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이툰 파병연장 및 레바논 특전사 파병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국방부는 올해로 3번째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파병연장동의안의 골자는 ‘내년 말까지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군을 이라크에 장기 주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열린 우리당이 최소한의 절충안으로 제시한 ‘철군계획표’ 제출 요구에도 정부는 ‘2007년 내 이라크 정세와 파병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무완료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한국군이 이라크 내부의 갈등과 분쟁만 심화시키고 있는 미국을 지원하는 마지막 점령군으로 남기를 진정 원하는가. ‘미국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철수‘나 ’철군‘이라는 용어조차 피할 정도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의 안중에는 과연 국민은 존재하는가.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정부의 파병정책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이 정부의 파병연장안을 맹목적으로 추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되풀이하고자 하는가.
두 번으로 충분하다. 국회는 미국의 이라크 정책 실패나 혼란스런 이라크 정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한 파병연장을 관철하려는 정부의 파병연장안을 단호히 부결시켜야 한다. 그것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며, 지금까지의 국회의 직무유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군의 즉각적인 이라크 철군을 요구해야 한다.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위한 조건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의 치안은 안정하며, 쿠드르 자치정부에 치안권을 넘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미군도 인정한 사실이다. 또한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평화재건’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진정으로 이라크의 ‘재건’을 원한다면 자이툰 부대의 철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 국방위원회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최소한의 타협안으로 국방부에 ‘철군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파병연장안에는 철군계획서가 포함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2007년 내 자이툰의 임무 완료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무책임하고 불분명한 언어로 여론을 호도하면서도 그 앞에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붙여 사실상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장기주둔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불완전하고 불분명한 언어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정부의 파병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셋째, 여야 각 당은 ‘자이툰 부대 철군’에 대한 당론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한다. 지금껏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에 대해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보여준 태도는 정부 정책을 감시, 견제하는 의회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열린 우리당은 정부에 ‘철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면서도 이를 관철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태도는 도리어 정부의 파병연장안 결정을 정당화해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라크 파병연장을 단순히 한미동맹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최소한의 검증노력도 하지 않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국회가 진정 국민여론을 의식하고 이라크 정세를 우려한다면 지금 당장 자이툰 부대 철군과 관련한 당론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군시켜라
- 국회 국방위원회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라
- 정부는 즉각 자이툰 부대 철군 계획표를 제출하라
- 정부의 레바논 특전사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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