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평화재향군인회(가칭), 평화군인사랑회::

HOME > 게시판 > 평군대문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무엇이 문제인가?/독고탁

2011-11-01 10:41:01, Hit : 6195

작성자 : 운영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무엇이 문제인가?

투자유치국의 합리적인 공공정책 무력화, 사법주권 침해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1-10-31)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별도의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즉, 한미 FTA 투자 분야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등을 투자유치국 정부가 위반한 경우에 투자자는 국제중재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므로 일견 투자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근본 취지와는 달리 투자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투자유치국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투자유치국의 사법주권을 거의 사멸시키는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놓고 여야가 대립 중이다. 왜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외국은 ISD를 거부하는가? ⓒ프레시안

1. 투자의 특정 및 보장 범위

ISD에서 정의하는 투자는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 중에서 투자의 특징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 등을 모두 포괄하게 됩니다.

또한 직접 투자를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 투자를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손실까지를 포괄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 몇 년간 사업을 준비하다가 한국의 국내법으로 인하여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접을 경우라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사업의 의사가 없거나 다른 사업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어 제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악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2. 투자유치국의 합리적인 공공 정책을 무력화

FTA 합의 이후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법률, 제도, 정책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것을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게 되며 판결이 날 경우 전액 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투자자가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상황과 여건이 투자자의 투자 내용이나 전략이 국내법에 저촉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FTA 합의사항이 우선시되므로 국제중재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법을 개정토록 요구할 것은 물론 그 손실에 대해 전액 배상토록 판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SSM 규제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대형마트를 설립한 후 한국의 SSM 규제법으로 인하여 자신이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을 하면 그 손을 들어주는 것은 물론 손실액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투자유치국의 사법주권을 침해

투자자가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할 경우 국내의 사법기관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중재기관에 요청하게 되므로 절대적으로 미국 측 투자자에게 유리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이렇듯 ISD는 공공정책과 사법주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많아 미국 내 법조계, 학계, 정치권 일부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호주는 최근 신통상정책에서 ISD 폐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4. 중재 판정부의 중립성 여부

중재 판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임명하는 중재인 2인과 양국이 합의하는 1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의장 중재인의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하기 어렵고,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워싱턴에 소재하고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사무총장이 1인의 의장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절대적으로 미국 측에 유리한 셈입니다.

또한 중재절차 경험자가 제한되어 있고 중재인은 오로지 금융이나 상업 등에 관련된 법전문가일 것만 요구하며, 어느 특정 투자기업의 중재심판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법률가를 바로 그 기업의 중재 심판에서 중재인으로 맞닥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도 중립성을 심각히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률가들로서 중재심판 시장에서 인맥과 평판을 쌓으며 계속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쪽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중재심판에 선임될 법률가들에 대한 정보와 인맥에 있어 국가보다는 초국적기업이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5. 국제 중재기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국제 중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국적별 현황을 보더라도 한국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중재기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 변호사는 현재 ICSID 중재인단에 정영진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김갑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신희택 교수(서울대), 윤병철 변호사(김앤장), ICSID 조정인단에 홍성필 교수(연세대), 이경근 변호사, 박은영 변호사, 윤용석 변호사가 등재되어 있는 데 불과한 반면 외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중재기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국적별 현황>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멕시코

독일

호주

이탈리아

137

126

107

89

77

53

39

38

37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