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수정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김 위원장 입을 빌려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새누리당과 인수위 일각에선 대선 공약 속도조절론이니 수정보완론이니 하면서 복지 등 핵심 공약들을 취소하거나 보완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는 “중요한 것은 공약의 정신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말했고, 심재철 최고위원은 “역대 정부가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없다”고 했다.
사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둘러싼 파열음은 공약 안에 그 씨앗이 잠복해 있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증세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쉽지 않은 약속을 했다. 하지만 선거 뒤 재원 마련이 어렵자 공약부터 파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증세나 재정적자 없이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출 구조조정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복지에 드는 큰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복지 확대 공약 중 논란이 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무료 진료, 전면 무상보육 등이다.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큰돈이 들어가는 대형 공약들이다. 대선 막판 ‘깜짝 카드’로 꺼낸 군 복무 기간 단축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들 공약들에 대해선 박 당선인이 텔레비전 토론 등에 나와 그 당위성을 역설하는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결국 이들 공약이야말로 박 당선인이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대통령’이 될지 말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인 것이다. 박 당선인이 정권 출범도 하기 전에 관료사회와 일부 매파 정치인들한테 휘둘려 공약 이행 의지를 꺾는다면 5년 내내 이들에게 끌려다니지 말란 법도 없다.
공약이란 게 100% 지킬 수는 없다. 일본의 민주당도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했다 취소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복지 확대라는 상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증세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도 저도 어렵다면 그다음에 국민 동의하에 공약을 일부 수정해도 늦지 않다. 대선 투표용지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약 축소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박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의 엄중함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한겨레펌>
HOME > 게시판 > 평군대문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