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은 “일본의 우경화가 표면화됐다”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망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간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정면 대응을 자제해왔던 온건적 태도에서 탈피, 이제는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영토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日 대사관 앞 항의시위 일본 정부가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명기’ 방침을 통보한 14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대사관 쪽으로 계란을 던지고 있다. <남호진기자>
전국역사교사모임 윤종배 회장은 “일본이 독도문제를 이용해 충동적이고 대립적인 상황을 조성하면서 자국 내 우익화 경향을 가속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온건한 한·일관계 발언, 주일대사의 독도 이야기 자제론 등이 일본으로 하여금 일을 저지르도록 분위기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바로 알리기 네티즌 모임인 ‘반크’의 임현숙 연구원은 “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북방 4개섬 영유권 분쟁과 독도문제를 연관지어 끌고 가겠다는 실리주의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상임대표는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놓고 무시한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직장인 이혜정씨(33)는 “일본이 결국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며 “이 대통령의 방일이 얼마 전인데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만만히 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일본이 독도 명기에 나선 배경에 대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는 국제지도가 늘어나는 등 독도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됐다고 본 것 같다”며 “독도에 대한 점진적인 영유권 확인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법·대책과 관련해선 적극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집착해 독도문제를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국제사회와 국제법을 통한 해결 방법을 정부가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대 신용하 명예교수는 “주한 일본대사를 귀환시키는 등 외교적 대응은 물론 독도로 민간인 이주를 적극 장려하는 등 지배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간 감정 충돌보다는 외교적 해결과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는 의견도 나왔다. 경희대 교양학부 허동현 교수는 “일본 우파가 독도 정국을 이용해 내부에서 역사 정화운동을 펼쳐온 일본 시민사회와 동아시아 시민사회 간 연대를 깨뜨리려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조용히,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HOME > 게시판 > 평군대문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