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국방개혁 과제를 재점검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번 선진화추진위의 제안에는 의문점이 많다.
사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사병 복무기간은 노무현 정부 때 24개월이던 것을 2014년까지 6개월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 조처는 단순 인력보다는 첨단 장비 의존도가 높은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해 사병보다는 직업군인 비중을 늘리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군의 대응이 허술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의 주된 원인은 군 지휘부의 보고·근무체계,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위기대응 체계에서 주로 불거졌다. 사병들의 임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었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진단하고 처방해서는 군 전력을 강화할 수 없다.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하자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안보 위기가 초래될수록 방위태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져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군 가산점제는 군복무자와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여성·장애인 사이에 틈새를 벌려 놓는 차별적 제도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진화추진위 제안은 실제 제도 개편을 하지도 못하면서 사회적 논란만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선진화추진위는 육해공군을 통합하는 합동군사령부를 만들어 군정(행정)과 군령(작전)으로 이원화된 현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외국에도 합동군제를 채택한 경우가 많고 지휘체계 일원화에 따른 이점은 있을 것이다. 반면 이번 제안처럼 현행 합동참모본부를 둔 채 합동군사령부를 만든다면 옥상옥의 새로운 비효율성이 염려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듬어가야 할 사안이다.
전체적으로 선진화추진위의 제안은 그동안 확인된 안보대응 체계의 문제점들과 동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 가령 연평도 포격에서는 청와대의 위기관리 메시지 혼란이 가장 큰 문제였다. 또 정부 주장대로 천안함이 폭침됐다면 경계 실패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도 지휘계선에 대한 처벌과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보 우려 분위기에 편승해 현실적 근거가 모호한 처방들만 늘어놓아서는 안보태세를 다지기보다는 국론만 분열시킬 것이다. <한겨레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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