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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한반도 위기 해소에 당사국 모두가 나서라

2013-03-09 07:34:05, Hit : 4130

작성자 : 운영자
- Link #1 : khan_art_view.html?artid=201303082107535&code=99010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의심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금수 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상공 통과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핵 또는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현금뭉치 등 북한 금융자산의 이동 및 금융서비스의 거래도 제한했다.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을 끝으로 북한의 2·12 핵실험에 대한 유엔 차원의 다자간 외교 노력은 일단락됐다. 안보리 제재는 북한뿐 아니라 국제적 의무사항을 거듭 위반한 어떤 나라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철저한 이행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제재만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세번의 대북 제재 결의 역시 북한의 의도를 꺾지 못했다. 이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당사국들의 실질적인 외교 노력이 본격화돼야 할 시점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제2의 조선전쟁’을 운운하며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핵 선제공격 위협을 이어갔다. 어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 간의 상호 불가침에 대한 모든 합의를 전면폐기하고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북한군은 이미 2·12 핵실험 이후 전군 비상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있다. 한국군 역시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해놓은 상태다. 북한이 금명간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 대항해 국가급 군사훈련에 돌입한다면 한반도는 실질적인 준전시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북한의 전례 없는 핵 선제공격 위협에 군·관·민이 허둥댈 필요는 없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 ‘공포의 균형’은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 선언한 오는 11일 이후 국지적인 충돌의 가능성에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한·미 양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한편 우발적인 교전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 하지만 이 위기는 군사전략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내놓은 일련의 성명들은 일회성 도발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근본적인 대응이 늦어진다면 한반도 안정이 결정적으로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행동과 말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한 채 정전체제를 와해시키는 데 다걸기를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국들인 남한과 미국, 중국은 그러나 종래의 행동양태에 묶인 채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이 공언한 제2, 제3의 도발을 기다릴 수는 없다. 대북 제재와 대북 군사적 대응은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 머문다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상시화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느 쪽이건 선제공격이 아닌 선제적 대화제의를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북한 역시 미국 프로농구 악동이나 괴짜 일본 요리사 대신 보다 진지한 메신저를 초청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모두의 목표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기를 기다리면서 한반도 평화 파괴의 공범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경향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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