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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남북대화와 한중협력이 탈북자 해법/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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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07:52:32, Hit : 2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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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본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적극 수용하겠다는 국가도 보이지 않는다. 명분과 실리의 엇박자를 보여준다. 탈북자 북송 문제의 국제화가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승리로 귀결될지, 한·중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확산될지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제사회(유엔)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를 통해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했다. 난민협약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는 불법입국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으며, 강제송환도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60년이 지나도록 난민지위에 대한 문제가 한번밖에 수정되지 않은 것은 난민 문제의 복잡성과 각국이 난민 유입을 꺼렸기 때문이다. 난민은 정치난민, 전쟁난민, 경제난민, 인도난민 등으로 구분된다. 정치난민은 체제저항자이며 전쟁난민은 전쟁피란자이다. 경제난민은 생계형 탈출자이며 인도난민은 자연재해 또는 인권 피해자이다. 그런데 난민협약상의 난민은 정치적 난민만 인정할 뿐 전쟁난민과 경제적 인도적 난민은 제외되어 있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국내법은 출입국관리법을, 국제법은 중·조 국경관리의정서를, 인도주의 원칙은 인도적 난민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탈북자를 생계형과 인도주의형으로 구분한다. 대다수 탈북자들은 생계형 주민들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국군포로나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은 인도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한국은 중국 내 탈북자를 헌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국내법상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법상 이적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서 유엔의 회원국이다. 중국 내 탈북자가 북한국적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령 이중국적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진정하고도 유효한 연관성”을 중시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되돌아 보면 북한 국적자가 현실성을 지닌다.
한국과 중국은 중국 내 탈북자의 대다수가 생계형 탈북자임에 공감한다. 중국은 생계형이라는 탈북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송환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송환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송환을 반대한다. 처벌 예상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설득력을 지닌다. 단순히 탈북자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만이 중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
한·중 간의 외교적 마찰은 양국에 흠집이다. 실질적인 피해자는 탈북자와 한국의 종교 및 NGO 단체들이다. 중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표준에 따른 탈북자 처리’ 요구를 국제사회와 맞지 않는 ‘한국표준’으로 폄하했다. 최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남측의 국회대표단과 북측의 외교관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대립과 대결의 남북관계가 제네바에서 재연된 것이다. 남북이 상종할 수 없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셈이다.
남북대화와 한·중협력이 중국 내 탈북자 문제의 해법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시절 북한은 여러 경로를 통해 탈북자 정착지원제도의 축소와 폐지를 요구했다. 정착제도가 탈북자를 유인한다는 오해가 있었다. 그러나 대화와 교류 속에서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오해가 풀렸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탈북자의 단속을 강화했다. 이명박 정부가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가진 듯하다. 한·중 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 탈북자 문제의 해결은 점점 멀어진다. 조용한 외교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간다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공관 내 탈북자와 한국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 문제 해결의 접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경향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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