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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집권 세력의 잘못을 손꼽아 봄,

2011-01-03 06:55:52, Hit : 2125

작성자 : 참샘






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1/305394
미국산 쇠고기

  전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에 미국과의 FTA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서, 현 한국민정서상의 문제광우병의 문제로 하여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은 철저한 통제와 관리 규정이 있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방문 시에 정상회담 직전일 밤30개월 미만 연령에 대하여 수입이 결정되었고, 또한 부속물들도 수입이 결정되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논쟁은, 2008년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촛불시위"로서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대통령의 사과 성명까지 받아 내었다,
 당시, 농수산식품부장관이었던 정모씨개인의 명예헤손을 근거MBC의 "PD수첩"에 대하여 소를 제기 하였고 공권력(경찰)에 의하여 민간인의 많은 희생을 야기 했다,
 
 한반도대운하 사업
 후보시절 공약사항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 바, 국민여론에 떠밀려서 끝내는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이름만 바뀐 채 "현재진형형"논란거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도 반하는 행위라 감히 규정한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하지 않고 건설산업의 대표적인 산물 "시멘트공법"으로 현존하는 모든 사전 검증방법을 건너 뛰고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여침전수 들로 인해 환경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연 친환경적 사업"이라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음이니, 이는 민심을 읽으려 하지 않는 현 위정자들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고 지적한다,
 
 747공약
 매년 7%의 경제성장률울 약속했으나, 취임이후 3년째 2010년도가 다 지나가는 싯점까지도 이룰 수 없는 말 그대로의 공약이 되었다,
 전 정권으로부터 흑자인 국가 경영상태를 인계받았으나, 현 대한민국은 순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을 하였고, 공기업의 부채 또한 국가채무에 귀속시키지 않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국민의 눈을 더 이상은 가리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지 종내는 국가채무에 포함시킴으로서 국가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곯치거리이다,
 
 회전문인사 
 인사권자로서의 지난 3년에 걸친 기간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는 늘 문제를 야기했다,
 세종시총리를 세우질 않나, 4대강사업 총리를 세우기도 한 대통령의 인사행태는 원칙도 규칙도 없는 자유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무지에 가끼워 보였다,
 문제를 야기한 인사를 현직에사 잠시 내려오게 하였다가, 해외공관으로 배치하는 등의 인사행태는 다람귀 챗바퀴 돌 듯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도덕성에서 자질이 떨어지는 이들을 정부의 장관 자리에 임명하는 등인사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공권력남용 
  촛불시위, 인천 대우자동차 사태, 용산 재개발 사업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의 사망까지도 불러 오고서도, 무엇 하나 반성할 줄 모르고 "성과주의"신봉자 인 조현오씨를 경찰의총수로 임명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에 있어서도, 경찰의 사이버수사대를 비롯한 전기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하여 정부 정책에 반하는 언사를 하면 개인을 상대로 국가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가 벌어지기도 다반사 였다,
 
 국가 정체성의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
 5천년 유구한 역사와 찬찬한 문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제2차세계대전 이후 건국 된 60년 짜리 신생독립국으로 전락 시켰다,
 또한,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 출신인 월남 인사 황장엽씨에게 훈장까지 추서하여 국립현충원에 안장 시킴으로써, 보수(우파)답지 않음을 몸소 실천 하셨다,
 그리하여 대선 후보시절 씽크탱크였던 "뉴라이트" 게열 인사 들국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진실화해 위원회무력화 시켜서 잘못 된 역사적 사실을 덮어 버리는 오류를 불러 일으켰다,
 
 남북간의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 
  지구상 가장 도발적 행태를 보이는 북한이라는 주적을 상대로 하여 강경일변도로 지난 3년을 이끌어 오던 중, 연평도가 북한군의 해안포 정밀 조준사격에 의하여 피습 당하는 준 전시사태 까지 일어났으나, 사대주의 외교에 주력하면서 남북간의 직접 대화는 기피하는 행태를 보이다가  2010년 12월 말, 6자회담으로 북핵 폐기를 이끌어 낼 것을 약속하는 동시남북간의 직접대화까지도 인정하는 이중성을 보여 줬다,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군 미필자 들로 채우는 등의 인사를 시행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까지 야기시켰다,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문제
 자칭 경제전문가 라고 하던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FTA 재협상에 있어서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이나 호주등과의  FTA 협상과,,국민정서를무기로 하여 얼마든지 선제적으로 FTA 재협상을 이끙러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기존 미국과의 FTA 협정에서 한국측에 가장 이득을 가져다 줄 자동차 관세 부문 까지 양보를 하는 탓에, 기 체결된  유럽연합과의 FTA 협정서 상에 명기"최혜국대우"미국에 양보한 만큼 유럽연합에까지 양보를 해야 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국내 정치역학관게에 있어서의 문제
 민의의 전당인 국회내에서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여당) 일당 독재에 의하여 야당의 목소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없다고 감히 지적한다,
 특하, 2011년도 에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고백 "지난 6년간 한번도 에산안이 법정 기일을 지킨 적의 없었다"발언을 근거로 하여 또 다시 날치기 예산안 처리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허용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질못 된 입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정회육성법"같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를 국민의 혈세로 지출해야 하는 치명적이고도 절대적인 오류를 불러 왔다,
 
 헌범 무존중에 있어서의 문제
 대한민국 헌법 전문"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가 적시되어 있건만,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일정반경 내에서의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원천 봉쇄를 하는 등 초헌법적인 행태가 한두번이 아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총평 : 10점 만점에 5점도 후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다,/그리움1 (dragon62)<한겨레펌>
출처 :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001&uid=30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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