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59년간 남과 북을 갈라놓은 북방한계선(NLL)이 최근 남한 국민들마저 둘로 갈라놓고 있다. NLL을 국경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익 극대화를 지향해야 하는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현명하지 않은 행동이다. 서해상에서 한국의 국익은 통합의 리더십으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에 평화가 없다면 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책무이다. 이 주제로 편 가르기를 해서 서로 싸우는 것은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그간 서해상의 잦은 갈등과 분쟁으로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 때문에 NLL 수호와 평화 만들기를 병행해 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남북간 경제 격차가 30배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으므로 서해와 한반도 평화를 잘 관리해 가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 달성될 것이다. 그러나 평화가 깨져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비록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이 일순간에 파괴될 가능성이 크므로 평화 수호가 최우선적인 국가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NLL 인근이 최고의 꽃게 어장인데 우리 어선은 남북 대립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어선이 꽃게를 싹쓸이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방휼지쟁의 양상이다. 따라서 남북한 어민들의 어로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NLL 수호와 평화 만들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NLL이 국경선인지에 대한 평가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에 몰입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이며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데 국론을 모아야 한다. 특히 서해상의 평화는 북한과의 신사협정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왜냐하면 1953년 유엔사령관이 이 선을 공포했지만 법적으로 우리와 아직 전쟁을 끝내지 않은(휴전) 북한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1992년 남북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향후 계속 협의한다. 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이제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우리가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협의에 응하는 것이 북한에 이 선을 존중하도록 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이 지역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는 합의가 있었으나 현 정부 들어와 남북관계 악화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상누각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신뢰는 무엇보다 상호 인정과 공존 의지를 가지고 이를 내정불간섭과 비방 중지 등의 행위로 보여줘야 형성된다. 우리가 중시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NLL 지키기와 평화 만들기 그리고 우리 어선들의 어로를 보장하려면 결국 남북 간 신뢰 회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로 진정한 신뢰가 형성된다면 남북관계 정상화, 호혜적인 다양한 남북 경협 증진, 북핵문제 해결 여건 조성 등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NLL 평가에 대한 자기분열적인 편 가르기를 자제하고, 남북 간 신뢰 회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 이를 실현하는 데 국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 내 역할론에서 본다면 청와대가 기획·조정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NLL을 사수하고 통일부가 남북협상을 진행하여 ‘한국’ 어민들이 평화롭게 꽃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1994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갈등과 분쟁의 아카바만을 ‘홍해해상공원’으로 만들어 평화를 정착시키고 관광지로 발전시킨 것을 모델로 삼아 우리도 서해를 남북한 평화·공영의 바다로 전환해야 한다
<경향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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