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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수장학회, ‘장물’을 제멋대로 처분하겠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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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3 07:38:27, Hit : 4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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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이사장 최필립)가 장학회 소유의 문화방송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를 전량 매각하는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가 6000억원 정도인 문화방송 지분은 문화방송이 자체 궁리중인 내년 상반기 상장에 맞춰 국민에게 팔고, 부산일보 지분은 부산·경남 지역의 기업인들에게 매각한다는 게 뼈대다. 부산일보 지분의 경우 매각 작업이 상당히 진척돼 엠오유(MOU·양해각서)까지 체결된 모양이다.
최필립 이사장은 엊그제 문화방송과 이런 계획에 합의했으며, 오는 19일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의 지분 매각 구상은 진행 방식과 대상, 사용처 등에서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첫째, 현재의 정수장학회는 보유 지분을 매각할 자격이 없다. 정수장학회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뒤 부산의 기업가인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헌납받아 만들어졌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고 김지태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돼 취소할 수는 있으나, (취소할)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수장학회 재산은 이처럼 ‘장물’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판명났는데, 장물을 물려받아 후대에서 제멋대로 처분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둘째, 문화방송 지분 30%는 정수장학회가 섣불리 매각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문화방송은 1987년 민주화 대투쟁 이후 여야 합의로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지분 70% 소유)인 공영방송으로 탈바꿈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런 문화방송의 지분 30%가 주식시장에서 매각된다는 것은 민영화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문화방송 민영화 문제에 대해선 어떤 정치·사회적 합의도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부산일보 주식 역시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기업에 매각한다는 점에서 언론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짓이다.
셋째, 보유 지분을 팔아 생긴 재원으로 부산·경남 지역의 복지사업에 쓴다는 계획은 대선을 겨냥한 ‘박근혜 띄우기’ 의도가 다분하다. 최 이사장은 앞서 지난 9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10월 말쯤 되면 결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나도 한몫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구상은 그 ‘한몫’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정수장학회가 보유 재산을 동원해 대선 격전지인 부산·경남 지역에서 박 후보를 간접 지원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화방송 쪽이 최 이사장에게 19일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정치적 임팩트가 크다”고 말한 것도 대선 관련성을 뒷받침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정수장학회가 추진중인 소유 주식 매각은 도둑의 후예가 장물을 제멋대로 처분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수장학회는 당장 주식 매각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정수장학회를 제대로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 논의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해법을 내놓아야 할 사람은 바로 박 후보다. 박 후보가 계속 입을 다문다면 정수장학회에 대한 ‘실질적 지배’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겨레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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