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새누리당의 ‘신북풍공작’으로 규정하면서 크게 반발했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의 안보 공세가 또 시작된 셈인데, 구태의연하다 못해 시대착오적이다.
애초 논란의 발단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회담에서 ‘남측은 앞으로 엔엘엘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정 의원은 당시 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수도권에서 다 내보겠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뒤이어 내놓았다.
정 의원은 애초 노 전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과 비밀리에 단독회담을 했고, 이를 녹음한 북한이 남한에 비선을 통해 녹취록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의 반론이 나오자 정 의원은 비밀 단독회담은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고, 녹취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태도로 돌아섰다. 정 의원이 애초 주장했던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출처가 상당 부분 흔들린 셈이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비밀회담이 없었기 때문에 녹취록이나 비밀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정 의원 역시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맞섰다. 노 전 대통령 발언 논란이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이번 논란은 사실 백해무익한 것이다. 엔엘엘 문제를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으로 풀자는 10·4 선언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의 정상이 어렵사리 만난 정상회담의 내용을 들춰내 시빗거리로 삼는 것은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고, 남북관계에도 좋을 리 없다. 쇄신 파동으로 점수를 잃은 새누리당이 안보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대선에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안보장사에 국민들은 식상한 지 오래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런 안보장사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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