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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기본적 공인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이동흡 후보자

2013-01-16 06:46:01, Hit : 4020

작성자 : 운영자
- Link #1 : 569716.html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법원 및 헌재에서 이 후보자와 함께 지낸 사람들 사이에선 ‘법조계 조갑제’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극단적 편향성을 띠었다고 한다. 야당 원내대변인의 지적처럼 “보수 편향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잇따라 나오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이 후보자는 대법원과 헌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인 인사청문회를 겪고 중도하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거취 문제에 대해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보기 바란다.

이 후보자는 2008년 헌재 재판관 시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승용차 홀짝제가 시행되자 홀짝제 걸리는 날 쓰는 개인 차량의 기름값을 대 달라고 헌재 사무처에 요구했다고 한다. 여의치 않자 이번엔 번호판 끝자리가 다른 관용차를 더 달라고 해 관철시켰다고 한다. 관용차로 세종로에 근무하는 딸을 출근시켜 준 일에 대해, 방향과 시간이 맞아 동승한 것일 뿐이라고 당당하게 해명하기도 했다.

수원지방법원장 시절엔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관내 대기업의 물품 협찬을 받아 경품행사를 하려다 판사와 직원들이 반발해 취소하는가 하면 검찰과의 회식 자리에서 골프 예약을 부탁했다는 등 나열하기조차 민망한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법조인의 자격을 따지기 이전에 최소한의 공인의식도 갖추지 못한 함량미달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심각한 건 정치권 눈치보기이다.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서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011년 10월 공개변론까지 마친 뒤 헌재 소장까지 평의를 재촉했으나 더 확인할 사안이 있다는 이유로 늑장을 부리다 지난해 이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4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다. 헌재 주변에선 당시 정황으로 보아 의도적인 지연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한 모양이다. 이런 행적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9월 퇴임하면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짐을 옮기지 않았다는 헌재 내부의 전언과 맞물려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나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몰지각한 판단으로 보수단체들마저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기 바란다.


[관련 영상] ‘조용한 인수위’ 겸손인가, 불통인가? (한겨레캐스트 #24)



<한겨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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