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다시 등재시키는 제재를 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 정부가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고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핵실험과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테러지원국 명단은 테러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이며 북한의 핵 활동은 6자회담 과정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이 새로운 테러 행위에 연관돼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우리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지웠고 북한의 새로운 테러 행위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테러지원국 지정은 핵실험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법적인 요건과 기준을 갖춰야 한다”면서 “북한이 테러 행위에 가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법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 직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며, 2008년 10월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2011년 4월 연평도 포격사건, 황장엽 살해 미수, 하마스·헤즈볼라와의 연계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미국은 이후 북한이 새로운 테러 행위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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