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가 정권 출범 전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관료와 새누리당 내 보수파, 보수세력이 재원 마련의 비현실성 등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집권에 성공한 보수진영이 정권 초 국정 의제를 놓고 박 당선인과 충돌하는 상황이다.
보수논객인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15일 TBS 라디오인터뷰에서 “(박 당선인) 공약이 영국 노동당보다도 왼쪽에 가 있어 복지공약 하나만 보면 사회민주주의 국가 못지않아, 급진좌파적 공약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속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이행하겠다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두고 이행할 부분은 순차적으로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이 없는데도 무조건 공약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도 노령연금을 주는 것이 올바르냐”고 말했다. 같은 날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관료와 보수진영은 박 당선인 공약 실현이 쉽지 않다는 근거로 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환자 100% 의료비 부담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2일 “복지정책에 대해 특정 부처에서 재원상 뭐가 어렵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어렵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관료들의 난색과 불만 표시, 이를 근거로 한 보수세력의 공약 이행에 대한 반대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보수진영의 제동에 박 당선인 측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핵심 관계자는 “복지공약은 보수·진보를 넘어 공감대가 형성된 수준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부처 등에서 자꾸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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