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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이어 DMZ까지 이땅의 생명의 축이 무너지고 있다. <오마이뉴스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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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06:18:00, Hit : 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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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입수하여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남북교류 접경권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DMZ 접경 15개 시군에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민자를 포함한 21조3000억을 투입한 개발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행안부는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사업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에 10조8000억, 이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4조7000억 그리고 비무장지대 생태.평화벨트 육성에 2조7000억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약간의 생태, 평화사업을 명분으로 DMZ접경일원을 산업지대로 개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법안'은 민통선 안으로 접경지역을 넓히고, 공장신증설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 민통선 내부 가전리 습지ㅡ한국DMZ평화생명동산,
DMZ내부를 흐르는 남대천-녹색연합)
1953년 7월 27일의 휴전협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DMZ는 전세계의 참전한 많은 군인들이 생명을 잃은 곳이고, 민족의 아픔과 좌절의 현장이며, 여전히 분단과 대결의 공간이다. 그러나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역설적으로 자연과 생명의 힘으로 '위대한 복원'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인 기적의 공간이다.
먹고살기 위하여 인간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이 있었고 그 후유증으로 우리는 홍역을 앓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의 후유증을 해결할 수 있는 3대 핵심 생태축이 바로 백두대간, 도서연안습지와 도서지방 그리고 DMZ일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루미, 저어새, 개리 등을 포함하여 멸종위기 동식물 221종 중 84종(38%)과 한국고유 민물고기의 45%인 28종이 DMZ일원에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DMZ가 가지고 있는 평화와 생명에 대한 상징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다. 전쟁의 폭력성, 생명의 소중함, 단절과 분단의 아픔, 자연의 위대한 힘, 생명의 소중함, 다양성의 소중함 등등 DMZ가 가지는 가치에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애리조나대대학의 앨런 와이즈먼 교수는 "DMZ는 전쟁이란 비극의 장소가 자연의 보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에덴동산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지구상에 몇 남지않은 장소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전경)
이런 장소를 전세계적 평화와 생명의 중심지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겠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대한민국의 국토를 유린하며 배를 채우고 있는 토건정부는 지방호족들과 헙력하여 이젠 DMZ에까지 빨대를 빨아 국민의 혈세와 개발차익을 빨아먹겠다고 나섰다.
'종합계획'은 토건족과 지방호족들의 한반도 수탈계획에 다름 아니다. 내년이면 4대강 사업은 거의 끝이 난다. 토건족과 지방호족들에게는 또 다른 먹이가 필요하다. 그 먹이로 DMZ일원이 선정된 것이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땅의 토건족과 지방호족들의 탐욕은 그 끝을 모르고 극대화되고 있다.
북원의 힘을 가진 생태3대축과 산업화로 피폐해진 도시를 이어주는 4대강을 파괴하고 있는 토건족과 지방호족들에게 우리 금수강산은 저들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공장에 불과한 것 같다.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유학가서 생활하고 있는 곳이 실실적 조국이 아닐까? 이들에게 우리 금수강산은 수탈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그렇지않아면 어떻게 한민족 최대의 토건사업 4대강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최소한의 검토과정조차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했겠는가? 개념있는 정권이 들어서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엄하게 물어보는 일들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개관식에 보내온 수경스님의 만장과 지역주민 박광주님의 만장)
이미 십수년전부터 개념있는 이들에 의하여 DMZ의 가치를 제대로 보전하고 발전시키자는 운동은 다양하게 있어왔다. DMZ 보전과 발전의 방향은 강원도 인제에서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연다"를 취지로 생명과 평화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정성헌 이사장의 주장이 시시하는 바가 크다.
첫째, DMZ일원의 생태계와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바람직한 발전의 전형'을 창출하여야 한다.(이상적인 논리의 나열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면서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DMZ의 가치와 역사성, 역설성, 다중성을 전국화,한반도화, 세계화하는 것이다.(DMZ의 가치와 교훈을 지역에서 시작하여, 한반도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DMZ일원을 우리 겨례와 한반도는 물론 인류와 지구의 공공성을 통합 실현하는 곳으로 바꾸어가는 것이다.(DMZ는 생명과 평화라는 인류적 공공선이 구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작금의 상황에서 무력투쟁을 할 수 없다면 토건족과 지방호족이 연합하여 진행중인 4대강과 DMZ의 파괴를 멈추는 것은 옳바른 판단을 하고 실천하는 정의롭고 용기있는 정권을 선택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알면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 먼저 4대강에, DMZ에 가보자. 그리고 공부하자. 그리고 작금의 파괴에 분노하자.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자. 그리고 2012년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선택하자. 이것이 이 천박한 생명파괴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마땅히 선택하여 자기희생으로 실천하여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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