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해상 사격 훈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단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려되던 최악의 상황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다행스럽다. 하지만 안심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여전히 남북은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으며, 언제든 한순간에 민족을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남북이 냉각기를 갖고 자제하면서 현재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해상 사격 훈련 실시에 대해 ‘주권적 사안’이라면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위협과는 달리 보복을 하지 않은 데 안도감을 표시하면서도 추가 도발을 경계하고 있다. 북한의 무대응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북한의 무대응을 대북 강경정책의 승리로 해석하고 강경 기조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 남북은 다시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승리감에 도취될 게 아니라,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정부에 지금 필요한 것은 냉철한 자기성찰이다. 한반도의 첨예한 긴장국면 조성으로 전쟁이라는 두 글자가 한반도 상공을 떠다니고 있으며, 국론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우리가 치른 비용이다. 이뿐이 아니다. 사격 훈련 재개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큰 부담을 안게 됐으며 우리를 지지한 미국, 일본 등에는 빚을 졌다. 그리고 이번 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냉전적 대결 양상은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크다. 또 특단의 노력이 없는 한 남북관계 개선이 요원해질 수 있다. 정부가 북한과의 배짱 싸움에서 이겼다고 자랑하기에는 우리가 잃은 것이 너무 많다.
현재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불가능한 지경에 있다. 북한이 공언해온 대로 물리적 대응을 한다면 정부도 한 말이 있는 만큼 자위권 행사에 나서려 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이 모두 말의 덫에 걸린 상황이다. 남북이 현 시점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추가적 행위도 남북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전환점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이제 정부의 후속 대응이 중요해졌다. 정부가 현재와 같은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무력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정부가 대화기조로 자세를 전환한다면 지금의 대립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반도의 장래가 정부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부가 조속히 국면전환을 모색하지 않으면 언제든 국민이 볼모가 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 정부는 즉각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기틀을 되살릴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대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호응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추가 도발을 포함해 아무런 실익도 없이 남측을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경향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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