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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20세기 세력들 간 경쟁의 한계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교수

2013-03-14 07:54:52, Hit : 4232

작성자 : 운영자
- Link #1 : 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08365&code=990303

요즘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명한 청와대 문서 보고와 의사결정 시스템인 ‘이지원’을 잘 쓰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다. 글쎄 난 다소 회의적이다. ‘이지원’은 수직적 위계가 아니라 대통령에서부터 일개 비서관까지 수평적으로 관련 관계자들이 참가해 최종 지혜로운 판단을 모아가는 공유와 협업의 플랫폼이다.

이지원은 20세기 후반 합리적 의사결정 양식의 최고 발명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그간 의사결정 스타일을 볼 때 혹시 우리가 20세기 초반으로 퇴행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시대에 도래한 이 기묘한 구시대의 막내둥이는 그간 대한민국 역량의 한계와 모순을 극한까지 드러낼 예정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경험하며 결국 근대를 넘어서는 잠재력을 성숙시켜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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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사실은 야권 세력들도 이 기이한 근대 체제의 파트너라는 점이다.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두 걸출한 근대 정치가가 사라지자 민주당은 근대 후반으로까지는 나아갔던 탁월한 혁신이 사라지고 퇴행하고 있다. 전 세계가 지금 근대 시대 엘리트의 시민에 대한 공감과 소통 정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탈근대 시대의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 정치, 개방적 혁신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당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안철수 진영도 과연 스스로 근대 체제를 넘어서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선거과정에서 근대 후반기의 과제에 불과한 공감과 소통 정치에서도 적잖은 한계를 보였고 정치 엘리트들의 자기중심적 판단이 지배했다. 더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공유 정치의 새 패러다임을 실천으로 보여주기는커녕 추상적 혁신 아젠다 제시에 그쳤다.

신영복 선생님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명저에서 사상은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실천된 만큼이 정확히 자기 사상이라고 지적하신 바 있다. 지금은 다시 추상적 구호에 올인하기 전에 우선 지난 선거과정을 실사구시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식세계 및 시민들과 소통하며 완성해가는 작업부터 먼저 했으면 한다.

지금의 위기가 더 깊은 이유는 항상 정치생태계 혁신의 전위인 진보 정당들도 근대 세력으로서 생명력이 다했기 때문이다. 지구적으로 새로운 흐름으로 다가왔던 해적당과 같은 21세기형 생명력이 기존 진보 정당들 속에서는 잘 자라고 있지 않다. 봉건적 좌파 세력을 제외하고 현 진보 정당들이 급진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미래적 아젠다를 치고 나와야 우유부단한 정치세력들도 각성하는 법이다.

위기가 근원적으로 극복되려면 마른 논에 물을 대는 지적 저수지도 풍부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보적 지식 세계에서는 더 나은 실천을 위한 미래형 이론보다는 안전한 복고가 유행이다. 오래전부터 나는 시민 지지자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정치, 시민정치운동, 시민 정치가의 3박자를 이론화하고 이를 문재인, 안철수 양 진영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정치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상적인 혁신 행정이나 안희정 충남지사의 소통 행정을 제외하고는 이 세 가지 중 그 어느 점도 성공하지 못했다. 지식생태계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그저 다시 20세기 안전한 교과서로 돌아가자고 한다. 최장집 교수를 중심으로 한 유럽식 정당론 진영은 다시 20세기적 정당정치를 주문한다.

강준만 교수는 나를 줄곧 비판하며 시민정치운동론은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할 오류라고 사망선고를 내렸다. 그들의 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비틀거리더라도 기존의 협소한 경계에 갇힌 근대 패러다임을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실패를 수년간 축적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정치와 지식담론들의 근대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장기적 고투가 향후 5년간의 핵심 과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를 이론화하는 ‘혁신 클러스터’ 혹은 ‘혁신 플랫폼’을 천천히 만들어가야 한다.

도대체 혁신 플랫폼이란 뭘까 궁금한 분들은 우병현 조선비즈 연결지성센터장의 걸출한 신간인 <구글을 가장 잘 쓰는 직장인 되기>를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한다. 거기에는 박근혜와 민주화 운동가들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해법이 다 있다. 그는 수년간 실험을 통해 참여, 공유, 그리고 협업의 새 혁명적 패러다임을 현실화했다.

그저 철지난 교과서를 반복하거나 청와대 이전 같은 표피적 발상법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고 진보다. 비록 아직 날씨는 춥지만 여의도 아스팔트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단단한 흙 밑에서는 이미 봄이 자라고 있다. 탈근대로의 혁신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경향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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