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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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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5 07:47:28, Hit : 4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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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대내외 정책 변화가 역동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인민생활 향상, 즉 ‘선경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보수파 군인으로 선군정치의 핵심인 리영호 총참모장을 해임하고, 그동안 당-정-군으로 분산됐던 경제 정책을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 통일적으로 추진하도록 경제지도체제를 개편한 것이 대표적 예다.
외부 세계를 의식한 발신도 눈에 띈다. 지난 4월엔 로켓 발사의 실패를 즉각 시인하더니, 7월엔 김 제1비서의 부인 리설주를 공개했다. 새로 조직한 모란봉악단의 공연에 미키 마우스 인형이 등장하고, 짧은 치마에 높은 구두를 신은 젊은 여성이 노래를 하는 장면을 방영하기도 했다. 모두 국제 사회에 새 체제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최근 들어선 미국, 중국, 일본과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의 제2인자로 꼽히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그제 5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방문 목적이 나선(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공동관리를 위한 양국 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수행자의 구성이나 방문 일정으로 보아 김 제1비서의 중국 방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도 옛 일본군 유골 수습을 명분으로 4년 만에 정부 간 대화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과는 4월 로켓 발사 이후에도 계속 대화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
결국, 남북 사이만 불통인 채 북과 다른 나라는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셈이다. 북이 대북 강경정책을 쓰고 있는 남을 따돌리는 탓이 크다. 북은 안팎으로 큰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유독 남에 대해서만 공개적인 비방과 테러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남북 간의 화해·협력 없이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개선이 제약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북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남이라는 점에서 이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우리 정부도 5·24 조처에 스스로 발목이 묶여 북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남쪽만 왕따가 될 수 있다. 명분론에만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북의 수해에 대한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인도적이고 쉬운 일부터 관계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곧 대선국면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대북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한겨레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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