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평화재향군인회(가칭), 평화군인사랑회::

 
 
 
 
 
 
 

HOME > 게시판 > 평군대문글



 재협상? 비밀 양해각서로 뭘 또 줄려고?

2008-06-03 19:37:31, Hit : 4500

작성자 : 관리자





































재협상? 비밀 양해각서로 뭘 또 줄려고?
[논객 발언대] 이명박의 목장 초대권 때문에 치르는 대가가 너무나 크다
 

대략난감












▶ 캠프데이비드에 초청된 이명박 대통령    ©편집부

정부가 한미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재협상 가능 여부를 미국 정부에 타진했다. 오늘 농림부 장관이 언급한 '미국측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이라는 것'은 미국측에게 우리 사정이 이러니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재협상에 응할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완곡하게 말하자면 재협상 요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향후 재협상의 성사에 대한 가부의 여부는 미국측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는 의미다. 협상이라는 용어는 혼자의 행위를 의미하는게 아닌 상대방의 행위, 즉 의무와 권리를 포함하게 마련이다.
 
한미쇠고기협상이 이미 마무리된 상황에서 재협상으로 기존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 른 조건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미 다 알다시피 이 대통령의 방미중에 타결된 쇠고기 협상은 이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의 목장에 초청되는 조건으로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쇠고기 협상에서 양보하는 대신, 그를 담보로 김대중과 노무현의 방문이 거절된 부시의 별장에 그는 갈 수 있었다는 거다. 헌데 이제와서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또 다른 값을 치뤄야 한다는걸 의미한다.
 
미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족속들이 아니다. 만약 미국이 재협상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미국이 뭔가 새로운 반대급부를 얻었을 때에나 가능하다는 걸 말한다. 이미 체결된 쇠고기협상에서 미국이 양보하는 대신 무엇을 요구할까?

또한 원래부터 힘의 차이가 있는 한미 양국간에 협상의 우위는 미국에게 있는데, 이번 재협상은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다급한 쪽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틴다면 이명박 정부는 차선책을 선택할 여지가 아예 없다. 그러니 미국에게 바짓가랑이 매달리듯 하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국으로서도 무작정 버틸 수는 없는 처지다. 너무 버티면 오히려 반미감정에 쏠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원성이 미국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 버티말큼 버틴후 재협상에 응하되 다른 걸 얻어낼 공산이 크다. 4대 선결요건중에 아직 세개나 남았는데 굳이 막대한 저항을 무릅쓰고 쇠고기로 버틸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을 미국이 한다면, 재협상으로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건강주권은 지켜지는 앞모습만은 보여줄 것이다.
 
대신 양해각서로 또 무엇을 양보했는지는 거의 모두가 신경조차 안 쓰리라. 자동차든 쌀이든...한번 협상을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국익을 정상회담의 의전과 바꾸어 버린 몰지각한 것들 때문에 모두가 난리다. 고작 이명박의 목장 초대권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  <신문고 펌>

2008/06/03 [17:21] ⓒ 신문고




3811
  진화하는 네티즌, 조중동에 선전포고(서프라이즈, 이진석,펌) 
 김환영
4699 2008-05-28
3810
  재향군인회 박세직 회장, 촛불시위 배후 세력 운운 물의 
 관리자
4686 2008-05-28
3809
  PD 수첩 "'광우병 사태' 주범은 조중동" 
 관리자
4586 2008-05-28
3808
  [기자회견]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군납 반대 
 조직국장
4551 2008-05-30
3807
  평화재향군인회 "군인에게 미국소 먹이지 말라" 
 관리자
4823 2008-05-31
3806
  ‘좋은 신문 보기’ 애국운동에 동참하자 
 표명렬
4669 2008-06-02
3805
  악재첩첩에 등돌린 민심--우울한 MB취임 100일 
 관리자
4228 2008-06-03
  재협상? 비밀 양해각서로 뭘 또 줄려고? 
 관리자
4500 2008-06-03
3803
  이로움과 의로움 -도종환- 
 관리자
4295 2008-06-04
3802
  [지역소식]인천에서도 촛불이 함께 
 조직국장
4329 2008-06-04
3801
  [지역소식]충남 대전-6월 항쟁 앞두고 '친일 독재자' 이승만 동상을? 
 조직국장
4592 2008-06-04
3800
  국방부, 평택기지 발주방식 변경 "왜" 노무현 정부가 한건 무조건 뒤집는가? "미군은 실속챙겨" 
 관리자
4415 2008-06-05
3799
  '반역자 김창룡 파묘' 외치는데 꽃 바치는 기무사령관 
 조직국장
4823 2008-06-07
3798
  촛불에 무너지는 '언론3적' 조중동 
 관리자
4512 2008-06-09
3797
  [함세웅] "80년 광주헐뜯고 애도했던 언론 주범들이 지금도---" 
 관리자
4297 2008-06-10
3796
  표명렬 대표님께 
 관리자
4550 2008-06-12
3795
  이명박 대통령 하야, 빠를수록 좋을까? 
 관리자
4206 2008-06-13
3794
  MB정부, 군 사업에선 미국과 합의 뒤엎어 
 관리자
4442 2008-06-13
3793
  얼빠진 국방부장관 '비리 군사법 수뇌', 다시 그자리로? 
 관리자
4747 2008-06-13
3792
  [이근 칼럼]'근면하고 성실해서 더욱 위험한 이명박 정부' -민주주의가 우리를 지켜준다- 
 관리자
4144 2008-06-14

[1][2][3][4][5] 6 [7][8][9][10]..[196]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또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