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평화재향군인회(가칭), 평화군인사랑회::

 
 
 
 
 
 
 

HOME > 게시판 > 평군대문글



 [사설]국정원 ‘대북 심리전’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2013-02-01 06:22:25, Hit : 3559

작성자 : 운영자
- Link #1 : khan_art_view.html?artid=201301312141435&code=990101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아온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 120여건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의혹이 불거진 12월까지 웹사이트 2곳에 이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정원은 김씨가 직접 글을 쓴 적이 없다며 불법감금 등을 이유로 민주통합당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도 김씨가 글을 올린 적은 있지만 대선이나 정치 관련 내용은 아니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양쪽 주장 모두 허위로 드러나고 말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물론 수사당국의 축소·은폐 시도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인 김씨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에 올린 글은 주로 4대강 사업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첨예한 갈등 소재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은 대부분 정부와 새누리당 등 집권세력을 옹호하고 야당의 주장을 비판하는 쪽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5일 게시한 ‘남쪽 정부’라는 글에선 “어제 토론 보면서 국가보안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다니”라고 썼다. 전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남쪽 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을 겨냥한 셈이다.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2항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금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의 행위는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인터넷상 종북 활동을 추적, 대응하고 있다”며 김씨의 글도 북한 찬양·미화 등 선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이없는 변명에 분노만 더해진다. ‘북한 IP로 작성된 글들이 출몰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정법을 어긴 의혹이 있다면 입건해 수사하면 될 일이지, 왜 직원이 평범한 누리꾼으로 위장해 댓글을 단 것인가. 더욱이 정당한 업무라면 왜 ‘김씨는 직접 글을 쓴 적도 없다’며 거짓말을 한 것인가. 김씨의 행태는 ‘대북 심리전’이 아니라 ‘대남 심리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향펌>





3851
  北 3차 핵실험, 1,2차 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김근식 경남대 교수 
 운영자
4461 2013-02-08
3850
  이동흡 버티기, MB의 몽니? 朴의 지렛대?/이재진 기자 
 운영자
4125 2013-02-07
3849
  [사설] 정부개편안 ‘원안 통과’ 고집 버려야 
 운영자
4803 2013-02-07
3848
  [사설]신뢰관계 쌓자면서 ‘독도 도발’ 제도화한 일본 
 운영자
4790 2013-02-07
3847
  강지원 “국정원 선거개입 사실일땐 4.19와 비슷”/허재현 기자 
 운영자
4615 2013-02-06
3846
  [정동칼럼]‘북한 비핵화’의 갈림길에 서서/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운영자
3992 2013-02-06
3845
  박근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시험에 들다/곽재훈 기자 
 운영자
4049 2013-02-05
3844
  [세상 읽기] 죽음을 부르는 손해배상 청구 / 김동춘 
 운영자
4369 2013-02-05
3843
  [김우창칼럼]민주주의와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운영자
3625 2013-02-05
3842
  [세상 읽기] 더 오랜 과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 장덕진 
 운영자
4620 2013-02-04
3841
  [기고]평화협정으로 비핵화 물꼬 트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운영자
2791 2013-02-04
3840
  정치개혁 없이는 군대개혁 어렵다/표명렬 
 표명렬
3534 2012-11-07
3839
  핵발전소 짓기도 전에 핵무기가 갖고 싶었다/한홍구 
 운영자
4582 2013-02-03
3838
   경주 최부자집은 박정희에게 어떻게 몰락했나/글 경주·울주 남종영 기자.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운영자
4376 2013-02-02
3837
  적대적 악순환의 동북아 위기와 한반도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운영자
4332 2013-02-01
3836
  [아침 햇발] 종북 프레임, 다시 경계하기 / 박창식 
 운영자
4455 2013-02-01
  [사설]국정원 ‘대북 심리전’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운영자
3559 2013-02-01
3834
  [사설] 박근혜 리더십, 총체적 변화가 필요하다 
 운영자
4660 2013-01-31
3833
  [사설] 대통령 당선인에 반말해 경고받은 ‘개콘’ 
 운영자
4083 2013-01-31
3832
  박근혜, 기만의 정치냐? 신뢰의 정치냐?/이양수 한양대 강사 
 운영자
4463 2013-01-30

[1][2][3] 4 [5][6][7][8][9][10]..[196]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또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