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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하야, 빠를수록 좋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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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3 11:17:29, Hit : 4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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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과 심야토론을 비롯한 토론방송에서 한나라당측 입장에서 전화를 주시는 분의 말씀을 들을때마다 나는 항상 누군가에 의한 인위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게 아니라면 어쩜 그렇게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가 버젓이 들리는지.. 항상 느끼게 된다. 민주화 세력이 압도적이었던 20년전의 토론방송에서도 그랬다. 국민들 모두가 원하던 '민주화'였고 '쇠고기 재협상 고시철회'였다.
20년전 6월 민주화 항쟁 그 시기에도 그랬다. 경제단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운운하던 재벌회장들, 쇠고기 수입반대 대규모 촛불시위 정국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패턴이다. 이들과 코드를 맞추어 나가던 한나라당은 어떠했는가? 4대개혁 입법 정국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왠 개혁이냐?"라는 논리로 4대개혁입법을 좌초시키려 했다.
개혁입법을 좌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제라면 그들에게 무슨 경제를 기대 할 수 있겠는가!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학적 사고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은 과학적 사고가 결여된 졸속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과학적 사고가 없는 경제, 쇠고기 졸속협상에서 보듯이 그들이 자랑하는 경제살리기는 논리회로가 2MB에 불과하다.
▶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중소기업성공 전략회의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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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재협상 요구에서 들려오는 변명들이다.
"재협상은 국가품위가 떨어지는 일이다" "쇠고기 먹는 미국사람, 아무 일도 없었다"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가 있으면 그만하면 되었다"
이웃나라 일본,중국,필립핀 등과 비교할때 자국의 미국인들에게 팔지않는 사료용 '소'를 식용으로 수입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졸속협상은 어떤 '국가품위'인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오바마가 한미FTA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이명박과 정운천 장관, 왜 우리는 안되는 것인가.
협상은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국민의 저항이 있자 이명박은 계속해서 여론무마용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커녕 제도적으로 확실한 담보가 되지 않는 '자율규제' 운운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기는 판이다.
야당의 원내총무가 적절하게 표현 했듯이 소귀에 경 읽는 '우이독경'의 대통령이 아닐 수 없는 것이 국가가 규제할 수 있는 '미국산 수입쇠고기' 위생문제가 협정문에서 확실히 담보하는 국민의 요구에는 나몰라하고 '30개월'만을 운운한다. 대통령부터 비과학적이다.
국민건강의 문제다, 미국의 사료정책이 투명하다면 월령구분이 무슨 필요있겠는가! 되도록이면 값싸고 질 나쁜 것으로 대량생산 하고자하는 것이 미국의 수출전략이다. 그래서 미국의 사료정책은 개선이 불가능하다. 몇몇 샘플로서 조사하는 땜질은 그래서 위험하다.
일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한바 있다. 미국의 사료정책이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광우병 위험이 적은 30개월 미만, 30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척수와 내장을 비롯한 SRM 위험물질 부위가 제외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곱창 등 부산물을 제외하는 쇠고기 협상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이왕이면 20개월 미만의 쇠고기 협상이라면 더욱 더 좋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나라당은 본질은 뒤로한 체, 친박연대 복당이니 인적쇄신을 운운하고 있다. 대통령 이명박의 근본적 문제점을 도외시하면서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5개월 국정실패가 과연 이명박만의 문제인가!
한나라당 정권 인적자산의 한계다. 시국인식은 08년이 아니라 80년이다. 여기서 인적자산이란 전문성과 비젼이야 말할 것도 없고 개혁성, 진정성,시대정신이 함께해야하는 것이다.
얼마전까지 '재협상' 불가라며 이명박 정부측 입장을 옹호하던 원희룡과 남경필이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고 말하며 모든 과학적 문제제기를 괴담으로 취급하던 조중동이었다.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뼈아픈 성찰도 없이 이제와서 쇄신을 운운하며 뒤로 빠지는 무책임, 일이 터지고서야 '쓴소리' 쇼하던 자칭 한나라당 소장파의 여론무마용 이미지쇼에 속다가는 뒷통수 맞는다.
유우익에 대한 정두언이 권력다툼이라면 이상득에 대한 남경필은 뒷북에 불과한 이미지 쇼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 그동안에 어떻게 '재협상 불가' 노래나 하고 있었겠는가. 붉은 악마 배후를 밝힌다면서 황당한 색깔론을 제기했던 정두언, 오랜지 정치인이라고 이름나 있는 남경필, 개혁입법 사안에서 결정적일때 마다 침묵하던 원희룡, 이런 '자질'이기에 진정성이 다가오지 않는 '이미지' 행위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들의 본질은 여전하다. 작금의 문제들이 이명박 개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정권이 야당시절 보여준 태생적 한계에 있다. 법인세,상속세 인하, 종부세 손질에 대해 어떠냐고 물어보면 박수칠 그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각 총사퇴'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한 쇼다. 사퇴해봐야 새로 짜여질 내각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쇄신 운운하면서 언론통제 4인방이라는 최시중, 유인촌, 신재민 (이동관)의 언론장악음모는 아직도 건재하다.
왜 이들은 쇄신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가. 쇠고기 파동이 '언론탓'이라고 말하며 잘못을 모르고 있는 바로 그들이다. 공공기관 전면에서 고소영 S라인으로 '자기사람' 심기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 무슨 인적쇄신인가!
그들은 지금도 쇠고기 재협상 의지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변질될 것이 뻔하다. 대운하와 민영화, 교육의 공공성 파괴, 사실상의 재벌정책이라는 규제완화, 포기할 의사가 없다. PD수첩에 의하면 남북정상이 약속하던 '서해특별협력지대'로 기대를 모았던 연평 어민들이 이명박의 대북정책 후퇴로 꽃게잡이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홍수피해의 사각지대, 현지 주민조차 현실성 없다고 웃고 있는 '나들섬' 운운하는 이명박, '대운하' 포기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본적 변화 없이는 '인적쇄신'해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나아질 것이 없다.<신문고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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