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직인수위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이, 다른 한편에서는 ‘공약의 수정과 출구전략’이 얘기되고 있다. 이 혼란이 해결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이 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의 ‘증세 없는 복지 확충’이라는 비현실적 방향 설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조세부담률은 한 해 세금 규모를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이 수치로 재정의 큰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조세부담률에 연금보험료 등을 합하면 국민부담률이 되고, 여기에 세외수입과 재정적자분 등을 합하면 재정규모가 산정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매우 낮고, 재정적자분이 아주 작아서 재정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다. 우리는 건국 이래 작은 정부를 유지해 왔고, MB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더 벌려 놓았다.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2007년에 21%로 가장 높았고, 현재는 19%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25% 수준이다. 선진국 중 조세부담률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거의 유일한 나라가 미국과 일본인데, 그들의 국가부채 비율은 각각 100%와 200%를 넘는다.
우리 경제력은 여러 면에서 OECD 국가의 중상위권에 이르렀는데, 복지나 삶의 질과 관련해서 늘 듣는 얘기는 복지지출 수준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고,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꼴찌라는 것이다. 복지 확충을 통해 최저인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지 못하고, 인구위기와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성장도, 미래도 없다. 우리는 선진국과의 복지지출 격차를 줄여서 최소한 꼴찌권을 탈피하길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선진국과의 세금부담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복지혜택 격차도 줄일 수 없다. 세상에 혜택만 있는 것은 없다.
새누리당은 5년간 48조원을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보이며, 가능하다 해도 2017년의 조세부담률은 대략 20.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보다 5%포인트 정도 낮았던 2007년에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21% 수준조차 회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예산절감과 세출조정 등을 통해 연간 16조원을 조달하겠다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다. 예산절감은 여러 재정관리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나가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과제이다. 한 정치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산사업 중에는 낭비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세출조정으로 얻을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 가지 묻고 싶다. 누구나 세금 내는 것 싫어하고, 조세는 여러 부작용을 가져오는데, 선진국은 바보라서 세출조정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고 있을까? 그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늘 낮은 조세부담으로, 그리고 MB 정부에서 세 부담 격차가 더 커진 상황에서, 무슨 수로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가?
솔직해지자.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2% 수준으로 올리는 증세를 하면 상당한 정도 재원조달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감세정책으로 현 상황을 초래한 새누리당이 이에 대한 반성과 올바른 조세정책 수립 없이, 벌써부터 출구전략이니, 복지공약 축소니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다. ‘증세 없는 성실한 공약 이행’을 얘기하는 것은 도깨비방망이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증세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새 정부 성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경향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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