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재협상 가능 여부를 미국 정부에 타진했다. 오늘 농림부 장관이 언급한 '미국측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이라는 것'은 미국측에게 우리 사정이 이러니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재협상에 응할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완곡하게 말하자면 재협상 요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향후 재협상의 성사에 대한 가부의 여부는 미국측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는 의미다. 협상이라는 용어는 혼자의 행위를 의미하는게 아닌 상대방의 행위, 즉 의무와 권리를 포함하게 마련이다.
한미쇠고기협상이 이미 마무리된 상황에서 재협상으로 기존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 른 조건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미 다 알다시피 이 대통령의 방미중에 타결된 쇠고기 협상은 이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의 목장에 초청되는 조건으로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쇠고기 협상에서 양보하는 대신, 그를 담보로 김대중과 노무현의 방문이 거절된 부시의 별장에 그는 갈 수 있었다는 거다. 헌데 이제와서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또 다른 값을 치뤄야 한다는걸 의미한다.
미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족속들이 아니다. 만약 미국이 재협상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미국이 뭔가 새로운 반대급부를 얻었을 때에나 가능하다는 걸 말한다. 이미 체결된 쇠고기협상에서 미국이 양보하는 대신 무엇을 요구할까?
또한 원래부터 힘의 차이가 있는 한미 양국간에 협상의 우위는 미국에게 있는데, 이번 재협상은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다급한 쪽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틴다면 이명박 정부는 차선책을 선택할 여지가 아예 없다. 그러니 미국에게 바짓가랑이 매달리듯 하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국으로서도 무작정 버틸 수는 없는 처지다. 너무 버티면 오히려 반미감정에 쏠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원성이 미국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 버티말큼 버틴후 재협상에 응하되 다른 걸 얻어낼 공산이 크다. 4대 선결요건중에 아직 세개나 남았는데 굳이 막대한 저항을 무릅쓰고 쇠고기로 버틸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을 미국이 한다면, 재협상으로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건강주권은 지켜지는 앞모습만은 보여줄 것이다.
대신 양해각서로 또 무엇을 양보했는지는 거의 모두가 신경조차 안 쓰리라. 자동차든 쌀이든...한번 협상을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국익을 정상회담의 의전과 바꾸어 버린 몰지각한 것들 때문에 모두가 난리다. 고작 이명박의 목장 초대권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 <신문고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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