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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병관, 무기중개상 계약서 내용 가리고 제출/한겨레펌

2013-03-08 09:43:43, Hit : 4431

작성자 : 운영자
- Link #1 : 577148.html

“대표이름 오타” 2번 제출했지만
보수·업무 구체적 내용 안나와
‘간인’도 없어 진위 여부 논란도
8일 인사청문회서 쟁점 될 듯

군 전역 후 외국 무기 중개업체 유비엠텍에서 고문을 맡아 로비스트로 활동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관(65·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유비엠텍과 맺은 계약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처음엔 진본이 아닌 계약서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고 그마저 주요 내용을 가린 채 제출해, 이 업체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7일 김 후보자는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유비엠텍과 체결한 1년 단위의 ‘비상임 고문 계약서’ 2부를 제출했다. 두 계약서 모두 유비엠텍 대표이사 이름이 정아무개씨로 돼 있는데, 2010년 당시 대표이사는 정씨가 아닌 도아무개씨였다. 진 의원 쪽에서 이를 문제삼자, 김 후보자 쪽은 계약서 2부를 다시 보내왔다. 김 후보자 쪽은 ‘처음 보낸 계약서들은 진본이 아니라 원본을 발췌해 작성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진본이 아닌 문서를 계약서인 양 보냈기 때문에 이후 다시 제출한 계약서의 진위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번째 보낸 계약서들에는 통상 계약서에 존재하는 간인(문서 사이의 도장 날인)이 보이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2011년치에만 담겨 있다. 또한 계약서 전반에 걸쳐 김 후보자를 “비상임 고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반면, 2010년치 계약서 제1조에서만 김 후보자를 “고문”이라고 달리 표현한 점도 의문을 갖게 한다. 실제 계약서에선 쉽게 나오지 않는 오류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한 민주통합당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유비엠텍과의 계약에 대해 “구두계약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서를 뒤늦게 만들어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계약서의 내용도 문제다. △계약의 목적 △담당 업무(합작회사 신설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계약 기간 등 제1조부터 제3조까지만 공개됐고, 나머지 조항은 가려져 있다. 김 후보자가 받는 보수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가려진 상태인 것이다. 기업 계약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계약의 핵심은 ‘무슨 일을 해주고 어떤 대가를 주겠다. 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고, 커미션은 몇%, 기본급은 얼마이며, 약속 위반시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1~3조까지만 공개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외국 무기 중개상의 고문을 맡았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장관 자질 판단에서 핵심 사안이다. 지금까지 김 후보자는 합작회사 설립 자문만 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계약서 원본에 그렇게 명기돼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계약서 원본 전체를 제출해 비상임 고문으로서 어떤 권리·의무 관계에 있었는지 밝히고 보수 지급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가려진 내용은 회사에서 비공개를 요구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탓에 해소되지 않는 의혹은 또 있다. 민주통합당 쪽은 김 후보자가 유비엠텍 재직 시절인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22차례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을 두고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함께 골프를 친 이들의 명단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7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어영 김원철 기자 haha@hani.co.kr <한겨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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