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평택기지 발주방식 변경 "왜" 노무현 정부가 한건 무조건 뒤집는가? "미군은 실속챙겨"
2008-06-05 08:50:46, Hit : 4825
작성자 : 관리자
최근 국방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간 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공사 발주 방식을 변경키로 하면서 한미간 마찰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IN(38호)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냄새난다, 냄새'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이전사업단) 단장에 취임한 박병희 소장은 취임과 동시에 이렇다할 의견수렴이나 회의 절차 없이 '파슬(Parcel)2' 부지조성공사를 기존 턴키(설계.시공 일괄추진)입찰 발주 방식에서 '설계.시공 분리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07년 10월31일 한미 양국이 파슬2 부지조성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을 완전히 뒤엎는 결정으로 이 과정에서 한미간 사전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예산절감" ...경제적 실익 장담할 수 없어
결정 변경 이유에 대해 박 단장은 설계와 시동을 분리하는 방식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 단장은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갈 경우 턴키보다 최대 낙찰률 30%에 약 18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일 협상을 파기하고 발주 방식 변경을 결심했다"면 서 "한미 양국간 마찰은 시간을 두고 대화로 풀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단장이 밝힌 대로 설계.시공 분리 방식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는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시사IN이 입수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설계.시공 분리방식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기간 차질 등으로 부실공사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분리 방식의 경우 업체간 가격 경쟁으로 공사 품질 저하는 물론 잦은 설계 변경이 일어나 공기가 지연되고 다수 계약자로 인해 시공관리에 어려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 건설회계 관계자도 "분리 방식은 설계 변경 가능성이 높아 실질 공사비 지출 규모는 턴키 방식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리 방식이 경제적으로 별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고 시사IN은 전했다.
더구나 갑작스러운 수주 방식 변경으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1년 이상 더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3월 말 파슬 2 부지조성 공사 발주 공고를 낸 뒤 8월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박 단장이 사업 중단을 지시해 사업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한미군 측은 지난 달 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FA 특별분과위 시설계획 미국측 책임자 M대령은 "이전 사업단에서 패스트 트랙 턴키 방식을 중지시킨 것으로 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측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미군 측에서 제안한 방법은 명확했고 우리 제안대로 하면 금년 8월 착공은 무난했을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한국측 장교에게 보냈다고 시사IN은 전했다.
국방부는 왜?
그렇다면 국방부는 왜 실질적 이득도 별반 없고 미국측의 반발만 초래하고 있는 분리 방식을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결정에 대한 근거없는 뒤집기"라는 의혹이 크다. "한미간 국책사업을 취임 1주일 만에 뒤집는 것은 박 단장 혼자의 생각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교감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단장이 퇴임 후 기지 이전 사업 권리를 가지려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를테면 박 단장이 퇴임 후 '로비스트'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시사IN은 "이전사업단 주변에서는 토취장과 관련해 이권을 노리는 세력에 의해 분리 발주가 기획됐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며 건설사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번 분리 방식 채택으로 과거 건설회사에서 대접받지 못했던 공병 전역자가 대기업에 대거 채용되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설계 변경이 잦을 수록 발주자의 입김이 세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미군, 한국군 갈등에 실속 챙기기
미국측도 표면적으로 반발을 하곤 있지만 실질적으론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사IN은 "한국 측 사업이 표류하면서 미군의 입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당초 한국이 맡기로 한 파슬2 공사에 대해 미국이 지분 45%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또 "한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이틀간 열린 한미간 워크숍에서 미군 측은 한국 측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모든 발주권을 미군에서 행사하겠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비쳤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한국이 도맡아 하기로 한 파슬 2 공사가 미국 45%, 한국 55%로 분담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한 고위 인사는 "용산과 지방에 흩어진 미군은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공기가 연장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고스란히 한국 측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공사 시간을 못지키면 그만큼 더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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