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면서 독도를 사실상 자국 영토로 기술했다. 일본 정부가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해설서에는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해설서는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직접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나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이란 표현을 통해 사실상 독도가 자국영토임을 천명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의 후쿠다 총리와 문부과학성이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어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 스스로 "일본 친화적인 정부"라고 평가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배신을 한 것과 진배없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취임후 일본을 방문했던 이 대통령은 당시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미 합의된 인식에 대해서는 뒤로 되돌리지 않는 성숙하고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도 안되지만 미래를 향한 협력이 더이상 미뤄져서도 안될 것"이라고 천명하는 등 대일 친화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그런 이 대통령은 완전히 독도문제로 등 뒤에 비수를 맞은 격이 됐다.
극우신문인 산케이신문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지국장이 밝혔듯이 일본은 언제나 독도가 일본영토란 인식을 버린 적은 없었다. 또한 일본 정치에서 영토문제에 관한 논란이야말로 우파 결집에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 이 대통령 못지 않게 지지도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후쿠다 총리가 뻔히 알면서도 이 대통령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 일본내 후쿠다 총리가 갖고 있는 취약한 위상이 배경에 깔려 있다.
또한 '문부족'이란 말이 나올정도로 가장 보수적인 부처인 문부과학성이 후쿠다 총리의 체면을 뭉개고 독도문제 표기를 강행한 것은 후쿠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로 인해 정권 내부 장악력이 훼손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문제 등에 대한 안이한 대응으로 지지도가 20%대 초반에 머무는 등 약체정권이 됐다는 점이 일본으로하여금 도발을 감행하게 된 원인인 측면도 있다. 한마디로 약점 잡힌 셈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도발 원인이야 어떻든 결과는 배신의 칼을 맞은 셈이란 점이다.
청와대는 뒤늦게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일을 저질러놓았다. 모든 강경대응은 다 사후약방문이다. 따라서 양국관계의 경색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의 비난이 일차적으로는 일본으로 향하겠지만, 일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놓은 국내적 책임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9일 홋카이도에서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를 만났을 때 이미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을 통보받았는지 여부도 앞으로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극구 부인했지만, 일본이 14일 결국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영토란 점을 기술함으로써, 청와대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쇠고기 촛불이 잦아들면서 한숨 돌렸던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부상한 '독도 촛불'로 또다시 정치적 난국을 자초하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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