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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없이는 군대개혁 어렵다/표명렬

2012-11-07 15:38:19, Hit : 3588

작성자 : 표명렬
고위공직자들 중에 군 면제자가 너무 많아서 이지경이 되었을까?
우리국군장병들은 다른 나라 군대가 부러워할 정도로 탁월한 자질과 뛰어난 전투기량을 갖추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그러나 노파심이기를 바라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과연 이런 군대를 가지고서 적과 싸워 필승을 기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염려된다.

정권초기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 군 수뇌부가 취한 행태들은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군인다운 당당함을 팽개치고 좌왕우왕 책임회피책 찾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은 실망스런 모습이었다. 후에도 계속 정권에 대한 아부에 집착함으로서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국군 최정예부대인 기무사 요원에 의한 불법민간인 사찰, 상식을 벗어난 불온서적 군내반입 금지, 대통령 비방 장병 색출 등 불필요한 월권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에는 해부대 간부들에 의한 성매매, 음주운전, 공금횡령 등 기강헤이의 작태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책임지겠다는 떳떳 의연한 장수는 없고 전 기무사령관이 집권당에 영입돼 영전하는 등 참으로 희한한 일만 벌어졌다. 급기야 최전방 경계부대에서는 철책 선을 무사통과한 ‘노크탈북’사건이 발생했다. 심각 중대한 경각의 징조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결코 의무복무 장병들이 나태하거나 훈련정도가 미흡해서가 아니다. 군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최고위급 간부들이 문제다. 정치권력이 그들을 5공 이전의 정치군인 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위 간부들이 자긍심을 견지하여 통수권자의 비위 맞추려 좌면우고 한눈팔지 않고 임무에 충실 정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양성과정에서의 훈육과 정신교육 그리고 진급과 인사관리 등 관련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 확고부동한 자긍심이 없으니 진급을 미끼로 정권이 군을 함부로 흔들고 이용한다.

자긍심의 근거는 바로 우리국군의 ‘정통성’과 ‘정체성’ 그리고 ‘비전’에 담겨져 있다. 국군의 정통성은 항일 자주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있음은 두 말할 나위없다. 그러나 군을 장악한 일본군 간부출신들은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이 마치 ‘군사영어 학교’나 ‘국방경비대’에 있는 것처럼 얼버무려 왔다. 심지어 국군의 정체성이 동족상잔의 ‘6.25전쟁’에 있는 것처럼 38선을 최초 돌파 북진한 날을 기념한다며 10월1일을 ‘국군의날’로 정해버렸다.

국군의 날에 내포된 의미가 그 나라 군대의 성격을 결정한다.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 기념일인 9월17일로 정상화 개정함으로서 군대개혁의 이념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끊임없이 주장했건만 관철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인데 왜 그랬을까? 권력에 드리워진 인의 장막 때문이었을까? 군대가 자신들만의 독점영역인양 착각하고 있는 군 원로라는 분들과 친일독재 세력에 맹종해온 수구신문들의 억지주장과 공작적 정보의 위력에 주눅 들어서였을까?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 정권만 바꿔 가지고는 군대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에 지금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정치를 바꿔라! 정치인들이 변해야한다.”외치고 있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 동의하는 바다.

 이번 대선은 군대개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극단적 권위주의 문화에 찌들어 우중충 고단한 상태에 있는 군을 그냥 놔둘 것인가?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세뇌 정치교육을 군대 고유의 교육인양 속여 지속하도록 방관할 것인가?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중시의 열린 군대문화를 창출 정착하여 장병들이 자부심과 자신감에 넘쳐 보람을 가지고 유쾌하게 복무하는 백전백승의 자랑스러운 군대로 만들 것 인가?의 선택이다. 적극적인 참여로 정치를 바꿔 군대개혁을 반드시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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