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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대국민 사기극으로 귀결된 4대강 사업

2013-01-18 08:22:55, Hit : 3377

작성자 : 운영자
- Link #1 : khan_art_view.html?artid=201301172207475&code=990101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기울여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저녁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다. 보의 내구성이나 수문의 안전성 등 주요 시설물부터 엉터리임이 드러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질관리 기준, 수질 예측, 수질관리 방법 등 수질관리 분야에서도 잘못을 지적했다. 준설량 검토라든가 둔치 관리계획 등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및 부조리 여부에 대한 감사에서도 그 징후를 포착하고 현재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정치권과 언론, 시민·환경단체 등의 주장과 우려가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 결과는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본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시행 과정에서 수없는 갈등과 폐해가 드러났지만 이 대통령은 눈과 귀를 닫고 밀어붙였고 정부·여당은 아무런 견제를 하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불통과 옹고집의 대가는 천문학적 재정 낭비는 물론 후대의 엄청난 부담과 골칫거리로 남게 됐다. 지난 여름 녹조 사태와 잇따른 보 부실시공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의 성공 사례로 국내외 홍보에 열을 올렸다. 지난 15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태국 물 관리 사업과 관련해 “일부 NGO가 한국 기업의 수주를 방해하는 운동은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이라며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건전한 비판을 막고 자화자찬에 빠진 결과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마감된 셈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점검의 시작일 뿐이다. 그동안 수없이 지적된 문제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문제가 드러나면 재검토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공사, 수질악화, 재정부담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문제 제기를 해온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참여 하에 전면적인 재조사부터 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해법도 원점에서 찾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의 낭비에만 있지 않다. 보수·유지관리·복원 등에 지속적으로 혈세가 투입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파괴된 자연과 생태 등을 되돌리는 데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 것이다. 당대뿐 아니라 후대의 자산까지 비정상적으로 파괴한 책임자와 그 추종자들은 엄중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뼈저린 반성과 함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만에 하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기록과 자료를 폐기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면 그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경향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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