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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군 사업에선 미국과 합의 뒤엎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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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3 11:37:37, Hit : 4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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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협상에 관한 이명박 정부의 이율배반
대다수 국민들이 그토록 "합의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을 외치는데도 이명박 정부의 자세는 한결같다. 기존 합의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제조약법으로 보나 협상 관행으로 보나 이번 쇠고기 합의의 무효화 또는 재협상이 충분히 가능함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재협상 불가"의 논거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 운운할 정도로 사실상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협상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국가간 신뢰 문제 때문에 합의 무효화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그런 태도가 이율배반적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지난 4월부터 이명박정부는 미국과의 기존 합의를 뒤엎는 일을 추진해왔다. 통상문제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국방분야에서다.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에서는 한국 정부 측의 일방적"합의 파기"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파기'는 아니고 미국과 협의해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아무튼 정부 출범 3개월도 안돼 미국과의 기존 합의를 뒤엎고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정부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미군기지이전사업 방식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 변경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한미 양국은 1년여간의 준비 끝에 지난해 10월 평택 2구역(Parcel #2) 부지조성공사를 턴키방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내용은 12월18일 국방장관 명의로 정식 공고된 바 있다. 2구역(P-2)은 새로 조성되는 평택기지의 대부분(86%)을 차지하는 광대한 면적(815만㎡)이다. 부지 기초공사에만 약8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다. 턴키(Turn-Key) 방식이란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하는 일괄계약 방식을 말한다. 그 전까지는 턴키방식이 쓰이지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는 비용 절감, 군사적 노하우 축적, 국내산업 활성화 등의 면에서 턴키 방식이 유리하다고 보고 이 방식을 추진하도록 한 바 있다(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4월11일 새로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취임한 박병희 단장(소장)은 부임 일주일만인 18일 돌연 사업중단을 지시하고, 이어 5월13일 주한미군 측에 턴키방식을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세계일보> 5월2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 단장은 "두 방식 모두 공사 기간에는 별 차이가 없으며,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갈 경우 턴키보다 최대 낙찰률 30%에 약 18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일 협상을 파기하고 발주 방식 변경을 결심했다"면서 "한미 양국 간 마찰은 시간을 두고 대화로 풀어갈 생각"이라고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예산절감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더 늘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그보다는 "盧정부 결정 뒤집기"란 관측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됐다. <조선일보>도 "미 평택기지 발주방식, 盧정부 합의 파기?"란 제목으로 보도했다(인터넷판 5월21일자).
한국정부 측의 갑작스런 조치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고 발주 방식을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반발한 것으로 보도됐다(<세계일보> 5월21일, <내일신문> 6월12일).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항의'차원이라 보기는 힘들며, 현재 한미간에 기존 합의의 개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한편 사업 방식을 둘러싼 공방은 사업단의 조직 개편 등과 맞물려 기존 턴키 방식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의 징계-퇴출문제로 번지면서 자칫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연합뉴스> 6월12일).
'예산 절감'위해선 합의 파기하고, 국민 생명권이 달린 문제는 안 된다?
특수 분야인데다, 일부 보도와 국방부 측 해명이 엇갈려 정확한 내막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명백한 것이 있다. 국방장관의 공고 절차까지 거친 미국과의 합의를 이명박 정부가 뒤엎고 변경하려 해왔으며,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 측 발표대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일 수 있다. 아무튼 필요하다면 미국의 항의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존 합의를 뒤엎고 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을 이명박 정부는 몸소 보여준 셈이다. 그런데 돈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서는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기 위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프레시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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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편집위원，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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