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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무소신 현오석 김앤장 한만수로 경제 민주화라니

2013-03-16 07:28:12, Hit : 4503

작성자 : 운영자
- Link #1 : 578057.html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소신도 능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판공비 유용 등으로 도덕성에서 많은 흠결이 확인되고 그밖의 여러 문제가 불거져 청문회를 어제 하루 더 열었다. 그런데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도덕성뿐만 아니라 경제 수장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이 더욱 부각됐다. 이쯤 되면 현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재정부 장관에 더해 각 부처의 경제 현안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라면 소신과 전문가적 철학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불안한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려면 여러 부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과 조정 능력 또한 중요하다. 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말바꾸기와 소신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수장으로서 믿음을 주지 못했다. 경제 수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능력·소신·도덕성과 거리가 멀어 ‘4무 후보’라는 평이 나올 정도다.

현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우선이라고 정권에 코드를 맞췄지만 정작 복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못했다.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축소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아 지켜보는 이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 때 성장론자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정권 입맛에 맞게 말을 바꾸었지만 소신과 실행 의지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 그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있을 때는 정부 정책 수용률이 무려 95%에 이를 만큼 줏대없이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니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으로, 부총리 못지않게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질과 성향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박 대통령이 어제 대형 법률회사(로펌)인 김앤장에 오랫동안 몸담은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우롱하는 처사다. 공정위의 핵심 업무는 정책과 함께 기업 관련 조사인데 기업 편에 서서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 출신의 공정위원장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오석 부총리에 한만수 공정위원장이라면 경제민주화는 물건너갔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경제민주화 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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