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때아닌 재벌개혁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선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 각종 재벌개혁 공약이 쏟아졌다. 며칠 전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의 부활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재벌체제 심화에 대한 문제의식에 여야가 따로 없는 듯하다. 이제 재벌개혁의 관건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4년 동안 30대 재벌 계열사 수는 359개가 늘어 1150개에 이른다. 연평균 증가율이 13.8%로 경제 성장률의 4배다. 특히 2009년 3월 출총제 폐지 뒤 계열사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새 계열사를 통해 뛰어드는 사업은 한계를 두지 않는다. 주로 문화·레저·유통 등 서비스업 진출 비중이 높다. 빵집이나 제과점, 커피전문점까지 건드린다. 골목상권에서도 재벌의 독과점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벌가 3, 4세의 지분 참여를 통한 사업 확장이 문제다. 경영능력 검증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벌 3, 4세가 자기 능력으로 정당하게 경쟁을 해 성과를 낸 사례는 거의 없다. 기업가 정신을 살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국외 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터전을 잠식하고 있다. 그것도 알짜 계열사의 동반출자를 끌어들이거나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중장기적으로 재벌 기업 스스로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다. 나아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갈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장을 통한 사후 감시’라는 논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재벌 독과점의 심화와 경제력 집중은 그 자체가 시장의 실패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를 통한 해법은 불가능하다.
여야 지도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면 말로만 그칠 일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행할 수 있다. 출총제를 부활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계열사 간 순환출자나 총수 일가 지배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할 수 있게 법제화도 서둘러야 한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관행도 실효성 있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벌개혁은 더는 머뭇거려는 안 되는 절박한 과제다.<한겨레펌>
HOME > 게시판 > 평군대문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