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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북정책 마련해야

2013-03-13 07:11:23, Hit : 3987

작성자 : 운영자
- Link #1 : 577709.html

미국 백악관의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한국시각) “기존 약속을 협상하고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쪽의 ‘의미있는 조처’를 전제로 ‘진정한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첫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등을 꼽으면서 기존 약속들이 존중·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이나마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손을 내미는 흐름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긴장이 높아진 터여서 이런 움직임을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북쪽은 그제 시작된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맞서 위협적인 행동을 늦추지 않고 있어, 휴전선 부근이나 가까운 바다에서 우발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최악의 사태를 막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금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새 정권이 출범해 대북정책의 기본틀을 짜나갈 때다. 북쪽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대북정책은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강경정책은 단기적으로 명쾌할 수 있지만 대부분 뚜렷한 성과 없이 사태 악화로 이어진다. 강경 대응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앞서 공들여 쌓은 성과까지 허물어뜨린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지난 5년이 바로 그랬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유화정책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상대가 우리 의도를 오판해버리면 전체적으로 판이 꼬이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도 대체로 잘 굴러가는 개성공단은 좋은 모델이 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작동 노력’과 더불어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20년 동안의 갈등은 이제 막바지 국면에 왔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중에 핵 문제를 풀고 통일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 그러려면 눈앞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좁은 틀에 갇혀서 문제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류길재 장관의 말은 타당하다.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남북관계 상황과 동아시아 및 세계의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주시하고 이런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한겨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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