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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피격사건' 에 대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의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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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20:06:44, Hit : 5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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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남북은 금강산 관광을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은 엄청난 비극이다. 사람의 목숨처럼 고귀한 것이 없다. 우선 그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분단 구조 속의 교류 협력 공간에서 빚어진 비극이라는 점, 금강산 특구 경계선 밖 사고 지점의 국제법적 의미 등을 깊이 있게, 차분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치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하고 이번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후 남북은 당국간 접촉이 중단된 상태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면서 모두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번 사건의 책임 문제와 해결 방식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북측의 공식 반응은 단 한 차례에 나온 반면 남측에서는 대통령, 행정부, 언론, 정당, 사회단체 등이 큰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남측은 이번 사건을 남북관계와 별도로 인식한다던 태도를 바꿔 북측이 진상 조사에 협조할 때까지 대북 물자 지원 등을 중단하고 국제 공조까지 시도할 태세다. 중국은 이번 사건의 중재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남북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지속할 경우 사태의 악화 및 장기화가 우려된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해결의 열쇠를 스스로 지니고 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남북이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로 사건에 접근하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 해결의 열쇠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각차이다. 남북이 정전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지, 개성 공단이 조성된 것을 평화통일로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보는가, 아니면 남북 대결적 차원에서 남이 북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즉 ‘퍼주기의 현장’으로 보는가 하는 점이다.
북측에서는 남북 군사력이 대치해 있는 휴전선 부근에 금강산특구, 개성공단을 만든 것은 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시킨 평화적 조치로 남북 모두가 전쟁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한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냉전시대에 벌어진 ‘땅굴소동’ 등은 한반도가 얼마나 심각한 전쟁 공포에 시달렸는가 하는 반증인데 금강산, 개성의 평화 지역화를 통해 그런 것이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남측 수구세력 쪽에서는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보다는 남측이 금강산, 개성을 통해 북측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시각차에 대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드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분위기가 조성된다.
둘째, 비극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특구는 엄연히 북한 땅이다. 남북이 유엔에 가입해 있다는 점에서 금강산은 북한 영토다. 남측 헌법으로 보면 금강산은 남측 영토지만 현실은 남측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남측에서 제기하는 현지 방문, 또는 합동 조사 요구 등의 의미를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다.
남북은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 국민이며, 서로 다른 법체계 속에 살고 있다. 남북은 정전상태에서 아직도 무력대치를 하고 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적대적 상태가 잠정적으로 해소된 특수 공간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남측에서 보면 관광특구 근접지역에서 관광객이 억울하게 살해된 것이지만, 북측에서 볼 때는 불법침입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금강산 관광특구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다. 북측에서 볼 때 금강산 특구는 휴전선 부근 일부 지역을 관광지로 개방했을 뿐이고 특구 이외의 지역은 정전상태의 군사 지역이다. 북측은 현대와의 계약에 의해 관광지역 내에서의 관광객 안전 등을 보장할 뿐이지 일단 경계를 벗어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남측 관광객에게는 관광특구가 마치 남측 관광지처럼 느껴지고 특구 경계선 너머에 있는 북한 주민 거주지가 한 눈에 빤히 보여 관광지의 연장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구 밖은 관광과 관계없는 군사지역으로 정전협정에 의해 총성이 멈춘 상태일 뿐이다. 남북이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산 특구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 특구가 북측 영토이며 그곳은 북측과 현대가 맺은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합의서'에 근거해 관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구 밖의 사고 지점에서도 합의서 규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먹혀들기 어렵다. 특구에서 남측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행사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남측에서 요구하는 합동조사단의 방북 요구 의미는 복잡해진다. 휴전선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정전 협정 하에서 상대방 영토에서 조사활동을 한다? 이런 일은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넷째, 금강산 관광 중단의 문제다. 남북당국 양쪽이 모두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어느 쪽의 중단 조치가 더 실효적 인가하는 점이다. 금강산 특구가 북한 영토라는 점에서 북쪽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남측 정부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남측 정부의 행정력이 특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광중단 조치에 대한 의미는 남북이 동일하지 않다. 관광객 안전 문제 등은 남북이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충족될 수 있다. 남측 관광객이 관광에 따르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북측 또한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현실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금강산 관광의 북측 관리당국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사건 발생 다음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왕자씨 사망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남측에서는 북측의 좀 더 책임 있는 기관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남북 간에 존재하는 제도와 관행 및 언어의 차이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에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나선 것이 북측의 관행으로 볼 때 적절한 것인지, ‘유감’의 의미는 사과의 의미가 담겨있는지 하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섯째, 남측 언론의 보도 태도다. 대부분의 언론은 마치 남쪽의 한 관광지에서 발생한 비극처럼 접근한다. 흔한 사건 기사처럼 다룰 뿐 분단 상황 속에 북측 지역에서 발생한 특성을 크게 고려치 않고 있다. 이런 태도는 일부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보고체계 등을 질타하면서 ‘국정원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라고 공개 비판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북한 영토인 금강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이상에서 이번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직.간접적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금강산 비극을 통해 남북은 수십 년 간 깊어진 분단의 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금강산, 개성은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한민족의 평화 지역이지만 아직 더 가다듬고 가꿔야 할 미완의 지역이다. 남북이 계속 대화해서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좁히는 노력이 절실하다.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남북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통해 금강산과 개성을 더 진전시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만약,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이 대통령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준수하는 쪽을 택했다면 이번 사건이 지금처럼 큰 파문을 일으키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국회개원연설 등을 통해 종래의 남북정책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북측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을 정확히 읽고 남의 입장도 배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해결책이 보인다. 금강산, 개성 지역은 분단 상황 속에 확보된 평화적 공간이다. 시작단계는 지났지만 아직 계란처럼 깨지기 쉬운 불완전한 상태다. 완성단계까지는 갈 길이 멀다. 남북은 금강산 관광이 반세기 이상의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해결책이 보인다.
남북당국은 이번 사건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금강산 특구에 대한 미비점을 서로 시정, 보완해 금강산 관광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사건 희생자는 물론 민족 전체에 대해 당국이 해야 할 책무다.
2008년 7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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