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를 이념으로 덧칠하려는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이 집단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추진위) 위원 20명 가운데 9명이 무더기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교과부가 정해진 심의절차를 모두 통과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일방적으로 고시한 탓이다. 앞서 ‘역사교육과정개발 정책연구위원회’(개발위) 위원 24명 가운데 21명은 비판성명을 냈다. 밀실에서 이뤄진 용어의 변경이 민주적 논의과정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역사 왜곡의 우려마저 낳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의 용어 변경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역사교육의 방향과 골격을 정하는 개정안은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소속의 개발위가 실무를 맡았고, 이 개정안을 추진위와 국편위원장이 위촉한 ‘역사 교육과정 전공별 연구·협의진’이 검토했다. 공청회를 거쳐 국편을 통해 교과부에 제출된 개정안은 교과부 산하 상설기구인 ‘사회과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도 통과했다. 그런데 교과부 장관의 고시 때 느닷없이 민주주의가 삭제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삽입됐다. 교과부는 ‘한국현대사학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역사교과서 좌편향 소동을 주도했던 ‘교과서 포럼’ 인사들이 급조한 정파적 학회의 말 한마디에 교과부는 민주적 절차를 깡그리 뭉개버린 셈이다.
휴대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이 늘면서 이들이 이통3사에 납부한 요금도 2009년 4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5억3000만원으로 늘었고, 올 7월말 기준으로는 6억2000만원이 납부된 상태다.
장병들의 부담이 늘자 국방부는 지난 6월 방통위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입대장병들에 대한 일시정지요금 인하(면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일반인들은 짧은 기간동안 휴대폰 정지를 하는데 비해, 군 입대장병은 21개월이라는 장기간 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부담이 크다”며 “21개월동안 사용도 하지 않는데 번호유지 비용으로 6~7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경향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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