 했으며 군부독재가 물러가고 민간인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야 했다. 파쇼 체제는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하였고 냉전의 상처도 6.15 공동선언으로 아물고 있다. 이처럼 짧은 역사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이 권력자가 아닌 민중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촛불항쟁도 역사의 주인이 민중임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지 이제 겨우 5개월 남짓 되었지만 지지율이 최저 7.4%까지 떨어졌으며 이명박 정권 탄핵을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에 참여한 사람만 약 140만 명이나 된다.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으며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미 탄핵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 것은 집권 초반부터 그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사대매국성, 반민족성, 반통일성, 반민중성, 반민주성 등을 두루 갖춘, 과거 군부독재 정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최악의 정권이다. 이런 정권의 성격은 바로 두 달 넘게 진행된 촛불항쟁을 통해 드러났다. 촛불항쟁을 통해 미국에게 꼼짝 못하는 사대정권의 모습을 확인하였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그 파쇼성을 노출한 것이다.
촛불항쟁은 이명박 정권의 지지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렸다. 촛불항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사죄하며 고개를 조아리게 했으며 국민들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전 지역을 뒤흔들면서 정권을 위협했으며 내각과 비서들을 교체하게 만들었다. 촛불항쟁은 이명박 정권의 취약성을 그대로 폭로하였고 언제든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촛불항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때까지 촛불항쟁은 1달이고, 1년이고, 아니 집권 5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민중들이 바라지 않는 그 어떤 정책도 마음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미 국민들은 촛불집회 자리에서 광우병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교육 자율화,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런 정책들을 강행하려 할 때마다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지지기반을 잃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권을 잡고서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민중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든지, 민중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정책을 강행하다가 결국 민중들의 손에 몰락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이처럼 형식상 권력은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민중에게 있음이 이번 촛불항쟁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촛불항쟁을 국민주권시대의 상징이라 부른다.
촛불항쟁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에게 굴복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갈 때가지 계속될 것이다.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자기 지위와 역할을 온전히 다 하는 시대는 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다.
2. 민중의 힘으로 세상은 변화, 발전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도록 만드는 주체는 바로 민중이다.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라면 역사를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변화, 발전하도록 만들 힘도 있어야 한다. 촛불항쟁은 민중에게 세상을 변화,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중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바로 창조적 활동을 통해 바꾼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기존의 낡은 것들을 부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된다. 민중은 창조적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서 세상을 바꾼다. 자연에 없는 것을 창조하여 자연을 인간의 삶에 이롭게 개조하였으며 낡은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세워 민중의 삶에 이로운 사회를 만들어왔다.
민중의 창조적 활동은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민중의 투쟁으로 사회는 진보한다. 투쟁은 곧 창조적 활동이다.
촛불항쟁은 민중의 투쟁이 창조적 활동이며 민중의 투쟁으로 세상이 변화, 발전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첫째, 민중들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촛불항쟁을 만들어갔다. 인터넷을 통해 광우병 문제의 위험성을 학습하였으며 이명박 정권의 문제점을 공유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투쟁을 만들어갈 조직을 결성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투쟁을 현실화시켰다. 민중들은 투쟁의 전술도 인터넷을 통해 연구하고 공유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였으며 새로운 토론 문화를 창조하였다. 또한 휴대전화와 1인 미디어라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투쟁을 조직하고 또 선전하였다.
둘째, 민중들은 효과적인 투쟁 전술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였다.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촛불문화제를 통해 시민들을 결집시켰으며, 대중들이 모이자 거리 진출을 통해 위력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거리 시위가 일상화되자 청와대 진격 투쟁을 통해 정권을 압박하였고 집중과 분산을 통해 정권을 혼란에 빠뜨렸다. 초반에는 깃발을 들지 않는 집회를 통해 폭넓은 대중들을 동참시키다가 동력이 확보되자 각종 다양한 깃발을 통해 조직적 힘을 과시하였다. 공권력의 폭압에 맞서 ‘닭장차 시내투어’라는 자발적 연행 전술을 구사하였으며 이른바 명박산성에 맞서 국민토성을 쌓았다.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 맞서 광고주를 압박하는 속칭 ‘숙제’를 하였다. 이처럼 촛불항쟁에서 나타난 민중들의 창조적 투쟁 전술을 헤아리자면 끝이 없다.
셋째, 민중들은 새로운 투쟁 문화를 창조하여 투쟁의 기세를 끝없이 상승시켰다. 아무리 엄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민중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낙관과 해학을 잊지 않았다. 경찰들이 폭력진압을 예고하며 경고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민중들은 ‘노래해’를 외치며 엄숙한 경찰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으며, 물대포를 쏘며 진압하는 상황에서도 ‘온수’를 요구했다. 자유발언대에서도 기존의 딱딱한 정치연설이 아닌 재미있고 생활적인 이야기를 통해 대중을 웃음바다로 몰아넣었으며, 피켓 하나를 만들어도 촌철살인과 해학이 담긴 문구와 그림을 넣었다. 이처럼 간고한 투쟁을 즐겁게 진행하면서 스스로 즐기며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촛불항쟁은 민중들의 창조적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현실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창조적 힘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투쟁이 발전할수록 민중들의 창조적 활동은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3. 민중의 힘은 사상의 힘이다.
역사를 바꾸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민중의 사상에 있다. 촛불항쟁은 물질적 힘으로 무장한 정권을 정신적 힘으로 무장한 민중들이 어떻게 이기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원래 물질적 힘은 정신적 힘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물질적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이 썩어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예는 인류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5만 나당연합군과 맞서 네 차례 싸움을 모두 이긴 백제 계백장군의 5천 결사대, 일본 침략군 군함 133척을 12척의 배로 물리친 이순신 장군,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침략한 미국을 물리친 베트남 민중들... 이들은 모두 조국 수호라는 강한 정신력으로 물리적 힘의 열세를 극복하였다. 이처럼 정신적 힘은 물질적 힘을 능가한다.
민중의 힘을 이끌어내는 원천은 정신적 힘 가운데서도 자주의식이다. 자주의식이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이며,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겠다는 의지다. 원래 사람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사상의식으로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민중이 사회 변혁을 위하여 투쟁에 나서는 것은 바로 자주의식 때문이다. 따라서 자주의식이 높이 발현될수록 민중이 투쟁에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촛불항쟁은 민중들이 가진 자주의식의 구현이다. 민중들은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정책 전반을 거부하였다. 민중들이 거부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한반도 대운하, 0교시 부활, 영어 몰입교육, 의료 민영화 등 매우 다양하였다. 그런데 민중들이 투쟁의 중심고리로 선택한 것은 바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졸속협상이었다. 이는 광우병 문제가 민중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 주권을 훼손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국가 주권 문제는 민중들의 자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민중들은 자신을 광우병 문제를 외세의 침략에 스스로 무장하여 맞서 싸운 의병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민중들은 자신들의 자주성과 가장 밀접한 문제를 중심고리로 하여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민중들의 자주의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촛불항쟁 과정에서 민중들은 스스로를 자주의식화 하였다. 민중들은 투쟁의 시작부터 진행 과정에서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식화하였다. 민중들이 직접 의식화 주체가 되어 투쟁의 목적과 정당성, 투쟁의 방향과 방법을 선전하였으며 투쟁의 열의를 높이기 위한 선동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으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중 자신이 직접 나서서 투쟁해야 함을 일깨웠다. 이를 통해 민중들은 서로의 자주의식을 자극하고 극대화시켰다. 이처럼 민중들은 투쟁의 전 과정에서 스스로 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자주의식화를 하였다.
촛불항쟁 과정에서 민중들은 자주의식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나갔다. 자주의식의 역할은 투쟁이 발전할수록 따라서 커진다. 민중들은 물질적 자극이나 강제성을 가지고 투쟁을 유지, 발전시키지 않고 철저히 자원성에 기초하여 투쟁을 상승시켰다.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구의 통제를 받아서도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투쟁에 맹목적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전물을 만들고 투쟁 물품을 준비하여 투쟁에 참여하였으며 투쟁의 방향도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민중들은 촛불항쟁의 과정에서 자주의식의 역할을 끊임없이 키워 나갔다.
이와 같이 촛불항쟁에서 나타난 민중의 힘은 바로 민중이 지닌 자주의식의 힘이었다. 촛불항쟁이 발전할수록 민중의 자주의식도 갈수록 고양될 것이다.
4. 촛불항쟁의 본질은 국가의 주인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투쟁이다.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촛불항쟁의 본질은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둘러싼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항쟁은 국가의 주인이 외세, 미국인지 아니면 한국 민중인지, 또 통치 권력인지 민중인지를 판가름하는 격렬한 투쟁이다.
먼저 촛불항쟁은 미국의 주권 침해에 맞서 스스로 떨쳐나선 민중들의 의병투쟁이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수록 한반도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려 책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였다. 미국이 원하는 한미동맹은 평등하고 호혜적인 동맹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굴욕동맹이었다. 여기에 미국에 빌붙으려는 사대매국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적극 호응하여 광우병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민중들의 촛불항쟁은 미국의 의도를 파탄내고 있다. 미국은 일단 광우병 문제를 밀어붙였으나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 나아가 민중들의 적극적이고 격렬한 투쟁은 한미동맹 일정마저 흔들어놓았다. 2차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른바 ‘21세기 한미전략동맹 구상’을 완성하려던 미국은 한국 민중들의 거센 투쟁에 겁을 먹고 2차 한미정상회담을 한 달 가까이 연기해야만 하였다. 북미대결 과정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6자 외무장관회담과 3, 4자 정상의 종전선언이 예상되는 현 정국에서 한 달은 미국에게 자못 뼈아픈 시간이 될 수 있다.
또한 민중들은 ‘미국에게 굴복 말고 국민에게 항복하라’, ‘미국은 재협상에 나서라’는 구호를 들고 점차 광우병 문제의 본질인 한미동맹에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점차 커가고 있다.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에 대한 분노도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협상에 응해야 할 수도 있는 다급한 처지에 몰리고 있다.
이처럼 촛불항쟁은 이 땅의 주인이 미국인가 우리 민중인가를 가르는 투쟁이며 이 투쟁을 통해 민중들은 점차 미국의 정체를 바로 보게 되었다.
다음으로 촛불항쟁은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민중을 억압하는 통치권력에 맞선 민중들의 민주화운동, 주권운동이다.
민주주의 국가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국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 절대다수의 요구를 묵살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압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력진압을 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려 하였고 보수 단체들을 총동원시켜 여론을 분열시키려 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민중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강행하기 위해 민중들을 탄압하는 전형적인 반민중정권, 반민주정권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민중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사면초가에 빠져버렸다. 이명박 정권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민중들의 뜻을 무시하다 가래로 막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이제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민중들의 분노가 성장하였다. 민중들은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권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자신들을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촛불항쟁은 국가의 주인이 통치권력인가 민중인가를 가르는 투쟁이며 투쟁 과정에서 민중들은 이명박 정권을 고립시키고 스스로 국가의 주인으로 우뚝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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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은 국민주권시대를 상징한다. 촛불항쟁을 통해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며 민중의 창조적 힘으로 역사는 발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중의 자주의식이야말로 민중을 움직이는 힘이며 역사 발전을 끌고 나가는 동력임을 알 수 있다.
민중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설 때까지 촛불항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진리이며, 법칙이다. 촛불항쟁은 우리 민중의 위대한 투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며 최후 승자는 미국도, 이명박 정권도 아닌 바로 우리 민중으로 기록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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