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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박혜종 상병 사건 대법원 승소 (김현성 변호사님 담당)

2013-01-17 19:34:18, Hit : 4146

작성자 : 참샘

안녕하십니까?




공익소송으로 선정하여 진행한 박혜종 상병 사건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수고해주신 김현성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강성준 드림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1-19 천주교인권위원회


전화:02-777-0641 팩스:02-775-6267 메일:chrc@chol.com 홈페이지:http://www.cathrights.or.kr


문서번호


:


천인2013-0115-01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대법원, 군 의문사 박혜종 상병 국가유공자 인정


담 당


:


김현성(담당 변호사) 02-525-0133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02-777-0641, 017-344-5808


발신날짜


:


2013115()




[보도자료]


대법원, 군 의문사 박혜종 상병 국가유공자 인정


가혹행위와 부당한 징계처벌이 사망 원인15년 만에 명예회복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해병대 복무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박혜종 상병이 15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10일 대법원 제1(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인의 유가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인은 1998316일 아침 중대 보급창고 앞에서 선임병의 K-2 소총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별첨1: 박혜종 상병 군의문사 사건 경과)



3.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강민구)망인은 소속 중대장으로부터 부대원들과 함께 심한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만 별도로 문제사병으로 관리를 당하면서 사망 이전 수일에 걸쳐 집중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점 망인은 소속 중대로 전입한 이후 선임병과의 갈등관계와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관계가 약 3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상당한 긴장내지 중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중대장으로부터 징계사유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비위사실에 비하여 과중한 15일간의 영창처분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좌절감을 가짐과 동시에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야간에 장시간 상황실에 꿇어앉아 있으면서 모멸감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자살을 결심한 이후 부대 내의 총기와 탄약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총기를 절취하게 되어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점 망인이 입영 신체검사 당시 신장 170cm, 체중 60kg으로 신체등위 1등급을 받을 정도의 건강한 신체조건을 지니고 정신적인 이상상태도 없었던 점 망인이 입대하기 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가족 중에서도 그와 같은 병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휘관의 심한 가혹행위와 부당한 징계처벌, 부대의 총기와 탄약 관리의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2009년까지 운영된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중대장이 병사들을 내무실 앞 맨홀 뚜껑을 열어 팬티차림으로 물속에 들어가게 하여 잠수를 시키고 누군가 나오려고 하면 머리를 밟는 속칭 뚜껑 얼차려를 하게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영하의 날씨에 팬티 차림으로 PT체조를 시키고 일주일 정도 잠을 안 재우면서 상황실에 무릎을 꿇고 반성을 하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가 군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했습니다. 망인은 사망 이틀 전 포상 근무 중 졸다가 중대장에게 적발되어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아 23일간 상황실에서 무릎을 꿇고 대기해야 했고 사망 당일 새벽 1시경 입창 서류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5. 그동안 군 복무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죽음의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자살로 처리된 채 같은 법 제46항의 예외사유 중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라며 사망 이전에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건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왔습니다.


다행히 20119월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예외사유 중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삭제되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6. 우리 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죽음의 진실 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세월 노력해 온 유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군 복무 중 자살이 개인의 나약함 탓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방부는 비인간적인 군 복무 환경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유가족들이 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길고 긴 싸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사망 사건의 조사와 국가유공자 심의 과정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7. 이 소송은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5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첨2 : 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별첨1 : 박혜종 상병 군의문사 사건경과



1977: 출생


1996116: 해병 793기로 입대


1998316: 사망


1999330: 유가족, 해군 민원제기 사망사고 조사단에 재조사 요청


19998: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 자살로 결론


200051: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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