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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교 정책 쇠고기 다 열면되고 ~ 아프칸 보내면 되고~

2008-04-24 09:16:49, Hit : 2126

작성자 : 관리자









李외교 정책, 쇠고기 다 열면 되고~ 아프간 보내면 되고~
입력: 2008년 04월 24일 03:02:29
 
ㆍ美 생각대로… MB외교, 다 퍼주나
ㆍ동맹 명분 美만 실리… PSI·MD 참여땐 北·중국 자극

쇠고기 시장 개방→아프가니스탄 경찰 훈련 참여 검토→방위비 분담금 증액 기정사실화→?






李 “청와대에 갇힐까 걱정”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라는 공간에 갇혀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 안에 적응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은 다 그런가보다’ 하고 변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며 “될 수 있는 한 갇혀 있지 않고 나가서 많은 것을 직접 접촉하려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이 요구해온 양국간 경제·군사적 현안을 하나 둘 수용하면서 결국 대부분 쟁점이 미국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주장해온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전용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PSI) 전면 참여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이 같은 흐름이 현실화할 경우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동시에 한국의 정치·경제·군사적 부담이 커지게 돼 전략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아프간 치안병력 훈련 참여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전용 △PSI 전면 참여 △MD 체제 동참 △이라크 파병 연장 등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입장이 엇갈렸다. 노무현 정부는 MD나 PSI 문제 등에 대해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했으며 쇠고기 시장 개방,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 접근’을 주장하며 논의를 미루거나 협상해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한·미동맹 복원’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 등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동맹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염두에 둔 듯 미국은 4월19일 정상회담 이전부터 다양한 군사적 요구를 내놓았다.

월터 샤프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는 지난 3일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주한미군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 예산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용에서 충당하려 한다”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현재의 43%에서 앞으로) 약 50%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PSI와 관련해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말 유명환 외교부장관을 만나 “한·미는 핵이나 미사일 확산 문제 등 미래 위협에 대해 계속 협의해 왔다. 한국 측과 협의하기를 기대하며 한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 후보자는 “한국은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극히 취약하다”며 한국의 MD 참여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MD, PSI,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재론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그대로 될지는 불분명하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아프간 경찰 훈련 참여 검토’ 방침이 나온 데서 보듯 이미 상당 부문 미국 측 요구대로 수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6월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와 5~6월 있을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들 사안이 논의되고, 7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 나올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에 개략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국방부에선 국내 미사일 방어기지 제공이나 MD 공동개발 참여, MD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 표명 등 미 주도의 MD에 참여할 경우 제기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의 한 장관급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대미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협상의 레버리지도 없이 미국에 끌려다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도 얼마든지 이명박 정부처럼 할 수 있었지만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MD 문제만 해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별 효과도 없는 북한 스커드 미사일 방어막을 치느니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원천적으로 미사일 공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성진·유신모·김정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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