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HOME > 게시판 > 평군대문글
|
 |
| |
 |
|
 |
|
[경향의 눈]우체국의 미래창조적 재발견 /신동호 논설위원 |
|
2013-02-12 07:19:45, Hit : 5943 |
|
|
 |
|
 |
전국 3641곳에서 복무하는 현직 우체국장과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 전직 우체국장, 나아가서 4만5000여 우체국 ‘직원’과 30만 퇴직 우정인(郵政人)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다. 어쩔 수 없다. 아주 오래된 농담 가운데 하나인 ‘술자리 우체국장’을 들먹이지 않고는 아무래도 얘기를 풀어나가기 어려워서다. 박근혜 행정부의 새 틀을 짜기 위한 정부조직법 논의를 보면 볼수록 그렇다. 술잔이 비어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돈(이권)이나 힘(권력)이 없는 자리라는 풍자로 이해되지만 나는 좀 다르게 보려고 한다. 우체국장이 왜 술자리에 끼었는지부터 먼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그것은 자리를 빛내거나 구색을 맞추기 위해 꼭 있어야 할 요소, 즉 대민 서비스 기능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체국이 권력기관이나 이권부서가 아니라 대민 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디자이너 이상봉씨가 집배원복을 디자인하면서 했던 말이 떠오른다. 그가 다른 일이나 작품을 젖혀놓고 돈도 되지 않고 빛도 나지 않을 것 같은 집배원복 디자인에 비중을 두는 까닭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집배원은 소방관과 더불어 세계 어디를 가든 국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인이다. 그들이 입을 옷을 만드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다.” 실제로 우편서비스는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14년 연속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기관장 술자리 서열이 대민 서비스가 아니라 권력이나 이권의 무게로 정해진다는 데 있다.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우정 서비스 기관은 늘 초대는 되지만 잔이 채워지는 법이 없다.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지식경제부 등으로 소속만 바뀔 뿐 규모나 기능에 걸맞은 조직체계는 부여받지 못했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우정사업본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옮기는 데만 치중했지 우정청 승격과 같은 속 깊은 검토는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이왕 미래창조과학부에 배속한 이상 우정사업본부를 그야말로 미래적이고 창조적으로 재설계하는 게 좋을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 모토인 ‘국민행복시대’에 적합한 조직으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안전’ ‘복지’ ‘일자리’ 등과 관련한 강력한 인프라가 우정 조직 속에 숨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만7000여명의 집배원은 대도시에서 도서벽지까지 매일 우편물을 배달하는 대민 접촉의 첨병이다. 어느 집 개가 강아지를 몇 마리 낳았는지 알 정도로 지역 사정에 밝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일도 잦다. 응급환자·산불·범죄 등을 만나 불행을 막은 이들의 미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복지는 제도만이 아니라 전달체계도 제대로 갖춰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우편뿐 아니라 사회복지 전달자로서 집배원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우정 종사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우체국은 전국에 실핏줄처럼 뻗어 있는 금융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특히 금융 접근성이 열악한 농어촌과 도시 서민의 금융 창구가 돼왔다. 점포의 93%가 도시에 집중된 일반 은행과 달리 우체국은 55%가 읍·면 단위에 설치돼 있다. 금융 소외는 가족을 절망에 빠뜨릴 뿐 아니라 자살에서 ‘묻지마 범죄’에 이르기까지 사회 불안의 중요한 원인이 된 지 오래다. 우체국은 지역의 금융소외자 현황을 잘 파악하고 그들의 자립·자활을 돕는 방법을 찾고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주장이다. 농어촌 주민과 도시 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보험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우체국보험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지금의 우정사업본부 체제는 이런 ‘미래창조적 기능’을 살리기에는 부적합하다. 이제까지 인사와 재정 등은 상급기관인 지식경제부, 우편요금은 기획재정부, 금융은 금융감독원, 택배는 국토해양부의 정책에 구속되는 식이었다. 세종시·별내·송도 등 신도시가 생겨도 집배원은 제대로 늘릴 수 없는 구조이고, 우편물은 감소하지만 배달 여건은 그 몇 배로 어려워지는 환경 등이 집배원들을 세계 최장시간의 격무로 내몰고, 우정 조직을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8600여명)을 고용한 국가기관으로 만들었다.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박근혜노믹스’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는 말도 된다.
우리는 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약화되는 걸 보았다. 그 사이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부의 역할과 공공성 회복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하기에 이르렀다. 우정 부문은 그런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많은 나라가 민영화를 시도했다가 불구의 조직만 남겨놓고 실패했고, 민영화 후 정권교체까지 겪었던 일본은 다시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체국을 미래창조적인 눈으로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 까닭은 그것이 공공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경향펌>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