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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공약 수정 안된다’는 박근혜 당선인이 옳다

2013-01-21 07:16:46, Hit : 3521

작성자 : 운영자
- Link #1 : khan_art_view.html?artid=201301202104555&code=99010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해온 ‘대선 공약 수정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각 지역의 선거대책위원장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대선 때 공약한 것을 지금 와서 된다,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제가 한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쌓인다”고 강조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백번 맞는 말이다.

문제는 공약 수정론이 쉽사리 누그러질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박 당선인의 발언이 알려진 후에도 보수 진영은 짐짓 나라살림을 걱정하며 복지공약을 축소하거나 접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진짜 고비는 인사가 아니라 공약 재조정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을 정도다. 취임도 하지 않은 마당에 공약부터 뒤엎으라니 신뢰와 원칙을 따지기에 앞서 보수의 양식이 이 지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공약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다. 핵심 공약은 지키는 게 옳지만, 그마저도 어렵다면 국민 동의를 얻어 폐기해야 한다는 건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이 같은 박 당선인 발목잡기가 누구 때문에 승리했는데 말을 듣지 않느냐는 질책이라면 그를 지지한 1577만3128표에 대한 도전이다.

공약 수정론의 이면에는 상위 10%, 아니 1%의 기득권 지키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이는 안다. 박 당선인은 복지공약의 재원 마련책으로 비과세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법하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증세밖에 없다. 보수 진영도 그 답을 잘 알고 있기에 공약 수정론으로 ‘박근혜표 복지’ 폐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박 당선인이 뜻을 분명히 한 이상 이제 지켜보는 게 순서라고 본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박근혜표 복지’는 진보·개혁 진영의 정책을 베낀 것으로 진정성이 결여된 ‘공약(空約)’이라고 공박한 데 대한 해명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 수정 불가론은 진보·개혁 진영과 방향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자신의 복지 구상에 대한 재확인이라 해도 무방할 듯 싶다. 흡족하지 않더라도 보수 진영은 더 이상 박 당선인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지지를 대가로 당선인의 주요 공약까지 쥐락펴락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보수 진영이라기보다 제 잇속에만 눈이 어두운 집단이나 다를 바 없다. <경향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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