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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평화협정으로 비핵화 물꼬 트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2-04 07:20:12, Hit : 2843

작성자 : 운영자
- Link #1 : khan_art_view.html?artid=201302032115595&code=990304

올해는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한반도 핵 위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지 20년째 되는 해이다. 또한 모든 6자회담 참가국에서 새로운 정치 리더십의 등장이 마무리되는 해이다.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희망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익숙하지만 위험한 악순환이 똬리를 틀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북한의 반발 및 3차 핵실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가 경고한 “중대한 조치”와 맞물려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벼랑 끝으로 치닫게 될 위험이 크다.

북한이 자제한다면 더 없이 좋으련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과감한 외교적 행보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정녕 해법은 없단 말인가?






 
유일한 방법은 한·미 양국이 북한 지도부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한 제안을 내놓는 것일 게다. 검토해볼 만한 제안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으면 6자회담과 함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포럼을 조속히 개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이다.

평화협정 논의 제안이 핵실험을 공언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이렇다. 우선 평화협정 논의 착수는 한·미 양국이 북한을 적대시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줄곧 제안해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안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크다. 북한의 피포위의식이 강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평화협정 논의와 같은 정당한 제안은 묵살당하고 위성 발사와 같은 정당한 주권 행사는 부정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에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에 동의 여부를 떠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근본전제는 역지사지에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의 전향적이고도 담대한 태도가 요구된다.

평화협정 논의가 당장 시급한 북한 핵과 로켓 문제 관리 및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관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북한의 핵과 로켓 능력 향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를 가져와 북핵이 사용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북핵 해결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비핵화가 먼저냐, 평화협정이 먼저냐’는 소모적인 논쟁이 주류를 이뤄왔다. 대전환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접근의 요체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서로 분리된 것이거나 시간적인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융합’의 대상으로 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평화협정에 북한의 핵 폐기 대상, 방법, 시한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 것과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은 관계정상화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맞바꾸는 대타협도 타진할 만하다.

이처럼 ‘평화협정 논의-비핵화 약속-대북제재 해제-북·미 수교협상 개시’가 융합되고 선순환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한반도의 대전환은 가능해질 수 있다. 모쪼록 2기 닻을 올린 오바마 행정부와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보길 소망한다. 그래서 정전 60년, 북핵 20년을 맞이한 2013년을 대전환의 시발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경향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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