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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칼럼]‘북한 비핵화’의 갈림길에 서서/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3-02-06 05:53:04, Hit : 3991

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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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곧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한다. 이번 북한의 위협은 실질적이어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언제고 이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북한이 또 한 번 핵실험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성패 자체가 갈림길에 선 엄중한 시점에 와 있다.

필자가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실질적이라고 보는 데는, 물론 최근 북한의 각종 성명, 김정은 발언, 첩보위성 자료 등도 문제지만, 조금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선운동 기간에 북·미 간 비밀협상을 통해 이뤄진 상호이해가 작년 12월부터 올 1월 사이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실험으로 위협하는 북한은 어떤 인식하에서 지금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우선, 오바마 정부 인사들이 작년 4월과 8월 두 차례 괌에서 미 군용기로 평양에 들어가 북한과 비밀협상을 했고, 미국 측은 북한에 ‘대선기간에 더 이상 도발은 절대로 안되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7월부터 11월까지 외무성 대변인 성명, 외무성 비망록, 국방위 대변인 성명 등 최소 예닐곱 차례에 걸쳐 미국에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반복해서 상기시켰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약속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지속에 대한 대응책으로 9·19공동성명 준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북한의 주안점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북한은 미 대선기간에 핵실험이나 로켓발사를 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재선된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12월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발사 건을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대충 마무리짓고, 재취임 후 새로운 대북정책을 보여줄 것을 희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의장성명’이 아닌 ‘결의’ 수준으로 높여 통과시켰다.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에 ‘뒤통수를 된통 맞았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그 좌절의 표현이 ‘높은 수준의 핵실험’ 등 미국과의 ‘전면 대결전’의 선포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지금 ‘신뢰 프로세스’를 꺼내기가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울수록 ‘무엇이 진정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선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그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단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달성의 실패를 부른 ‘압력과 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일 수밖에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박 당선인이 조속히 북한에 비밀특사를 파견하면 좋을 것 같다. 박 당선인과 김정은은 싫든 좋든 앞으로 5년간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다. 지금 북·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이고, 중국도 이번 유엔안보리 결의 지지로 북한의 반발에 직면해 당분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지금 그런대로 움직일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박 당선인뿐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최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앞장선 이명박 정부에 대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박 당선인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의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남북관계는 곧바로 국제정치의 종속변수가 되고,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또다시 ‘민족의 희망’이 실종되고 ‘전쟁의 유령’이 서성이는 절망의 세월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한다. 박 당선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대북 신뢰 프로세스를 시작해 국내외 상황을 통제해 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경향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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