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감', '무능한 정권은 물러나야' 등 발언 쏟아내기도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연기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은 '사대강' 정책이다. 사대주의적인 대책없는 강경정책이다"
19일 오후 2시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평화통일연구소(소장 강정구) 주최로 열린 '전작권 환수 연기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이같이 맹비난했다.
이철기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넘어섰는데도 이 나라 이 사회가 수십년 전으로 후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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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기 동국대 교수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있다. 6,70년대 시대착오적 대내외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민족이 분열되고 있다. 민족과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삽질이 국가안보 군사주권에도 이르렀다. 전작권 환수를 연기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 10위권 대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이 교수는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 "탄핵감", "외국군대에 전작권을 넘겨야 국가안보가 지켜진다는 무능한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는 등 발언을 쏟아냈다.
이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전작권 환수 연기는 국가주권이자 군사주권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위헌성을 갖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어떠한 논의와 설명도 없이 연기된 것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것.
그는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을 내렸으나 근본배경은 이들의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라며 "이들은 아마 4백여년 전 임진왜란 당시 조선 지배층의 명나라에 대한 생각, 그러한 세계관이 배여있다. 미국은 지원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최고 목표가 한미동맹강화이다. 탈냉전 시대에 동맹이 약화, 해체되는 상황에서 이들만 동맹강화를 외친다"며 "3차 대전을 준비하는 사람들 같다"고 표현했다.
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이 비밀리에 논의된 것에 대해서도 "설득력과 명분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연기를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바 '가스통 할배'들에게 설득될지 몰라도 국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은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환수 논란이 있을 때 방송과 언론의 주요 토론의제로 수많은 토론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환수가 결정됐지만 현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전작권 환수는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결정된 것으로 상황변화를 고려해서 2012년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안보환경 변화, 군사력 준비 부족의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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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평화통일연구소(소장 강정구) 주최로 '전작권 환수 연기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이철기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북한에 대한 정보력 확보 부족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백두사업, 금강사업이 10년 가까이 진행됐다. 백두사업은 백두산 지역에 이르기까지 북한 전역의 신호정보를 감청하겠다는 것이였다. 이명박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설명대로 국가 안보능력이 2년동안 크게 감소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도 그렇다. 서해가 뚫렸다. 전작권 환수도 못받을 정도로 크게 감소했다. 아니 2년 반 동안 반감된 것"이라며 "이는 탄핵감"이라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전작권 문제는 국가 주권의 문제이다. 어떤 감성적인 문제, 자존심의 문제 차원이 아니고 매우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문제이다. 민족의 장래, 국가안보,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이라든지 미래 한반도 전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없이는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미래에 대비한 안보 정책 수립을 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성격변화에 대비해 전작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비하는 새로운 안보정책 군사전략을 수립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남북관계 변화시기, 동북아 정세 변화시기에 나라의 장래, 민족의 장래를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전작권 환수문제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국회,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하고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정책기획연구실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철기 동국대 교수, 구본한 한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앞서 최재성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정파적, 정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범국가적 추진과제였으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연기를 선언했다"며 "청와대는 올초부터 한미간에 꾸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고는 하나, 정작 국회와 국민들과는 그 어떤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했던 탓인지, 그 결과를 두고 온갖 추측과 의혹이 제기된다"고 인사말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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