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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통일 "대북 핫라인 단절은 MB정부 출범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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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16:17:21, Hit : 5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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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데일리서프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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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프 박정민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1일 "지난 10년동안에 대북 정보라인이 무너졌다느니 또는 10년동안에 북쪽에 대해서 제대로 못봤다는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던데 지금 최근에 당국간 핫라인이 끊어진 것은 신정부 출범 이후"라고 못박았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작년말 금년초까지도 남북한 핫라인은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었고 당국간에도 회담도 자주하고 그런대로 북한에 대한 정보라고 할까, 정보에 있어서 과학정보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주로 그쪽에 의존하는데, 우리는 인적정보에 의존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이 상당히 유효한 정보채널인데 새정부 들어 인적정보채널이 끊어져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부가)지난 10년간 정보가 제대로 수입이 안되었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연결시킨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에 통일부를 새 정부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여러 여론도 있고 국회 반대도 있으니까 살리긴 살렸지만 구조조정을 심하게 하면서 실또는 국 수준으로 있던 북한 정보국을 완전히 과단위로 축소시켜서 북한의 여러 움직임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많이 죽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지난 10년동안에 국정원에 3차장이란 제도가 생기면서 북한 담당 부서가 오히려 늘어났다 .그전에는 2차장 그러니까 해외담당 차장 산하에 있었다 .국으로 이것을 3차장이란 제도를 신설해서 인원을 늘려서 정보분석과 전략파트를 증대시켰기 때문에 무슨 지난 10년동안에 대북 정보 채널이 죽었다느니 기능이 줄었다느니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건 그쪽에(참여정부에) 떠넘길 일이 아니고 2월 25일 이후 생긴 현상들을 마치 그 전부터 그런 원인이 형성됐던 것처럼 말씀들 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초기대응 미숙은 盧-金 10년 탓, 향후대책은 미국에서 정보 ‘구걸’
다음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전문.
-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열흘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북한 고위당국에선 아직까지 이렇다할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측의 합동 조사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북측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정 전 장관님께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공식적인 반응은 일단 12일 명승지 종합개발 총국 이름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 어디 일간지에 보니까 17세 신참 여군이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생겼다고 아마 중국쪽을 통해 흘렸는지 이른바 경위설명이 시작된 것 같다 .당국의 공식적 설명은 아직 안나왔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진상조사를 통한 경위설명을 건너뛰는 식으로 해서 밝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남북간 경색국면을 풀면서 그것을 계기로 남북간에 전반적 관계복원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된다 오늘 아침에.
- 풀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주목하고 계신가요?
= 저도 신문에 본 얘기지만 중국에 있는 한국 채널 통해 몇 군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이번 사건을 빨리 풀고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 이번 남측 관광객 피살 사건의 원인을 놓고도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북한 군부 강경파의 의도된 음모다라는 시각에 대해선?
= 군부 강경파의 의도된 음모라기 보다는 그렇다고 봐서 단순 실수라고는 보지 않는다 , 음모라기 보다는 초병이 규정대로 대처하면서 생긴 사고라는 식으로 북한이 사실상 설명하고 있으니까 의도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면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고 재발방지와 관련해 무슨 조치를 취하려는 것 아니냐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 지금 이명박 정부 내에 관계자들 중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압력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공조해서 북한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모색한다는 것인데 이런 움직임의 실효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허허 그것 참..,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통일부 장관까지도 외교부 출신이다보니까 발상을 그렇게들 한 것 같다. 남북간에 생긴 문제를 푸는데 물론 당국 채널이 막혀있다고 미국을 끌여들여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참 이해가 안간다 . 또 하나 내일부터 싱가폴에서 시작되는 ARF 회의에서 그것을 공식 의제로 제기할 것 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그것 해봐야 실효성이 있겠나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지 않겠나(싶고), 지금 ARF에서 여러 나라가 만나는 계제에 우리가 제기해야 할 것은 일단 핵문제다. 이것을 그리로 끌고 간다면 6자 회담 장에 나와서 북일간 쌍무문제인 일본인 납치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일본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일본을 좋지 않게 보고 비난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대처방식이다
- 어째든 지금 있어서는 안되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북한측의 총격사건이라는 사실상 만행에 가까운 불행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모든 대화채널이 끊긴 상태입니다 . 참으로 답답한 상황인데요 , 남북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서 정 전 장관님께선 현 정부에 어떤 조언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지난 10년동안에 대북 정보라인이 무너졌다느니 또는 10년동안에 북쪽에 대해서 제대로 못봤다는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던데 지금 최근에 당국간 핫라인이 끊어진 것은 신정부 출범 이후다 .작년말 금년초까지도 남북한 핫라인은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었고 당국간에도 회담도 자주하고 그런대로 북한에 대한 정보라고 할까 정보에 있어서 과학정보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주로 그쪽에 의존하는데 우리는 인적정보에 의존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이 상당히 유효한 정보채널인데 새정부 들어 인적정보채널이 끊어져버렸다 .
지난 10년간 정보가 제대로 수입이 안되었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연결시킨 것이고 특히 이번에 통일부를 새 정부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여러 여론도 있고 국회 반대도 있으니까 살리긴 살렸지만 구조조정을 심하게 하면서 실또는 국 수준으로 있던 북한 정보국을 완전히 과단위로 축소시켜서 북한의 여러 움직임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현실적으로 .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많이 죽은 것 같다.
- 한나라당은 화살을 지난 10년 동안에 정부의 대북 정보 수집라인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이 지난 10 년동안에 인간정보 구축을 거의 방기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 인간정보 구축 ,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정보 구축이 최근에 와서 끊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 ? 지난 10년 이전에는 대북담당 차장이나 대북 담당 부서가 국정원내에서 위상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에 3차장이란 제도가 생기면서 북한 담당 부서가 오히려 늘어났다 .그전에는 2차장 그러니까 해외담당 차장 산하에 있었다 .국으로 이것을 3차장이란 제도를 신설해서 인원을 늘려서 정보분석과 전략파트를 증대시켰기 때문에 무슨 지난 10년동안에 대북 정보 채널이 죽었다느니 기능이 줄었다느니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다
- 책임회피내지 호도라고 보시나요?
= 그렇죠, 그쪽에 떠넘길 일이 아니고 2월 25일 이후 생긴 현상들을 마치 그 전부터 그런 원인이 형성됐던 것처럼 말씀들 하시고 있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과 관련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 그 인수위때 비핵개방 3천이 새정부 대북정책 구상이라고 발표했고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대북정책의 기조인 것처럼 얘기해왔다 .그런데 지난 7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하면서 사실상 비핵개방 삼천을 거둬들인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다 .물론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개방이 되어야 한다든지 삼천달러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다. 대신 최근 이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통일부에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
사실상 비핵개방 삼천을 거둬들이고 상생공영 정책이란 쪽으 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핵심은 그간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여부다.
북측에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표명해주면 남북관계를 원상회복시킬 수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1일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도 7.4 공동 성명 ,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10.4 공동선언등 다섯가지를 한꺼번에 동일선상에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대해 북측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어째든 기본합의서나 7.4 공동성명의 몇 가지 중요한 골자는 6.15와 10.4에 다 녹아들어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 저것 늘어놓아가지고 북측에 구실을 주지 말고 확실하게 6.15와 10.4를 존중하고 이행하자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풀어나가면 남북관계 풀수 있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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