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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김병관 국방장관 불가, ‘안보 대통령’이 결단해야

2013-03-11 04:48:51, Hit : 4151

작성자 : 운영자
- Link #1 : khan_art_view.html?artid=201303102120365&code=990101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차수를 변경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8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혹을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 한 듯한 ‘청탁성 질문지’가 발견되는 바람에 다음날 새벽까지 청문회가 이어진 것이다. 야당은 배후로 국방부를 의심했고, 여당도 진상 규명을 위한 차수 변경에 동의했다. 유례가 없는 일로, 사실이라면 국회 모독이다. 30여개의 비리 의혹도 모자라 청문회를 조작하려 한 의심까지 사다니 참담하다.

그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어렵다. 의혹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자세는 더욱 심각하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들이 쏟아지자 “청렴하게 살았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부동산을 사고팔고 했지만 딱 두 개만 성공했다”거나 “첫 집은 500(만원)에 팔았는데 한 달 내 1500(만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가슴이 매우 아팠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천안함 사건 다음날 골프를 치고, 연평도 포격 이튿날엔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갔다는 지적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고 맞받았다. “국가 부름이 있으면 다시 가겠다는 각오로 퇴역이 아닌 예비역을 택했다”고 했으나 정작 군을 통솔할 만한 자질과 덕목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가 장관 후보자는 고사하고, 4성 장군을 지냈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군은 명예를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군에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명령을 내리는 자리가 바로 국방장관이다. 국방장관에게 그 어떤 장관직보다 청렴과 절도, 신뢰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역대 국방장관들이 재산 이동이나 증식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터이다. 더구나 지금은 안보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국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방장관이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군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도덕성과 지도력을 갖춰야 한다. 안보가 위태롭다는 상황논리만으로 자질 부족을 메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니, 군의 명예와 사기가 달린 문제다.



우리는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이라는 화두를 내걸었지만 그 실현성과 별개로 ‘안보 대통령’ 이미지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가 젊은 시절 ‘퍼스트레이디’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박정희의 안보 의식을 체득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러한 믿음에 근본적 회의를 던진다. 충성만을 기준 삼아 국민적 지탄에 직면한 이를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리더십으로는 안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안보는 대통령과 군뿐만 아니라 국민이 신뢰로 빚어내는 총체적 역량이다. 박 대통령은 ‘김병관 국방장관’으로 군령을 세우고, 북핵 위기로 조성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향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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