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쇠고기 수입중단은 고사하고 검역중단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2008년 한·미 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검역중단·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기 어렵게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1998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확인되는 경우 미국은 즉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도록 돼 있고,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정부는 즉각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는 ‘수입중단 권리’가 부칙에 들어갔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르도록 해 구체적인 위험성을 수입국이 증명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그제 ‘통상마찰 우려’ ‘과학적 근거·정보 불충분’ 등을 내세워 수입제한에 소극적이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가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인 수출 중단’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과 대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그제 2008년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검역중단·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실토한 바 있다. 이는 촛불시위 이후에 이뤄진 추가협상이 부실하게 매듭지어졌음을 드러낸 것으로 재협상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수입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장관 고시인 수입위생조건보다 상위에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국회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어제 간담회를 자청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우병이 육우 아닌 젖소에서 발견됐고, 30개월령 이상이며,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서 장관은 미국 정부가 제공한 자료로 판단했다지만 그 내용은 언론보도 수준 이상의 정보가 아니다. 이를 토대로 하루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니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외신은 미국의 광우병 표본 검사 샘플이 4만마리로 전체 미국소의 0.1%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들어 ‘이번 광우병 발견이 행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보도 수준의 미국 측 발표만 갖고 ‘문제없다’고 외치는 장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경향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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