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이미 지난 3월초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을 직접 만나 "재단의 이사 자리를 모두(이사장과 이사 3명) 비워 달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신 차관은 박 이사장의 <한국일보> 후배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공기업 특위'에서 공개한 '한국언론재단 외압일지' 문건에 따르면 신 차관은 취임 5일째 되던 날인 지난 3월 7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이사장을 만나 사퇴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관과 박 이사장의 대화록 형식으로 작성된 이 문건은 박 이사장이 작성한 것이다.
박 이사장이 전한 바에 따르면 신 차관은 3월 7일 박 이사장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걸어 오후 6시30분께 광화문 모처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신 차관은 박 이사장에게 "사실은 업무 외적인 얘기를 하려 한다"며 "자리에 대한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 일요일 오전까지 전화해 달라. (일요일) 오후에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사퇴 압박을 가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지금까지 신 차관과 한 얘기 외에 더 할 말이 없다. 별도의 전화를 하지 않겠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태생적 문제와 상징성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
이후 신 차관은 일요일인 3월 9일 박 이사장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10일 오후 7시께 광화문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신 차관은 다시 "재단의 이사 자리를 모두(이사장과 이사 3명) 비워 달라"며 "태생적 문제와 상징성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고 박 이사장에게 노골적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이에 대해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한 강제해직 때가 생각난다"며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언론에 공개해 공론화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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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뉴시스 |
하지만 신 차관은 "공개하면 나는 사실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을 수 있다. 가서 이사들에게 전하라"고 박 이사장에게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문제'는 재단 이사의 임기인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장은 "물론 정부가 바뀌었으니 지휘감독을 받는 문화부에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에는 또한 언론지원기관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 받아야 할 선이 있다고 본다"고 또다시 사퇴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거물들은 KBS 사장에 관심"
두 사람의 대화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선 KBS와 관련된 대화도 오갔다.
신 차관은 "이 일은 내가 오기 전에 정해진 일인 것 같다. 이 일은 언론계 거물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고,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이 "거물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라고 묻자, 신 차관은 "예를 들면 KBS 사장 같은 것이다"고 답했다. 또 박 이사장이 "자리가 하난데?"라고 묻자 신 차관은 "그 밑에 이사직들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화록에 따르면 한국언론재단에 대한 압력은 물론 KBS에 관한 문제까지 담겨져 있어 신 차관이 부인하더라도 둘의 대화는 진실게임 논란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KBS의 경우 정연주 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들에 대한 사퇴 압력까지 가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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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뉴시스 |
언론재단과 관련해서도 5월부터는 '광고대행중단' 등 정부의 언론재단에 대한 압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신 차관과의 대화 외에도 지난 5월 13일 이정우 문화부 미디어 정책과 과장과 만난 최광범 언론재단 기획실장의 보고 내용, 14일 임원회의, 15일 이정우 과장의 방문, 김기홍 정책관과의 만남, 24일 문화부 나기주 서기관의 재단 정봉근 영업1팀장 호출 등에 대해 일지로 기록해 실명으로 공개했다.
박 이사장은 1978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언론재단 이사장이 되기 직전인 2007년 12월까지 한국일보에 근무했었다. 신 차관도 1983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과 논설위원, 정치부장을 거치는 등 2004년 조선일보로 옮길 때까지 11년여를 한국일보에 근무하는 등 두 인사 모두 한국일보에서 한 솥밥을 먹던 인사들이다.
다음은 최문순 의원이 공개한 박 이사장의 '한국언론재단 외압일지' 전문이다. <프레시안펌>
한국언론재단 외압일지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
1)
2008. 3. 7(금) 오후 6;30 광화문 교보빌딩 1층 식당 애브뉴에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만나자고 전화해서 둘이 만남. 그의 취임 5일째 되던 날.
신; 입장에 대해 알고 싶다.
박; 언론과 언론재단은 그 특성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다. 문화부에서 언론재단과 신발위, 지발위, 신문유통원의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간재단(언론재단)과 법정기구인 세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법적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모순되며 오류다. 그리고 신2차관은 홍보 분야 담당이고, 미디어 분야는 제1차관 관할이 아닌가.
신; 그렇지만 미디어 분야는 내가 관할하기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사실은 업무 외적인 얘기를 하려 한다. 자리에 대한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 일요일 오전까지 전화해 달라. 오후에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
박; 지금까지 신 차관과 한 얘기 외에 더 할 말이 없다. 별도의 전화를 하지 않겠다. (7;15 끝남)
2)
3. 9(일) 집으로 전화가 와서 3. 10(월) 오후 7시 애브뉴에서 둘이 만남.
신; 재단의 이사 자리를 모두(이사장과 이사 3명) 비워 달라. 태생적 문제와 상징성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다.
박: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한 강제해직 때가 생각난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언론에 공개하여 공론화할 수밖에 없다.
신; 공개하면 나는 사실을 부인할 것이다.
박; 나는 공개하고 신차관은 부인한다?
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을 수 있다. 가서 이사들에게 전하라.
박; 물론 전하고 상의할 문제다. 나는 나의 진퇴문제에 대해 자신뿐 아니라 여러 사람, 여러 기관과 단체에도 책임을 느낀다. 물론 정부가 바뀌었으니 지휘감독을 받는 문화부에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에는 또한 언론지원기관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 받아야 할 선이 있다고 본다.
신; 이 일은 내가 오기 전에 정해진 일인 것 같다. 이 일은 언론계 거물들과는 관련이 없다.
박; 거물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
신; 예를 들면 KBS 사장 같은 것이다.
박; 자리가 하난데?
신; 그 밑에 이사직들도 있다.
박; 재단은 언론지원기관일 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기관이 아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
*신차관의 압력은 그가 만난 사실을 부인하겠다고 말한 것과, 언론계에서의 개인적 관계도 있어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음.
3)
5월 13일 오후3시 최광범 언론재단 기획실장의 긴급보고
최: 오전에 이정우 문화부 미디어 정책과 과장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정부 광고 전면 개방하면 언론재단에는 어떤 영향이 오나.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말고 다른 공공기관광고 개방하면 어떤 사업 줄여야 하나. 또 재단이 위임 받아 하고 있는 프레스센터 12~20층 운영권 취소하면 어떤 사업 줄여야 하나. 이런 점들을 내일까지 A4 용지 두장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다.
박: 말하는 목적이 무엇 같은가?
최: 그 부분을 물었더니 재단 압박용 같다고 했다. 재단 이사장 사퇴압박용이라는 것이다. 사원과 임원진을 이간시키자는 목적 같다. 그러나 이번 얘기는 중대하기 때문에 몇 간부 외에도 노조에도 알려야 한다.
박: 보고서 낼 것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구두로 말해 줘도 된다. 그리고 재단 업무와 별개이고, 목적이 뻔한 보고서를 기한에 맞춰 만들어 줘야 하나? 문화부가 나와 이사들 쫒아내려고 46년 언론재단의 역사를 파괴한다는 것 아닌 가?
최: 4시에 김영욱 실장, 장금식 본부장 등과 이와 관련해 회의를 하기로 했다.
오후 5시 넘어 최실장 다시 보고
최: 5시 넘어 김기홍 정책관이 전화했다. 내게 "직원대표로 이사장에게 용퇴를 건의해 달라"고 했다. 앞의 이 과장이 요구한 보고서는 필요 없다.
박: 알았다.
다음날(14일) 9시 30분 임원회의 (이사 4명과 최 실장)
박: 사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 "언론재단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언론지원기구다. 기관장에게 사퇴압력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 때가 되면 거취문제를 명확히 밝히겠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처럼 부당하고 비신사적인 방식으로 사퇴압력을 계속 넣는다면 신차관의 압력, 어제의 정부광고개방 및 프레스센터 운영권 철회 등 비열한 압박을 언론에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다." 최 실장은 이 입장을 김 국장에게 정확히 전달하라.
최: 아니, 김국장이 이사장과 내일 점심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전해왔다.(만날 필요가 있나?고 말했지만, "만나보기는 하라"는 견해도 있어서 만나기로 했다.)
15일 12:00 종로1가 송전 식당에서 둘이 만남.
박: 얘기는 잘 들었다. 신 차관과 김 국장의 업무영역이 다른 것 아닌가?
김: 나는 제1차관 회의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제2차관회의에는 비공식적으로 들어간다. 들은 대로 보고하겠다.(전하겠다는 내용 중에 "언론재단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언론지원 기구다. 기관장에게 사퇴압력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 때가 되면 거취문제를 명확히 밝히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부분은 전하겠다고 말하고 "지금처럼 부당하고 비신사적인 방식으로 사퇴압력을 계속 넣는다면 신차관의 압력, 어제의 정부광고 개방 및 프레스 센터 운영권 철회 등 비열한 압박을 언론에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같은 날 저녁 6시 최실장의 보고
최: 김 국장이 전화해서 "최 실장이 알아서 예민한 문제를 잘 조정하고 처리하라" 고 했다.
4)
7월15일 오후 3시 넘어 이정우 문화부 미디어 정책과장이 사전 연락 없이 방문
이: 새 정부 아래서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박: 누구의 지시로 온 것이냐?
이: 인사과의 방침에 따라 온 것이다.
박: 이과장도 보았듯이 나는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 인사과의 지시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 문화부가 그렇게 허접한 기관은 아니다.
박: 언론계 동료 중에 '정부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기 전에 순순히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재단의 언론지원업무가 멀쩡하게 작동되고 있는데, 언론을 지원·발전시켜야 할 문화부가 더 이상 재단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 내가 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4일 오후 문화부 나기주 서기관이 재단의 광고본부 정봉근 영업1팀장을 부름
나: 재단의 기타기관에 대한 광고대행업무를 중단시키는 공문을 내려 보내려 한다.
정: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기타기관의 광고는 종전처럼 그대로 하겠다. 이런 조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 다목적 카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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