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주일대사는 권철현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본통'으로 통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 권 대사는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특사와 함께 대일 특사단에 포함 돼 일본에 다녀왔다.
특사단의 활동에 대해 이 당선자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권 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의 정계, 재계, 언론계 할 것 없이 기대가 너무 커서 분위기가 좋아져 오히려 우리가 이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까 걱정할 정도였다."
그랬었을 것이다.
지금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명환 전 주일대사다. 외교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일본통이었다. 외교가에서는 주미 대사관 인맥을 '워싱턴 스쿨'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항하는 의미로 '도쿄 스쿨'이 있다. 그 대표격이 유 장관이다. 유 장관은 노무현 행정부 시절에도 중용 됐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이명박 행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이 됐다. 업무의 연속성 상에서 볼 때 일본에 대해서 이만큼 잘 알고 있는 외교부 장관도 드물 것이다. 스스로도 일본 문제만큼은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된다.
여기 또 한사람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 형이자 멘토이고, 일본통으로 알려진 이상득 의원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포항과 울릉군이다. 독도는 울릉군 소속이다. 이상득 의원은 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한 인연에 따른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을 인정 받아 당당히 일본 특사단의 단장으로 임명됐다. 특사 활동 후 이 당선자에게 보고가 있었다. 이때 이 단장은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특별히 한일 신시대를 열어가자고 했다"고 보고 했다. 그리고 당시 주호영 대변인의 브리핑은 이랬다. "후쿠다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양국이 공유하되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나아가 한일 신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 협력의사를 피력했다."
이제 알겠다. 일본이 꿈꾸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무엇인지를.
그런데 왜 권철현 주일대사와 유명환 외통부 장관과 이상득 일본 특사는 속고 말았을까? 알고도 속았을까? 모르고 속았을까?
주일본 대사관과 외교통상부는 이번 7월 일본 문부성이 2012년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간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알 수 있어야 하고, 알 수 없어서는 결코 안되는 사안"이다. 그러면 그동안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게 속기 이전에, 일본에게 뒷통수를 맞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내보낸 특사와 대사와 자신이 임명한 직전 일본 대사 출신 장관에게 속았다고 보는 게 정직한 표현이다. 정치적 파장을 전혀 계산할 줄 모르는 오로지 미국통, 통상 관료인 김종훈 등에게 한껏 속은 지가 불과 얼마 전이다. 그런데 이번엔 자신이 믿었던 대일 외교 라인으로부터 총체적인 속임을 당하고 만 것이다. 누구의 탓일까?
나는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때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영혼이 없는 관료들'의 폐해가 가장 심한 곳이 외교안보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속임수는 돌이켜 보면 노무현 행정부 때도 대단했다. 내가 당시 여당 의원이었음에도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던 것도 바로 이런 문제 의식 때문 이었다.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이 그랬고, 용산 미군 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발표도 분명 그랬다. 이것은 봉하마을에 가 있는 이지원 문서만 열람해도 금방 확인될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외교안보 라인에서 극단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미, 대일 외교 라인에 대한 냉정하고도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관리 부실에 대한 총체적 반성이 동시에 진행 돼야 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사실상 절대적 대통령제에 속하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의 몫이다.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 국무총리실의 조정 기능조차도 없애 버린 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결단이었다. 당시 나는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대통령에로의 권한의 집중은 책임의 집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문에 대한 비젼과 정책이 취약했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지금이라도 조정기를 가지고 남은 4년 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비젼과 실천 프로그램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싱크탱크와 인력을 재구성하고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CEO 대통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CEO도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현대적 CEO가 있는 한편, 오로지 이익의 창출만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중상주의적 CEO가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형, 이익 지향형, 중상주의형, 개발독재형, 토건국가형 CEO를 대표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관은 있되, 국가관은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 나라의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도 힘든 일인 지를 최근 일련의 사태가 잘 말해 주고 있다. 하루 빨리 기업가적 비젼 제시형에서 국가적 비젼 제시형으로 대전환을 보여줘야만 할 것이다.
세째, 국제 사회에서도 개인적 인연은 중요하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쇠고기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이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어 주진 않는다. 후쿠다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로 이 대통령을 도와줄 리 없다. 국가의 지도자라는 위치는 철저히 국익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나친 연고주의로 혈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학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종교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경력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줄곧 들어 왔다. 연고의 한계를 절감해야 한다. 난마처럼 얽힌 국제적 이해 관계를 국내 문제에서처럼 개인적 연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들 지적하는 이야기이지만 언급하고 끝내고자 한다. 국가주의는 보수 세력의 장점이다. 그런데 도리어 보수 세력이 국민의 안전과 영토 수호의 문제에 있어 치명적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뉴라이트 등을 비롯한 보수 세력이 오로지 '반 DJ, 반 노무현'이라는 테제 말고 도대체 어떤 정책적 내용과 비젼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 국가적 위기 관리 능력 시험대에 놓인 지금 그 능력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예상과는 달리 유연성과 다양성이 중심인 개혁진보 진영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실용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행정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한나라당과 뉴라이트를 비롯한 보수 정치, 시민 사회, 언론 세력은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과연 당신들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나는 비관적이다. 그것도 대단히! <인중의 소리펌> |
HOME > 게시판 > 평군대문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