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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시평]갈등 부추기는 세대갈등론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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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08:04:49, Hit : 5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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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 하나가 ‘갈등’일 것이다. 지역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노노갈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갈등이 점차 커져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는 ‘세대갈등’이라는 말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2030과 5060 유권자층의 지지 후보가 다르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출구조사 결과, 2030의 다수(20대 65.8%, 30대 66.5%)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5060의 다수(50대 62.5%, 60대 72.3%)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한 번의 선거에서 드러난 세대별 지지 후보의 차이를 세대갈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좀 더 나아가 ‘허구적 갈등’을 생성하는 위험한 발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2030과 5060을 각각 공통적인 역사적 체험과 문화적 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럽고, 투표한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구조사 데이터상의 제약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갈등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 ‘다툼’이 있어야 한다. 직접적 다툼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툼으로 나타날 정도로 두 후보 간의 이념·정책적 차이가 어느 다른 하나를 소멸시킴으로써만 해소되는 ‘적대적 모순’의 수준에 달해야 한다. 지역, 이념, 노사, 노노 갈등은 그러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했고, 특정 이념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다. 기업주들은 구사대를 풀어 염산을 뿌리고 식칼을 휘두르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진압하기도 했다. 대기업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한 식당에서 식사조차 하지 않으려 했고, 노조 가입 자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툼이 있었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제해야 손해를 보지 않거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렇게 행동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불렀다. 아무것이나 갈등이라고 부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2030은 5060의 자식들이고 5060은 2030의 부모 세대들이다. 특히 20대에게 5060 부모 세대는 늘 ‘최종대부자’의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두 세대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누가 누구를 소멸, 배제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도 안되지만 실제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소멸,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서로 관계를 끊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자식이 독재정부를 묵인하는 부모를 면박하고, 독재정부의 폭압성을 우려하는 부모가 민주화 운동에 나서려는 자식을 강제로 가두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세월의 흐름 속에 ‘화해’했다. 본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런 것이다.
18대 대선 이후 일자리와 연금 문제를 둘러싸고 세대갈등을 조망하기도 한다. 2030의 일자리를 5060이 차지하고 있다는 식이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마저도 5060이 가져가 버렸단다. 마치 5060이 청년실업의 이유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고령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적립금을 돌려 쓰는 문제도 세대갈등을 유발할 의제로 제기되고 있다. ‘304050 세대’가 낸 보험료를 65세 이상의 고령자층에게 이전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세대갈등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갈등의 당사자는 세대가 아니라,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와 304050 세대가 다수인 경제활동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작 문제는 지금의 304050 세대가 고령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고령층이 되었을 때, 자신들을 지원할 ‘후속 304050 세대’의 물적 기반이 취약하거나 인구수가 절대 부족할 것이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
갈등이 아닌 것을 자꾸 갈등이라 부르면, 진짜 갈등이 된다. 일상 속에서 세대갈등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사회통합을 훼손하는 주 요소인 것처럼 과장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세대 내부를 들여다볼 때 그러하다. 당장 빈부격차로 인해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갈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각에서 2030을 빈자로, 5060을 부자로 규정해 세대갈등을 키우는 행태는 터무니없다. 그것은 2030 부자의 사회적 책임 방기, 5060 빈자의 허무와 냉소를 키울 수 있다. 세대갈등론은 허구적인 것을 넘어 반사회적 담론마저 될 수 있다. 정치권과 언론, 지식사회가 특히 유의해야 할 일이다.<경향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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